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두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지막 타깃이 됐다.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두산이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2022년 1월∼2024년 10월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시스템개발 및 관리(SI) 용역 516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용역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두산은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 서면을 주기도 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계약 서면을 늦게 준 사업의 하도급 대금 합계가 408억원에 달하는 등 액수도 컸다. 

두산은 SI 사업자에게 대금을 중간 검수 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면서도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중간 검수 완료 후'라고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등 불완전한 서면을 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두산은 반도체 사업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주가가 190만원까지 치솟는 등 ‘황제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두산의 자체 사업인 전자BG(비즈니스그룹)는 AI(인공지능) 가속기용 동박적층판(CCL)을 생산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성장의 폭이 가파르다.

두산이 이번 공정위의 타깃이 된 것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때문이다. 2025년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SI의 내부거래 비중이 60.7%(12조3000억원)로 업종별 내부거래 순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SI 업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외주용역 위탁 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관행이 이어졌다. 대금지급 관련 분쟁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업계 상위 SI 업체들의 하도급거래 관행을 점검해왔다. 2020년 매출액 상위 30위 이상 사업자 중 4개사, 2022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자 중 5개사를 조사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바로 잡았다. 

이어 2024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5개 SI 업체(두산·디비아이엔씨·케이티디에스·한진정보통신·SK)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두산 건을 끝으로 5개사의 처리를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용역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앞으로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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