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이 대통령 “혼자 잘 살면 뭔 재미?”…주사기 매점매석에 “엄중 단죄”
이 대통령은 “지속적 단속은 물론, 발각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벌, 최대치의 행정제재 등 최대한의 사후조치를 내각에 지시했다”며 “혼자 잘 살면 뭔 재민겨? 같이 삽시다”라고 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유통업체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약 13만개 주사기를 쌓아두고도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판매량의 59배에 달하는 62만개를 납품한 업체도 있었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자, 지난 14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주사기 판매업체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주사기 일일 생산량은 460만 개로 지난해 일평균 생산량인 360만 개 보다 약 28% 증가했다. 이에 식약처는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누리집을 통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고발 등의 조처를 한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매일 보고받고 있는 생산량, 판매량(판매처), 재고량 자료 및 판매처 간 유통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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