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보조금 증액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농업 지원 확대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경제적 효율이 없더라도 반드시 국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 때문에 각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보조금이 매우 적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피해 산업 구제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성 높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지원금 증액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고,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방적 통상 국가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도 불가피한데, 그로 인한 이익의 일부로 그 탓에 피해당하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 역시 같은 날 자신의 X에서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이 대통령의 진단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공개했다.

송 장관에 따르면 농가소득 중 '2000만원'의 이전소득에는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이 포함돼 있다. 공익직불금·국민연금·기초연금·아동수당 등이 포함된 공적보조금 중 순수 농업보조금은 2025년 기준 호당 519만원 수준이다.

이를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뚜렷하다.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일본은 967만원(2024년), 유럽연합(EU)은 2580만원(2023년)으로 우리나라가 적다.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30.7%(2025년)에 그쳐 EU(49.4%, 2023년)나 일본(62.7%, 2024년)에 크게 못 미친다. 경지면적당 보조금 비중은 ㏊(헥타르)당 우리나라 346만원, 일본 387만원, EU 145만원 선이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농업보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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