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길준 기자] LG유플러스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해킹 은폐 의혹을 둘러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중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행정제재 절차가 재개될 수 있어서다. 조사 결과가 과징금 부과를 넘어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출 정황만으로 위약금 면제를 압박하면 제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겉과 다른 속사정

올해 2분기 이동통신 3사의 실적 판도는 무선 사업의 성장 정체 속에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킹 사고의 여진이 변수로 작용했다. 사이버 침해 악재를 털어냈는지, 또는 반사이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실적표의 향방이 엇갈렸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매출 4조3591억원, 영업이익 5660억원, 당기순이익 466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수익성 중심의 효율 경영과 함께 지난해 일시적 지출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전년 동기 대비 67.3% 증가했다.

반면 KT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6조6799억원, 6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1%, 36.1% 줄었다. 대규모 부동산 분양 이익 반영에 따른 기저 영향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사고 수습을 위해 가동한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당기순이익에 반영된 과징금이 실적 악화의 원인이 됐다.

경쟁사들이 보안 악재를 수습하는 사이 LG유플러스는 가입자 유입과 B2B(기업 간 거래) 사업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3.1% 뛴 3445억원을 나타내며 역대 분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모바일 회선이 53만6000여 개 순증했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매출이 28.9% 오르는 등 기업인프라 부문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그런데 LG유플러스의 표정은 밝지 않다. 회사를 겨냥한 해킹 서버 폐기 및 수사 방해 의혹이라는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개보위는 지난 7월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및 서버 폐기 관련 행정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경찰에 공을 넘겼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를 어렵게 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보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행정조사 권한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지난해 8월 한 미국 보안 전문지에 공개된 텍스트 파일을 점검한 결과, 유출된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계정 정보가 LG유플러스의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에서 실제 관리하던 정보와 일치했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서버 자체를 폐기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주장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 중’ 증거 은닉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조사 착수 전’ 은닉·폐기는 제재 규정이 미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개보위는 해당 행위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보고 강제수사권을 지닌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결국 경찰 수사로 서버 폐기의 고의성과 증거 인멸 혐의가 입증되면 일시 중단된 개인정보위의 행정제재 절차가 즉시 재개되는 것은 물론 향후 ‘조사 착수 전 증거 폐기 시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 법 개정의 결정적 명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해킹 악재에 직면했던 경쟁사들의 선례가 존재하지만, LG유플러스가 이들과 동일하게 천문학적 과징금 철퇴나 위약금 면제라는 족쇄를 차게 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SK텔레콤의 경우 유심(가입자식별모듈)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과징금 납부와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며 리스크에서 벗어나 실적과 고객 신뢰를 회복한 상태다. KT 역시 불법 소형기지국 관련 소액결제 피해 등 명확한 피해 규모와 범죄 사실이 드러나 리스크가 구체화되면서 수습 국면을 밟고 있다. 다만 서버 로그 삭제 및 거짓 자료 제출 정황으로 고발을 당해 기나긴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근본적인 피해 실체 파악 단계부터 막혀 있다. 유출 정황이 제기된 직후 서버를 폐기하고 OS를 초기화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은폐 경위와 피해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나 KT는 외부 침입 정황이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확인돼 민관합동조사반을 시작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았지만, LG유플러스는 사고 사실 유무 자체나 무엇이 얼마나 털렸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 은폐가 이뤄져 수사기관이 근본적인 실체부터 들여다봐야 하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종국에 위약금 면제까지 갈지 여부는 현 단계에서 예단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대규모 피해 사례나 구체적인 유출 정황이 입증되는지에 따라 향후 제재 향방과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징금보다 무서운 가입자 이탈

LG유플러스에게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과징금만큼 아찔한 것이 위약금 면제 조치다. KT는 올 초 위약금 면제 시행 단 일주일 만에 약 10만명의 가입자를 잃었다. 한번 유출된 가입자 기반은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핵심 수익원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타격이다.

이에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은 추상적인 유출 상태에서 약관을 해석하기도 전에 행정 당국이 주도해 위약금 면제를 압박하는 제재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이용자에 대한 개별적인 계약적 의무는 구별해서 접근해야 한다”며 “해킹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용자의 계약 해지와 위약금 면제의 정당성이 획득되지만, 현실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해킹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우리나라는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이 약관을 해석하기에 앞서 지나치게 행정 주도형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별적 의무 위반이나 실제 피해 입증 없이 정당한 계약을 제재 차원에서 파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