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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수위 업무보고 임박…尹 부동산 공약실행 로드맵은?

주택공급·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초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번 주에 진행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공급이나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의 공약실행 방안이 전달될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는 24일 또는 25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 등 국토부 담당 업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안 보고에서 현재 주택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국지적으로 불안 요소도 있다는 진단 하에 이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이행계획 보고에는 이 같은 시장 동향과 함께 집값 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계획,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 등이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실패 심판론’이 이번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감안하면 보고의 주된 내용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일정 담긴 로드맵 제시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택 250만 가구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최대 150만 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해 공급난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현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 물량은 206만호 규모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기타 방법으로 13만호(수도권 12만호)를 각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일정 등이 담긴 '로드맵'을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호 공급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도 포함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보고 대상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역세권 민간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약속해, 최근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용적률의 법정 상한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임대차 3법 등 제도 재검토  

이와 함께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된다.
 
아울러 낮은 가점으로 청약 기회가 적은 20∼30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도 재검토해 보고한다. 임대차 3법은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 개정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또한 최근 발표한 용산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해 도시계획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입각한 다양한 분석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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