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병오년 새해 첫날, 선친과 조상께 인사를 올린 뒤 글을 남긴다”며 “정치 참여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는 국민적 공감 속에 일정 부분 정리됐고,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학자 시절부터 구상해온 비전으로, 토지공개념 역시 사회권의 핵심인 주거권 보장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 구상에 대해 일부에서 색깔론을 제기하지만 개의치 않겠다”며 “병오년에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신의 저서 ‘조국의 선택’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두었다고 덧붙였다.

정치의 역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정치는 권력 경쟁을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 논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권력 다툼이나 이해관계 조정에만 머문다면 본질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인은 권력을 쥐게 됐을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국민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유럽에서 논의되는 ‘사회투자 골든 룰(Social Investment Golden Rule)’을 참고한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을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대응 등 필수 사회정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확충,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직업훈련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투자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미래 위험을 예방하고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 투자”라며 “예산을 비용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GDP 대비 약 15%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 주요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재정 운용은 결국 정책 의지의 문제”라며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도달한 1995년 당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3.5%에 불과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웨덴은 1977년 1만 달러 달성 당시 GDP 대비 27.8%를 인적 자본에 투자했고, 독일은 25.7%, 일본은 10.4%였다”며 “한국은 2만 달러 진입 시점에도 OECD 평균(20.6%)보다 낮은 8.3%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사회투자 골든 룰에 기반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부유세와 로봇세 도입에 대한 진지한 논의, 금융투자소득세의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뚜렷한 비전과 정책에 기반한 정치, 연대와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통해 새로운 다수 연합을 만들겠다”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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