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트럼프, 이례적 日총선 개입…동맹국 'GDP 5% 방위비' 정조준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위대한 나라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중의원 선거·총선)를 치른다”며 “이 선거의 결과는 일본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강하고 힘세며 현명한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국가안보뿐 아니라 양국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무역 합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강조하며,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일본유신회 연합이 높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오는 8일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현지 언론들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과반 의석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 개정을 통한 ‘보통국가화’, 즉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주장해온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가 향후 개헌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같은 흐름은 미일 간 안보 협력 강화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28일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일본을 방문해 방위성·외무성 차관들과 회담하며 동맹국 방위비 증액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을 근거로 동맹국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침이 제시된 상태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는 일본의 실제 방위비와 큰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안보 관련 3문서를 개정해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이치 총리 지지 선언이 2027년 이후 방위비 증액을 포함한 미일간 안보 협력 강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헝가리 총선을 앞두고 오르반 빅토르 총리에 대해서도 재선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트럼프’로 불리는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에 밀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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