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70% “규제개선 필요” [체크리포트] -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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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70% “규제개선 필요” [체크리포트]

응답자 48%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효과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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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 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 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10년이 됐지만, 응답자 절반가량은 긍정적 효과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였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48.5%였다. ‘모름’은 17.5%였다.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차례로 들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면서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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