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11월 5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지만 해외 주요국과 다른 국내 과세체계의 차이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미국·영국은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로 넘겨 공제할 수 있고, 독일은 개인이 일반적인 코인을 1년 넘게 보유한 뒤 팔면 통상 매매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의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영국은 처분이익과 손실 함께 반영

미국은 투자용 가상자산을 자본자산으로 보유하다 처분해 발생한 손익을 자본이득·손실로 취급한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면 단기, 1년을 초과하면 장기로 구분한다. 단기 순이익에는 일반소득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장기 자본이득에는 과세소득과 신고 유형에 따라 연방세 기준 0%·15%·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손실을 자본이득과 상계하고 남은 순손실은 일반소득에서 통상 연 30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부부 별도 신
고자는 1500달러가 한도다. 공제하지 못한 손실은 이후 연도로 넘길 수 있다. 3000달러는 코인 투자수익의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순자본손실의 일반소득 공제 한도다.

반면 한국은 가상자산 과세 방침에 따라 해당 투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양도·대여분부터 받은 대가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빼고 연간 손익을 통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할 예정이다. 

자산 간 과세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투자용 주식과 가상자산의 처분손익이 자본손익 체계에 들어간다. 한국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해 얻은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는 2020년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과 주식·파생상품 등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전인 2024년 12월 폐지되면서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남고, 가상자산에는 내년 과세가 예정된 상황이다.

주식 투자에서도 매도 시 증권거래세 등이 적용되고, 배당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가 원천징수된다. 다만 일반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이 달라 자산 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도 개인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처분차익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한다. 현금으로 팔 때뿐 아니라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거나 상품·서비스 결제에 사용할 때도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026~2027 과세연도 개인의 연간 면제액은 3000파운드이며, 일반적인 자본이득세율은 과세소득 등에 따라 18% 또는 24%다. 면제액은 가상자산에만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본이득 전체에 적용된다.

영국의 최고세율은 한국보다 높지만, 영국에서는 가상자산 손실을 주식 등 다른 자산의 자본이득과 상계할 수 있다. 특히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손실을 이후 연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손실 공제를 청구하는 기한은 처분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 후 4년 이내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개별 투자자의 누적 손익과 이월 손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세제 전환…독일은 장기보유 구분

일본은 기존 제도에서 개인의 일반적인 가상자산 거래이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해 왔다. 특히 2026년 세법 개정에서는 일정한 특정 가상자산 거래를 분리과세하는 틀을 반영했다.

해당 거래의 소득세·주민세 합계 기본세율을 20%로 하고, 손실은 3년간 이월공제하는 내용이다. 기존 일본의 가상자산 최고세율은 약 55%에 달했지만, 새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과 세율이 비슷해진다.

독일은 개인 재산으로 보유한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매매에서 보유기간을 중요하게 본다. 취득 후 1년 이내 처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1년을 초과해 처분하면 통상 해당 차익은 과세 범위에서 제외된다. 보유기간에 따른 혜택이 없는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다른 점이다. 단기 매매보다 장기 보유에 세제상 유리한 구조로,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유인이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인 사적 처분거래의 연간 총이익이 1000유로 미만이면 면제된다. 이는 1000유로를 빼주는 기본공제와 다르다. 기준에 도달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해당 총이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매매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국내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며 “손실 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까지 함께 살펴보는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과세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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