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을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권의 공공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을 국가 면허에 기반한 '준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적 금융' 실현이 금융기관의 본연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기한 '금융의 공공성'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은 아주 적절하다"며 "개인 사기업이 기술을 개발해 수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이자로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정 금융기관들이 국가의 진입 장벽 보호 아래 독점적 영업을 하면서도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유리한 부분만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라는 점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용적 금융이란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기회를 확장하는 정책 기조를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보고도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정책금융 확대,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근절 등 세 가지 핵심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대규모 채무조정 및 신용 사면, 연체 양산 구조의 근본적 개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포용금융 실천 여부를 평가해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지금은 위원장이 선의에 의존해 빌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돈을 만지는 조직은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관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서민 금융 부담 완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포용적 금융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등 국제사회가 공조해온 금융 소외 해소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는 이를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핵심 금융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포용적 금융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저신용 취약 계층 등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에 접근성을 높여 관련 기회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소득 양극화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포용적 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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