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게시글 작성자 법적 조치 착수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회사 및 백종원 대표를 비방하는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회사 측은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비방 행위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속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온 유튜버 6명에 대해서는 구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이미 완료한 상태다. 해외 플랫폼을 통한 익명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법적 조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도 맞물려 있다. 해당 법은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이 법 시행 이후 관련 분쟁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더본코리아를 비판해 온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 운영자인 김재환 전 PD는 최근 가맹점주들로부터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공개한 영상에서 빽다방, 홍콩반점 등 브랜드 가맹점주 15명이 각각 30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하며, 소송 규모가 4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김 전 PD는 자신이 가맹점주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번 소송의 책임은 회사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향후 추가 소송 가능성도 언급하며 논란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기업과 콘텐츠 제작자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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