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당일 직접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의지를 재차 피력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당장 다음 달 발표될 '7월 세법개정안'과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세제 합리화 방안으로 쏠리고 있다.

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본투표일이었던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반드시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 창업국가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 전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부동산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선거 기간 불필요한 시장 자극을 피하기 위해 대책 발표를 아껴왔던 정부가 선거 종료와 동시에 규제 및 공급 카드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가장 먼저 가시화될 카드는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을 뼈대로 한 세제 개편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으로 받고, 이를 7월 말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타깃은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매도할 때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차감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단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만 공제율을 집중 부과하는 방식으로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에도 이미 보유 공제율 폐지 및 실거주 중심 공제 전환, 혹은 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양도세 감면제 도입 등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힘이 실린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역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실질 과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조정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높여 세 부담을 늘리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조치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책의 수위와 속도를 정교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 지역의 성적이 여당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일방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는 자칫 민심 이반이나 임대료 전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겠지만 시장 상황과 민심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 역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 속에서도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 시장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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