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최근 서울 집값과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부족을 시장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공식 인정하고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의 제일 큰 걱정거리는 부동산"이라며 "주택 문제가 제일 어렵다.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여파로 공급 준비가 예년보다 30~40% 부족했다"며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3년 전부터 준비되지 않은 물량이 갑자기 나올 수는 없다"며 최근 집값 상승의 배경으로 공급 부족 문제를 지목했다.

"공급 30~40% 부족했다"…정부도 수급난 현실 인정 

현 정부는 지난해 9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착공 기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기대에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전세와 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삼중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공급 확대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과천경마장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우수 입지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내놨다. 경기 성남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이어지고 있으며, 과천경마장 부지 개발은 한국마사회 노조와 지역 주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용산·태릉·과천 공급 속도전…"반대만 하면 청년들은 어디로"

정부는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도 나섰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6만6000가구를 포함해 2027년까지 수도권에 총 9만 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매입에 나서고 사실상 무제한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민간 사업자에게 세제·금융·제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도권에 2027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와의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하고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인허가와 금융, 공사비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 실장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등 공공부지 개발이 지역 반대에 부딪힌 상황과 관련해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냐"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공급 확대 주문을 넘어 정부가 공급 부족을 현 부동산 시장의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과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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