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교체 시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조합장 해임 총회까지 연기되며 사업 향방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9일 DL이앤씨가 제기한 ‘시공사 해임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4월 11일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의결한 DL이앤씨 시공계약 해지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키는 판단이다.

법원은 같은 날 조합이 신청한 ‘조합장 해임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합장 해임 여부를 묻는 총회 개최 자체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5월 1일 예정됐던 GS건설 시공사 선정 총회에 대해서는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시공사 교체 절차에는 제동을 걸고,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는 유지하도록 판단한 셈이다.

이로써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 DL이앤씨 체제가 유지되는 구조가 됐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계속 보유하게 된다.

앞서 조합은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지만,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은 정족수 미달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업은 불확실성에 빠진 바 있다.

공사비·착공 조건 재확인…조합 내 갈등 '변수'

판결 이후 DL이앤씨는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기존 사업 조건을 재확인했다. DL이앤씨는 ▲확정 공사비 평당 682만원 ▲올해 6월 착공(지연 시 가구당 3000만원 보상) ▲분담금 입주 시점 또는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원 규모 사업촉진비 지원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비용 전액 부담 등의 조건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사비는 착공 이후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증액하지 않겠다는 확정형 구조를 제시한 점이 강조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조속히 사업 정상화를 이뤄 빠른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내 갈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당초 30일 예정됐던 조합장 해임 총회는 오는 5월 9일로 연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임 동의서 과반을 확보한 상태지만, 앞선 총회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고려해 절차적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총회 연기로 조합 집행부 교체 여부와 시공사 재선정 논의도 함께 지연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조합원 대상 설명과 설득을 강화해 해임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업계에서는 “법원 판단으로 시공사 문제는 일단 정리됐지만 조합 내 권력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며 “총회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사업 정상화 시점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 부지에 43개동, 4885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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