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인공지능(AI)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하반기 이후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20일 올린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쌓여 있던 무역흑자가 국내로 환수되면서 원화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동안 관망하던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해왔다.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집단적인 학습을 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가 이례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17.1%를 기록하는 등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급증했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 개선이 모든 국민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며 "나라 전체의 평균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 평균이 모든 사람의 현실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하반기 이후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소비와 자산시장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며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가 호황을 맞았을 때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는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호황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