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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 해법 찾아 미국행 택한 정의선… 노조 ‘허락’도 받아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차 보조금 대상 제외
미국 전기차 시장 2위 현대차그룹 발등에 불
라인 변경·전용공장 계획 전면 수정 등 불가피
생산 계획 변경 시 단체협약 따라 노조 동의 필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 회장의 영어 연설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 회장의 영어 연설이 끝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함에 따라 기존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사라졌다. 테슬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로 올라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다.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자동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현대차그룹도 판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물론이고 정부까지 나서 현안 점검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정부 간 외교 활동 외에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과 기존 내연기관차 라인을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의무적으로 노사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IRA 후폭풍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

지난 17일(현시지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에 최종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북미(캐나마 및 멕시코 포함)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기존 72개 모델에서 21개 모델로 축소됐다. 변경된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브랜드는 포드, 지프, 크라이슬러, 루시드 등 미국 브랜드가 다수 포진돼 있다. 기존에 보조금 혜택을 받던 현대차 아이오닉5 등은 제외됐다.
 
올들어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에 올라선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IR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전기차가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연간 10만여대 이상의 전기차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며 “개별 기업이 이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도 미국 정부와의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대응반을 꾸려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백악관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외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실무자를 미국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다음 달 미국 현지 방문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으로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인 내용 역시 있다"며 "민관이 상시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행 택한 정의선... 노사 간 협의도 필요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

현대차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 현대자동차]

해당 법안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현대차그룹은 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23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미국(뉴욕)으로 출국했다. 당분간 현지에 머물며 정관계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운 현대차 사장도 정 회장과 함께한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외교 활동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단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현대차가 2025년 전기차 전용공장을 만든다고 해도  시간을 당겨야 한다”며 “미국 앨라배마, 조지아 생산공장의 내연기관차 라인을 조속히 변경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을 일”이라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사 합의가 문제다.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공장 착공 계획 및 기존 라인 변경 등 이 두 가지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이 기존 해외 생산 계획 등을 수정하려면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해외로의 생산 차종 이관, 국내 생산 차종의 해외 생산 시 노사공동위원회를 거쳐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다만, 아직까지 IRA 관련 사업 계획 변경 등을 위한 노사 간 대화의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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