[이코노미스트 안민구 기자]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따른 진정을 제기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과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을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정에는 유엔 측의 공식 우려 표명과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 사실조회, 현장 방문조사 요청 등이 포함됐다.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운영되며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반복해 왔고, 이로 인해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와 정부의 보호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안이 특정 기업의 토양오염 문제를 넘어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과 연관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변 측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시설 개선만으로는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제련소 이전 또는 폐쇄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를 비공식 방문해 오염 실태와 주민 및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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