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늘어나는 주택 증여 움직임과 관련해 “대부분의 경우 증여보다 양도가 세 부담이 적다”며 편법 증여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대부분은 양도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 원 상당의 대치동 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 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양도차익이 20억 원임에도 5월 9일 이전 양도 시 세금은 약 6억5000만 원 수준”이라며 “반면 증여할 경우 세금은 13억80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이 세금을 모두 내고 증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대출이 포함된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 고가 아파트를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임 청장은 “이 같은 사례는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표적 탈세 유형”이라며 “국세청이 곧 전수 검증에 나설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본세 외에도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절세 전략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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