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정기국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초광역특구법 제정, 배임죄 개선 등 경제계가 요구하는 100건의 입법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10개 과제부터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현안에 대한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기반 강화 ▲기업 경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기업 성장 및 신산업 기반 확충 ▲노동·유통 분야 경영여건 개선 ▲지속가능경영제도 합리화 등 5개 부문 31개 과제, 100건의 세부 입법제안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 가운데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핵심광물 확보 지원 강화, 경제안보 침해행위 처벌 강화, 배임죄 개선 및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10개 과제는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처리가 가능하다고 봤다.

“생산할수록 혜택”…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요구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신설을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을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해 20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존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 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정부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세부 품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한상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품목을 완제품과 공급망 연관 품목까지 넓히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투자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7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투자·생산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적격 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시행령 위임사항도 조기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단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5년간 송치된 103건 가운데 디스플레이·반도체·전기전자 등 첨단기술 분야가 55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대한상의는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광역특구법도 조속 제정…“실질적 투자 유인 담아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법안에 이름뿐인 특례가 아니라 기업 투자를 실제로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원가기반 선택형 요금제와 AI데이터센터 전용요금제 적용 근거 ▲기업이 발전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PPA) 한시 허용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가 책임형 구축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렬식 일괄 인허가 등을 제안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현행 제도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조세·금융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생산성·수익성·혁신성·성장성 등 성과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에는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점진적 졸업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 등 시장질서와 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역시 정기국회 내 제정을 요구했다.

배임죄 개선 요구…집단소송 확대에는 “신중해야”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여야가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서는 선의의 경영판단을 보호하는 ‘경영판단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현행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기준인 이득액 5억원·50억원 역시 1990년 이후 3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결정 당시 합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검토하고 이해충돌 없이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내린 경영상 결정은 처벌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액공제 이월기간도 현행 최대 10년에서 일반 세액공제는 15년, 국가전략기술은 20년으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첨단산업은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투자 시점에 발생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집단소송제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대한상의는 판결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이 기업의 소송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기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를 먼저 보완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유통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쟁의범위 명확화,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의 신중한 추진,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지속가능경영 분야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 법제화와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에 대한 단계적 접근 등을 제안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급망 재편과 AI 전환으로 산업 지형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여야 모두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성장 입법은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업이 예측 가능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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