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 로또 판매를 허용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편의성 확대와 오프라인 판매점 상생이라는 두 과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판매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평일에만 구매할 수 있고, 회차별 1인당 5000원 한도가 유지된다. PC와 모바일 구매 금액을 합산해 5000원을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전체 판매액도 전년도 매출의 5% 이내로 묶었다.

이용욱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편의성 확대가 아니라 판매점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조치”라며 “복권 판매권이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부여돼 온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권법 제정 당시 로또 판매권은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판매 확대가 오프라인 판매점의 수익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판매점주들은 모바일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청원 게시글을 통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매출 감소와 생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을 실증 분석 단계로 보고 있다. 3000명 규모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구매 행태를 추적해 모바일 판매가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지, 기존 오프라인 매출을 잠식하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영업 5년 미만 판매점이나 평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저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영향을 살필 방침이다. 매출 감소가 확인될 경우 하반기 본격 도입 시점에 맞춰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판매점 수수료율 인상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현재 로또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포함)로, 1000원짜리 로또 1장을 판매할 경우 판매점 수익은 55원(세전)이다.

정부는 “구매자 편의 제고와 판매점 상생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모바일 판매 확대가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질지, 기존 오프라인 판매 축소로 귀결될지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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