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성과급'안에 대해 학계에서 이를 '선배당'이자 노조의 '준(準) 주주화'라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노사 간의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까지 격화하며 경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6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사단법인 '이해관계자 경영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이홍 광운대 명예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이해관계자 충돌의 대표적 사례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주주의 잔여청구권 이론'을 바탕으로 "주주가 기업의 위험 부담을 전적으로 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배분받는 것은 사실상 주주의 배당권을 앞서는 '선배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러한 요구는 노조가 경영 감시를 넘어 주주와 유사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준 주주화'를 의미하며, 이는 자본주의 계약 이론상 용납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부문의 성과 역시 노조의 기여뿐 아니라 업황 주기, AI 수요 급증, 기업의 장기 투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주의 의견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영계의 비판과 더불어 노조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공동투쟁본부를 탈퇴한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이날 교섭 대표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상대로 교섭 정보 공유와 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원 70%가 가전·스마트폰 등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소속인 동행노조는 현재 교섭이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성과급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소외된 DX 부문의 의견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보 공유 거부나 조합원 비하 발언이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노노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실제로 성과급 배분 논란 이후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가 7만 6천 명에서 7만 3천 명대로 급감하는 등 내부 불만이 가시화되고 있다. 총파업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학계의 거센 비판과 내부의 계파 갈등까지 겹치며 삼성전자 경영진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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