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제도가 중소형 금융투자업계로 본격 확산되고 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도입이 마무리된 가운데, 올해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1000여 곳이 제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내부통제 체계 정비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모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약 650명이 참석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부서 임원이 져야 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배분해 정리한 문서다. 금융권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대형 금융투자업자들이 먼저 도입을 마쳤다.

올해는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의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약 1007곳이 대상이다. 이들 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임원 수가 5인 이하인 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인력과 자원이 제한돼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중소형사를 위한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예시안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담당, 자산운용 또는 자문·일임 담당 등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이 포함됐다. 임원 수가 5인 내외인 회사는 해당 예시안을 참고해 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예시안은 표준 서식이 아닌 참고자료로 각 회사가 조직 구조와 임원 구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제출된 구조도가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주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향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이미 ‘사모운용사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교육을 네 차례 진행했으며, 올해 추가로 세 차례 개설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단순한 문서 제출을 넘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형 운용사와 자문사의 경우 임원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경영 구조와 의사결정 프로세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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