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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부동산 투기 수사' 1년간 64명 구속, 국회의원은 1명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 수사 결과 발표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공공범죄 수사과장이 20일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시작됐던 정부 합동 특별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총 4251명이 송치되고 그중 64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3월 10일부터 경찰청·금융위원회·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1560명이 투입돼 출범한 특수본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사범 총 6081명을 수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특수본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506억6000만원의 투기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투기수익 중 기획부동산은 257억8000만원, 금품수수는 3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투기 유형별로는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투기 사범이 1693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했으며 부정 청약 등 주택투기 사범 808명으로 13.3%, 개발 가능성 없는 임야 등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범 698명, 11.5%, 내부정보 부정 이용 사범 595명, 9.8% 순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일반인이 5181명(85.5%)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도 658명으로 10%를 넘겼다. 이 밖에도 공직자 친·인척도 215명에 달했다.
 
특수본은 또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자치단체장·고위공무원·LH 임원 등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42명을 송치하고 6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전·현직 의원 33명을 수사해 현역 의원 6명과 현역 의원의 가족 6명을 송치했고, 의원 중 1명은 구속했다. 나머지 21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
 
구속된 의원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으로, 건강 악화의 이유로 지난 8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한무경, 강기윤, 배준영 의원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성과와 관련해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최선을 다했으며 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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