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비수도권 기초수급자 '최대 60만 원'…추경 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해 마련한 약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받을 지원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핵심은 소득 하위 70% 대상 현금성 지원이다.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취약계층일수록 커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은 45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이 더해진다.
특히 비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5만~1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급 시기를 나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우선 지급 대상자로, 이르면 4월 중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작업을 거쳐 2차로 지급된다.
사용 방식도 제한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포함됐다.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5만 원의 에너지바우처가 별도로 지급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는 6개월간 환급률이 확대된다. 일반 국민과 청년층은 각각 10%포인트, 15%포인트 인상되며, 저소득층은 최대 30%포인트까지 환급률이 높아진다.
이번 지원책은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만큼,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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