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결혼 20년 차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뒤 재산분할 과정에서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 처리 문제를 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한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살 어린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협의 이혼을 추진 중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22살에 결혼해 부부가 함께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한 생활 끝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후 시세 상승으로 재산은 더욱 늘어났다.

아이들이 모두 성장한 뒤 남편과 노후를 함께 보내려던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며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을 위해 조용한 협의 이혼을 선택한 A씨는 남편에게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하고 대출 이자와 세금까지 내면 절반을 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재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해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에 나선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판결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집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세나 중개수수료 등 매각 비용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소송 도중 매매가 체결돼 비용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 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향후 발생할 이자는 확정되지 않은 비용이어서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다만 조정이나 협의 단계에서는 매도 시점과 세금, 비용 부담을 당사자 합의로 조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 명의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자산이 아니지만, 남편 개인 회사이거나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부동산을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보유한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분할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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