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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예산 사상 최대 규모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2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내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폭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진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이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 2000억원→161조원), 교육(70조9000억원→70조6000억원), 외교·통일(5조1000억원→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77조9000억원→76조6000억원) 등 4개 분야는 줄었다. 이와 달리 사회간접자본(SOC·18조5000억원→19조8000억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원→7조2000억원), 환경(7조1000억원→7조4000억원), 연구·개발(20조4000억원→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6000억원→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9000억원→20조원), 공공질서·안전(20조원→20조1000억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46조7000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 감액되고 소폭 증액돼 22조9000억∼23조원 수준으로 감축됐다. 일자리예산은 정부안 기준 올해 보다 22.0% 늘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