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주요 제당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수년간 설탕가격을 담합해 밥상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에 가격 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제당사는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실수요처와 대리점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1361억원)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기업별로 과징금 규모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에게 보장한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은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고통받는 시기에 고통을 국민에게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제당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가격이 오르는 시기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이때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는 등 서로 협력하기도 했다.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가하락분을 더 늦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지연시킬 것을 합의했다.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제당사들은 전체 거래처에 가격변경 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진행했다. 협상은 각 수요처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주도하고 협상 경과를 수시로 공유했다. 예컨대 A 음료회사는 씨제이가, B 과자회사는 삼양사가, C 음료회사는 대한제당이 주도해 협상하는 식이다.

제당사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올릴 수 있었다. 원당가격 인하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내리지 않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했고, 수요처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더욱이 이들 제당사는 지난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한 차례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다시 담합을 감행했으며,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대응 논의에 나서는 등의 행태까지 보였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제당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처럼 민생을 침해하는 담합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과징금의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의 20%에서 30%로 높이는 법 개정과 시행 세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을 억제하는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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