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 가운데, 청와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며 “이와 관련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11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통상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301조’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부터 309조까지의 조항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해당 조항은 상대국의 법·제도·정책이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에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고, 필요할 경우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미국 내 법원 판단 이후 진행되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징수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사가 특정 국가의 제조업 분야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과 과잉 생산, 그리고 이와 연계된 정책이나 관행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각국의 산업 정책, 보조금, 생산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사 일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3월 17일부터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를 시작하고, 4월 15일까지 의견 제출을 마감할 예정이다. 이어 5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이후 7일 내 당사자의 반박 의견 제출 절차도 진행된다.

미국 측은 이번 조사를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된 10% 관세의 150일 적용 시한이 종료되는 7월 하순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미 간 통상 관계와 기존 합의 사항이 훼손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국 기업과 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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