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국회가 10년 넘게 이어온 대형마트 규제 손질에 나섰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서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도 쿠팡 등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과 같은 조건에서 온라인 배송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됐는데 규제는 10년 전에 멈춰 있다”며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규제가 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고 유통업체 간 공정 경쟁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년 넘게 방치된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1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매월 두 차례씩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심사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배송만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가 최근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유통 산업의 흐름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유통 산업의 중심 축이었던 대형마트는 10여년 간 이어진 규제로 성장이 정체됐다. 그 사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성장했다.

대형마트의 현 주소는 주요 유통업체 업태별 매출 비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지난 4월 기준 7.9%에 불과하다. 이는 또 다른 오프라인 채널인 백화점(15.3%), 편의점(14.6%)의 절반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매출 비중은 1.9%로 나타났다. 반대로 온라인의 매출 비중은 60.3%에 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학계에서도 이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 자체는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지금 논의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처럼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배송 규제만 완화하는 방식은 소비자 선택권과 온·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전면 폐지를 해야 하는 불공정한 악법”이라며 “이미 시장의 흐름이 이커머스로 넘어갔음에도 오프라인 유통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일부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유통 시장의 경쟁 구조가 변화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혜택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수는 소상공인 반발 및 5·18 논란

업계에서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만큼 관련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부 요인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의 5·18 탱크데이 논란이다.

국회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국회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피해는 결국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단체는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주는 것은 자본에 의한 무차별 학살로 소상공인들을 내모는 꼴”이라며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강행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변수는 신세계그룹과 관련된 논란이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가 지난달 18일 진행한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폄훼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가 된 것은 5·18 기념일에 프로모션 명칭을 탱크데이로 정한 것과 홍보 문구로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탱크데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탱크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는 고(故)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로 과거에도 논란이 돼 유통업계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5·18 탱크데이 논란 이후 정치권에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5·18 관련 시민단체와 일부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와 이마트 등의 불매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보면 대형마트 규제를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다만 이번 스타벅스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워낙 거센 상황이라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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