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규모 - 이코노미스트

Home > >

print

내년 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규모

내년 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규모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2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 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이와 달리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 감액되고 소폭 증액돼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감축됐다. 일자리예산은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