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니라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거론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공업 육성,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며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는 만큼 총력전과 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 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를 AI 반도체 생태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연구개발(R&D)과 투자에 대해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이후 세금을 낼 수 없는 시기가 오면 이월공제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근로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서울에 거주할 때보다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지역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서는 “추가 세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피지컬 AI, 조선, 항공 등 혁신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지원, 청년 AI 교육과 창업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련 법안 추진 시점에 대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정기국회 이전에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AI 지원과 양극화 해소, 민생, 구조혁신을 중심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 여건을 감안해 재정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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