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李 대통령 "부동산, 모든 문제 원천"…날개 꺾인 '집값 상승' [View동산]
한국은행이 25일 공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1월(124)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수는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 직후 109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120 안팎을 오갔다.
연령대별로는 40∼60대를 중심으로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50대는 119에서 100으로 19포인트 급락해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에 100선까지 내려왔다. 40대(123→104)와 60대(127→108)도 각각 19포인트씩 떨어졌다. 반면 70세 이상은 129에서 118로 11포인트 하락했고, 40세 미만은 125에서 113으로 12포인트 내렸다.
소득별로는 월 400만∼500만원 구간이 21포인트 떨어진 104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300만∼400만원(125→106), 500만원 이상(124→107)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남성 지수는 125에서 107로 18포인트 급락해 여성(121→110)을 밑돌았다.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 평균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은 2억1천286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천421만원 줄어 지난해 2분기 이후 가장 적었다.
한은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 정부 규제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 종료를 예고한 이후 한 달여간 28건의 부동산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추가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농지 투기 행태를 지적하며 “필요하면 강제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며 세제·규제·금융을 통한 투기 억제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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