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기업 관련 법 위반 행위가 80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했다.이에 따르면 전체 91.6%인 7698개 행위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2개 이상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행위는 2850개(33.9％)로 집계됐다. 2중 제재(1933개), 3중 제재(759개), 4중 제재(94개), 5중 제재(64개) 순이었다.예를 들어 사업자끼리 가격·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판단돼 징역(최대 3년), 벌금(최대 2억원)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법 위반 정도에 비해 처벌이 과중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원이었다.점포 앞 테라스와 같은 경미한 구조물 변경도 법적으로는 증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화장품 판매자가 라벨 훼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은 매년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 착오 등 의도치 않은 자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형사처벌로 규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한경협은 강조했다.그러면서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선 금전 제재인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복제재와 단순 행정 의무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영 리스크를 높인다"며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에게 조사한 결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응답자의 51.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2%, '잘 모름'은 10%였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연령별로 보면 50대(60.6%)와 40대(57.6%)·60대(52.5%)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진보층(67.8%)과 중도층(55.3%)에서는 배임죄 완화·제도 개선에 공감을 표현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1.3%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응답자들은 이 대통령의 배임죄 남용 개선 언급에 과반의 공감률을 보이면서도 현행 배임죄 처벌 수위 자체에는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질문에 '현재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49.2%에 달했다.반면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24.3%, '잘 모름'은 16.6%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배임죄 관련 규정이 완화·폐지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26.6%로 가장 많았다.이어 '기업의 책임성, 투명성이 약해질 것'(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12.8%) 순이었다.이번 조사는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5%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를 개선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러한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개선 필요 건수 상위 법률 대부분은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형벌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