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서 인허가 지연과 주민 갈등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전력 수요 증가, 냉각수 사용, 소음 및 열섬 현상 등을 둘러싼 환경·생활권 이슈가 제기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법률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둘러싸고 특고압 송전선로 매설, 냉각 시설 운영, 전자파 유해성 논란 등에 대한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ESG 기준 강화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및 용수 소비에 대한 환경적 검토 요구도 커지는 추세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허가를 보류하거나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금융 구조가 복잡한 만큼, 인허가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증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주민 민원이나 환경 이슈가 사후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AI 인프라 구축 시점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금융 구조, 환경 영향 검토, 주민 상생 방안, 인허가 대응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히 인허가 이후 분쟁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주민, 대주단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율하는 법률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도 데이터센터 인허가 및 개발 분쟁 관련 자문 수요가 늘고 있다. 주요 로펌들은 부동산 개발, 건설 분쟁, 환경 규제, PF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를 재정비하거나 주민 상생 협약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 자문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로앤에이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데이터센터 인허가 분쟁은 환경적 가치와 주거권, 산업 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이 맞물린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사후 법적 공방에 의존하기보다 금융, 건설, 환경 요소를 통합 검토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률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PF와 건설 분쟁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AI 인프라 구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률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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