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데일리 The BeLT 센타장(관광·MICE 전문기자)] 충북 옥천군은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둔 ‘마이스(MICE) 센터’ 시설 운영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됐다. 연 2500억원 안팎 수준인 군 전체 예산에서 센터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매년 정부로부터 배분받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다. 

인구 감소 지역인 옥천군은 지방 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로부터 받는 60억~70억원 상당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이스 센터를 건립 중이다. 옥천군 상계리 지용문학공원에 지상 3층, 연면적 1025㎡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센터는 지난해 4월 착공,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최근엔 센터 개장에 앞서 외부 행사에 대한 개최 지원(인센티브) 조항이 담긴 조례도 제정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기금을 활용한 센터 운영이 가능해진 만큼 센터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사·단체 유치 마케팅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연 1조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율 68%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10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현안인 ‘관계 인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동안 규정에 묶여 활용이 제한적이던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가 대폭 확대된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연 50% 수준인 전체 기금 집행률을 고려할 때, 최대 5000억원에 가까운 기금 지역 관광·마이스 재정이 늘어날 여지가 생기는 셈이다.

국회는 지난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한 기금 사용범위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를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은 그동안 제한적인 용도로 지역 주도 지방 소멸 대응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실(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기금 평균 집행률은 약 6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인구 감소(관심) 지역 107곳과 이들이 속한 관할 광역 지자체 15곳이 매년 배분받은 1조원 기금 가운데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예산이 평균 3200억원에 달한다. 기금 도입 첫해인 2022년 90%를 웃돌던 집행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락하면서 지난해엔 누적 미집행액이 1년 치 기금 배분액을 웃도는 1조1700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관계자는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 제고와 기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설 위주였던 기금 사용처를 ‘사람’ 중심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당장 6월과 7월 예정된 내년 기금 투자계획부터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과 업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처 확대로 다양한 방식의 인구 유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단기간 내 ‘생활관광 인구’ 등 관계 인구를 늘리는 효과가 큰 관광·마이스 분야에 기금 활용 수요와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지역에선 기대하고 있다. 대도시에 비해 교육, 교통 등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인구 감소 지역에선 당장 정주인구 늘리기보다 일정 기간 지역에 체류하는 관계인구를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연택 한국관광정책연구학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지속가능한 지방 소멸 대응 해법은 늘어난 방문 수요로 원도심 등 지역 상권이 되살아나고 그로 인해 정주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수의 지자체에선 바뀐 기금 용도에 맞춰 빈집을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 내 편의 서비스와 시설 개선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지역은 인근 대도시에서 유치한 마이스 행사와 단체를 흡수하기 위해 지역 내 유니크 베뉴(이색 회의 명소)와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모두 시급성과 필요성만 놓고 보면 당장이라도 개선 또는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관리·운영에 드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 선뜻 추진하지 못했던 현안들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주 황촌마을’ 같은 빈집을 활용한 ‘공공 마을 호텔’ 개발을 검토했지만, 안착까지 최소 2~3년간 필요한 관리·운영 재원을 마련할 방도가 없어 결국 포기했다”며 “기금 용도 확대 관련 세부 지침이 나오면 재추진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제 여행상품 개발, 할인 캠페인 추진 가능

정부가 올해 봄부터 16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반값 여행 프로그램 ‘지역사랑 휴가 지원’도 지역별 수요에 맞춰 연장·확대가 가능해졌다. 계절별로 특정 기간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하는 ‘여행가는 봄’, ‘숙박세일 페스타’ 등과 같은 캠페인도 지역 상황과 여건에 맞춰 자체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 축제 등 지역 성수기와 연계한 여행상품을 활용한 ‘반값 여행’ 캠페인도 가능할 것으로 지역에선 기대하고 있다. 

한 지자체 산하 관광재단 관계자는 “정부 주도 캠페인은 효과나 성과와는 별개로 축제 등 지역 수요와 시기가 맞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지역 단위 캠페인이 가능해진다면 관계 인구 유입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로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 가능해졌지만, 중복 투자와 과당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역마다 관계인구 늘리기 등 단기 성과에만 매달릴 경우 기금 용도 확대 효과가 오히려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관계 인구로 시작해 정주 인구 확대로 이어지는 소멸 위기 극복의 로드맵 완성을 위해선 기금 활용의 엄격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연택 학회장은 “기금 등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관광·마이스 수요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에서 추진하는 여행 할인, 행사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지자체 예산이나 민간 자본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기금 활용의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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