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줄어들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과 설날 상여금 등이 지급되면서 여유자금이 생긴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잔액 904조3000억원)은 같은 기간 1조7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잔액 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은행 주담대 증가세에 대해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팀장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비은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줄어들고 은행들의 영업 재개로 (수요가) 다시 돌아갔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주담대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는 기타대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도 하락 전환했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서 전반적 금융권 가계대출은 둔화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3만8000가구에서 12월에는 2만7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도 1만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축소됐다. 아파트 분양은 지난해 11월 3만2000가구에서 올해 1월에는 1만 가구로 대폭 줄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인수 과정에서 금융당국과의 소통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내달로 예정된 정기검사를 통해 우리금융의 생명보험사 인수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전반을 고강도로 점검할 방침이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결정은 포트폴리오 확장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험사와 은행은 리스크 요인이 다르다”며 “지주사의 리스크 관리에 이런 요소들이 정교하게 반영됐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인수 결정에 대해 신문을 통해 알았을 정도로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생보사 인수는 증권사 인수보다 훨씬 큰 거래임에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 원에 달하며, 이 인수는 우리금융의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우리금융은 그간 보험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지 않아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금감원은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1년 앞당겨 다음 달 초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검사로, 생보사 인수를 포함한 우리금융의 자본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만약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생보사 인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금융그룹이 보험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이어야 편입승인이 이뤄진다.이 원장은 “우리금융이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지주사의 재무건전성과 운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지주 전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손 전 회장과 가까운 친인척 관련 비리가 은행 내부에서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현 경영진이 과연 ‘나눠먹기’ 문화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대출과 같은 잘못된 운영이 수익성과 건전성에 리스크를 줄 수 있다”며 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했다.

시장금리가 시장 불안에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대출 금리가 추가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중심으로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 강도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채권시장 불안을 키운 영향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대출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가산금리를 내리거나 우대금리를 더 적용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신용대출 등 영향 주는 은행채 금리, 큰 폭 오름세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594~6.460%로 집계됐다.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는 올해 빠르게 떨어졌는데 1월 6일의 연 4.820~7.240%와 비교하면 최상단이 1.780%포인트나 떨어졌다. 4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와 신용대출 금리 상단도 모두 7% 미만으로 떨어졌다. 은행권에서는 2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등 조치로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줬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주춤했던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된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3일에 4.478%를 기록했다. 전달 같은 날의 3.889%보다 0.589%포인트 올랐다.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도 같은 기간 3.541%에서 3.932%로 뛰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주담대 혼합형 금리에, 은행채 1년물은 신용대출 금리 변동에 영향을 준다. 은행채 5년물 금리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4.7%를 넘어섰지만 이후 내리기 시작해 2월 초에 3%대까지 떨어졌다. 더 이상 기준금리가 오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시장에 나오면서 시장금리가 이를 선반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채권 시장이 오름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고강도 긴축을 언급하고 나서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긴축 강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3일(현지 시간) 장중 4.944%까지 오르며 16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역시 2월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가 다시 올랐고, 이에 연동되는 은행채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 압박에 은행권, 우대금리 인상 등 이어갈 듯은행권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최근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1월 가계대출은 연 5.47%로 전월보다 0.13%포인트 내렸다. 이는 주담대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하락을 유지한 영향이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1월 3.82%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47%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코픽스는 2개월 연속 하락을 유지했다. 코픽스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되는 특징이 있어 최근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 하지만 은행채가 다시 오르면서 앞으로 코픽스 하락세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오름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다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도 오르고 있어 대출 금리를 더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준으로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 금리 평균은 연 3.71%를 기록했다. 2월 말에는 3.70%로 일주일 만에 금리가 0.1%포인트 올랐다. 수신금리가 오르면 코픽스 상승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은행권에서는 ‘제 살 깎기’식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산금리를 더 낮추고, 우대금리를 대폭 적용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은행이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가계대출 금리의 공시 범위에 빠져 있던 전세대출이 포함되고, 가산금리 또한 별도로 공시하게 되면서 은행별 금리 경쟁 부담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며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산금리는 축소 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직장인 김모씨는 2년 전 집값 급등을 보며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아파트 매수를 결정했다. 매매가격의 일부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로 매입에 성공했다. 당시 김씨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본인은 근처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생활하면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과 전세값이 하락하자 불안감에 휩싸였다. 월세도 인상될까 숨이 막힐 지경이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약 10년만에 3%를 넘어서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을 정도의 거액 대출자)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부동산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들이 패닉셀링(panic selling 공포에 쫓긴 투매)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최근 매수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역(逆)전세난까지 본격화되면 무리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로 벌어지는 ‘깡통 전세’, ‘하우스푸어’ 급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이어 주담대 변동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지난 18일부터 연 최고 7%를 돌파했다. 은행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코픽스가 한 달 새 0.44%포인트나 뛰며 10년여만에 최고 3.40%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이달 12일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은 데다 다음 달 추가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까지 예고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등의 여파에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거래절벽이 지속되고 있다. 거래가격을 낮춘 ‘급급매물’만 극소수 팔리면서 실거래가지수도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올해 1~8월 누적 하락률이 -6.63%를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실거래가지수 산출을 시작한 이래 1∼8월 기준 가장 큰 낙폭이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올해 8월 1.88% 떨어져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이 -5.16%에 달했다. 특히 20·30세대 영끌 투자자가 대거 몰렸던 ‘노도강’(서울 노원구·도봉구·강북구)을 비롯해 강북지역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의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8월까지 누적 2.33% 떨어져 서울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어 ▶성북구 -2.13% ▶도봉구 -1.99% ▶은평구 -1.93% ▶서대문구 -1.84% ▶강북구 -1.78% 등 강북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최근 몇 년 새 집값 급등기에 영끌 투자자들이 ‘패닉바잉’(panic buying 공황구매)에 나서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다. 노원구 아파트는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2019년 31.5%에서 2020년 38.6%로 높아진 뒤 지난해 49.3%까지 치솟았다. 노원구는 최근 극심한 거래 감소 속에서도 올해 8월까지 20·30 매입 비중이 51%선까지 뛰었다. ━ 패닉바잉서 ‘패닉셀링’으로…이자 급증에 ‘하우스푸어’ 우려 매수세가 이어지며 가격 역시 급등했다. 지난해 노원구 아파트값은 11.91% 올라 서울지역 자치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도봉구도 8.77% 올라 서울 평균(8.02%) 상승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불패 서울지역도 집값 하락 움직임과 매수세 둔화가 이어지며, 이 일대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는 주택형에 따라 시세에서 1억∼2억원 떨어진 매물만 겨우 팔릴 정도다. 전문가들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1980·1990년대 출생)의 영끌·빚투 대상이었던 중소형·중저가 아파트도 금리 부담에 하락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가파른 집값 상승에 놀라 내 집 마련에 나선 20·30세대가 막차를 탄 셈이 됐다. 15억원 이하 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강북이라 대출이 가능해 20·30세대들이 저금리를 활용해 주택투자에 나섰던 것이다. 문제는 영끌족들 대부분이 대출로 구입 자금을 마련한 탓에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당수가 갭투자로 아파트를 매수해 역전세난 심화에 따른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데다, 전세가가 낮아지고 대출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내줄 전세 보증금 마련도 어렵게 돼서다. 기존 세입자가 계속 머물면 집주인이 하락한 전세보증금 차액만큼 세입자에게 돌려주기도 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주거나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내주겠다는 제안도 한다. 무주택 갭투자들의 상황은 더욱 빠듯하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기준금리가 낮을 때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갭투자로 인해 집값 상승기에는 전세가와 집값을 밀어 올리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면,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깡통전세 부담까지 생기게 됐다. 깡통전세는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면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깡통 전세의 증가는 전세대출 부실화와 가계대출 위험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갭투자한 집주인이 다른 집에서 월세로 사는 경우라면 월세 부담도 가중된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금액도 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하우스푸어 사태가 10년만에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12~2013년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기가 오면서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하우스푸어가 사회문제가 됐다. 집을 갖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에 빈곤하게 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금융부동산학과)는 “작년과 재작년에 무주택 갭투자가 성행했다. 정작 자기 집은 없는데 집을 사뒀다”며 “본인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전세값이 내려가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내줄 여력은 안 되고 집이 팔리지 않으니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정말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주택담보대출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보험계약대출과 기업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2021년 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총 대출은 26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3조7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28조5000억원, 기업대출은 137조4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각 전분기 말 대비 8000억원, 2조9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은 6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49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주택시장이 위축되며 주택담보대출도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0.02%포인트, 기업대출은 0.01%포인트 늘었다. 보험사 부실채권비율은 0.13%로 전분기 말 보다 0.01%포인트 증가했다. 가계대출 0.14%로 전분기 말과 동일했고, 기업대출은 0.13%로 전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환율 등 시장지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 완화카드를 꺼낼 분위기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주춤하자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지난해 호실적을 이어가기 위해 당국 규제에 막혀있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신 당장 전세대출 활성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우리은행 전세대출 문턱↓…시중은행 동참할 듯 2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높이고 신청 가능 시기를 늘리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전세계약 첫 계약 당시 1억원이었던 보증금이 계약 갱신으로 1000만원 오른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대출 신청 역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주요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전세 대출 규제 완화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들 은행도 요건 완화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대출 요건 완화에 나선 우리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어서다. 시중은행들의 이같은 전세대출 규제 완화 분위기는 최근 은행 가계대출액이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째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잔액은 2000억원 줄었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5000억원, 1000억원씩 감소했다. 최근 3달 감소액만 8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면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실수요 중심의 전세대출부터 빗장을 푸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전세대출 규제 완화에 나선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장 규제 시행 이후 12월부터 은행 가계대출액이 감소세를 보이자 5개월 만에 전세대출 한도 조정에 나선 것이다. ━ 호실적 유지하려면 ‘대출 활성화’ 필요 은행들이 전세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에는 수익성 확보 차원도 있다. 지난해 치솟은 이자이익을 올해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대출 수요가 뜨거우리란 보장은 없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의 당기순이익은 14조5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 증가했다. 이중 핵심 계열사인 4대 시중은행 순익만 약 10조원에 달한다. 4대 금융그룹이 거둬들인 지난해 이자 이익은 34조7058억원으로 2020년 이자 이익인 30조3163억원 대비 14% 늘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에 금리인상까지 겹쳐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은행들은 예대마진 개선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은행권이 올해도 이같은 실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확대가 필요하다. 전세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만기가 짧고, 신용대출 대비해서는 원금 회수도 잘 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정부 규제로 취급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은행권은 전세대출 확대를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틈새 대출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수요를 꾸준히 이어나가려 노력 중이다.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인 아파트론·부동산론과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적용한다. 이번 우대금리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까지 적용하는 주담대의 금리를 직전 한달 대비 0.1~0.2%포인트 내렸다. KB닥터론 등 전문직군 대상 신용대출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 일반 직장인 대상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올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1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린 상태다. NH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를 2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몇 년 만에 연매출 수백억 신화”, “고졸이 대박집 사장이 되기까지”, “유명 대기업에 수백억 투자받은 비결”, “스타트업, 나처럼 하면 성공한다”…. 창업 관련 기사를 수놓는 미디어의 헤드라인이다. 가시밭길을 밟아온 창업가의 역경 드라마를 소개하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장밋빛 전망을 늘어놓는 식이다. 스타트업의 숱한 곡절을 생생하게 목격한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전 디캠프 센터장)는 창업 시장이 일률적으로만 묘사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창업가의 성공에 손뼉만 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들의 혁신 비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하자.” 가 ‘김홍일의 혁신우혁신’을 연재하는 이유다. 창업 요람의 리더 역할을 하던 VC 대표와 현직 기자가 스타트업 CEO를 만나 진중한 질문부터 가볍고 짓궂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릴 새 성장 동력을 찾을지도 모를 일이라서다. 여덟 번째 만난 창업가는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를 만든 이혜민 대표다. 정부는 수도꼭지 다루듯 대출을 조였다 푼다. 전체 부채 규모가 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강도를 조절한다. 나라 경제의 위험을 낮추는 정부의 판단은 적절하지만, 당장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입장에선 얘기는 달라진다. 집값이나 전세, 생활자금같이 돈이 절실한 상황에서 은행에서 듣는 대출 거절 통보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세상에 없던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는 이렇게 막막해진 서민을 위한 회사다.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 중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파악해 대출 승인까지 연결한다.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상에서 빠르면 수 분 내로 ‘입금 완료’가 가능하다. 핀다에 개인의 직장 및 소득 정보와 받고자 하는 대출 금액을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연계 작업만 거치면 실제 금융사 개인신용평가모델에 핀다 엔진이 즉시 접속해 가심사를 받아오는 구조다. 추천 결과는 금리·한도순으로 정렬해 고객에게 더 이득이 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핀다의 경쟁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보를 연동한 금융사 숫자는 경쟁사와 견줘 가장 많다. 1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총 52개나 된다. 핀다의 누적 대출조회 건수는 323만8208건을 넘어섰고, 대출 승인 누적액은 539조1078억원이나 된다. 핀다 플랫폼은 2019년 7월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2년 반 만에 이룬 성과다. 실적이 뚜렷하니 돈이 몰리는 건 당연했다. 2021년 초 기아와 트랜스링크, 500스타트업 등으로부터 115억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핀다가 2019년에야 혁신금융서비스 대출중개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까닭에 플랫폼이 나온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회사가 만들어진 건 2015년 9월의 일이었다. 이혜민 대표는 번거로운 대출 과정을 해소하고자 핀다의 공동창업자가 됐다. 영업점 방문, 각종 서류 제출 등의 과정도 복잡한데 대출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른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또 번거로운 과정을 반복하는 걸 불합리하게 생각했다. 핀다를 공동창업한 이혜민 대표는 “금융의 여러 부문은 디지털 혁신을 했는데 대출만큼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굴러간다”면서 “고객 상황에 맞춰 최적의 대출 상품을 찾아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핀다에선 대출 조건 검색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 소매금융 부문의 낡은 관행과 문화를 깨부수고 있는 셈이다. 인터뷰를 위해 이혜민 대표와 마주 앉은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애꿎게도 산업은행과 리먼 브라더스, 노무라증권 등 투자업계를 두루 거친 정통 금융맨이다. 이혜민 대표는 의미심장한 말로 대담의 첫발을 뗐다. “일반 국민이 대출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렵고 까다로운지는 김홍일 대표님 같은 금융통도 잘 모를 겁니다.”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김홍일 대표) : 제도권 금융의 문화가 더딘 변화를 보이는 건 꼬박 30년을 금융맨으로 산 제가 익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업계에 있다 보니 소매금융 쪽 분위기는 또 다를 수 있겠네요. 대출 경험에 그렇게 문제가 많았나요. 이혜민 핀다 대표(이혜민 대표) : 제가 연쇄 창업가인 건 아시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 몇 군데를 다녔는데, 창업가는 시중은행의 잣대론 백수나 다름없었습니다. 대출 신청 자체가 가로막혔어요. 두렵고 싫은 경험이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했죠. 김홍일 대표 : 대출 신청 거절로 핀다가 탄생하게 됐군요. 이혜민 대표 :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무슨 상품이든 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검색하고 비교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 됐는데, 대출은 그렇지 않다는 게요. 따지고 보면 그 무엇보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금융서비스가 대출 아닌가요. 만약 대출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과정 복잡하고 어려운 대출 경험 혁신이 목표 최근 이런 낭패를 본 국민이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유례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10월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 발표가 이어졌다. 시중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욕을 먹어가면서도 당국이 대출을 조이는 건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계 빚 증가세는 금리 상승 이슈와 겹치면 우리나라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김홍일 대표 : 정부가 대출을 틀어막고 있는데도, 핀다는 가능하게 해준다는 건가요. 이혜민 대표 : 안 되는 걸 무조건 되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을 끌어올려 줄 순 있죠. 무엇보다 각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담할 필요가 없고, 일일이 서류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김홍일 대표 : 빚과 부채의 역사는 깁니다. 핀다 같은 플랫폼이 왜 이제야 등장한 걸까요. 이혜민 대표 : 일단은 규제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의 돈을 쓰는 게 어디 보통 일인가요. 우여곡절을 겪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유로 빚을 진다.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한 대출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학교에 다니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카드 결제 자금을 막기 위해 카드론을 쓰기도 한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제대로 매출을 내지 못한 골목상권 사장님이 버티기 위해 손을 벌리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불려보겠다며 대출을 받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받든, 대출은 양날의 검이다. 당장은 자금 숨통이 트이지만, 갚지 못하면 온갖 수모를 겪기 때문이다. 이혜민 대표는 이런 그림자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핀다는 빌려주는 걸 연결하는 일에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어떻게 갚는지가 더 중요하죠. 받는 사람마다 대출의 ‘질(質)’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핀다는 상환 일정과 방법을 슬기롭게 제안하는 똑똑한 플랫폼으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김홍일 대표 : 핀다는 금융산업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평소에 금융을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내리는 편인데요. 해외 금융산업이 특히 그런데, 한국금융은 좀처럼 고객을 믿질 않습니다. 국내에서 담보대출이 성행하는 건 그런 이유겠죠. 이혜민 대표 : 무엇보다 신용에 따라 믿음의 간극이 큽니다. 가령 중신용자는 문턱이 높은 시중은행에선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격 기준이 깐깐한 서민금융을 활용하기도 어렵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용점수는 더 하락하고, 은행은 이들에게 문을 더 걸어 잠급니다. 대부분 성실하게 일하며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우리 주변의 분들이죠. 이렇게 내몰린 중신용자가 핀다의 주요 고객이었습니다. 김홍일 대표 : 기득권 금융업계가 외면한 중신용 계층에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핀다는 ‘믿음’을 밑바탕에 깐 새로운 접근처럼 보입니다. 이혜민 대표 : 네, 핀다는 고객을 믿습니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상처받은 고객이 얼마나 절실하다는 것도 알고 있구요. 특히 요즘은 팬데믹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고객이 많아졌잖아요. 핀다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금융 플랫폼이 되길 바랍니다. 김홍일 대표 : 핀다를 통해 대출을 받으면 특별한 혜택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이혜민 대표 : 우대금리 혜택이요. 김홍일 대표 : 서비스를 중개할 뿐인데도 금리를 낮추는 게 가능한가요. 이혜민 대표 : 기존 금융권의 대출이자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됩니다. 마케팅비나 광고선전비 등 판관비, 중개인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도 이자에 녹아들죠. 핀다는 이런 비용을 아껴 금융기관과 금리를 낮출 방안을 두고 협상합니다. ━ 따뜻하고 친절한 생활금융 플랫폼이 목표 김홍일 대표 : 시중엔 금융을 혁신하겠단 스타트업과 플랫폼이 이미 많습니다. 핀다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이혜민 대표 : 뻔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핀다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김홍일 대표 :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금융은 고객이 누릴 효용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어렵죠. 특히 대출은 역방향의 공급 사슬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미상환이란 리스크를 안게 되죠. 대출 상담창구에 앉은 고객의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핀다는 어떻게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이혜민 대표 : 단순히 금융기관과 고객을 연결하고, 필요한 서류만 떼다 주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이자가 적은 상품대로 줄 세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요. 각종 IT 기술을 접목해 개인화한 정보를 추려서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큐레이션합니다. 김홍일 대표 :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불공정·불완전 판매 우려는 없을까요. 이혜민 대표 : 기존 기득권과 같은 길을 걷는다면 결국엔 외면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핀다는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과 함께 방대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데이터 암호화 기술, 네트워크 안정화 작업 등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대표 : 그러고 보니 핀다를 ‘금융상품의 아마존’으로 키우는 게 목표라면서요. 과연 가능할까요. 이혜민 대표 : 이미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Z세대 중엔 오프라인 은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이들이 늘어날 겁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 업의 형태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덩치가 무겁고 변화가 더딘 금융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신용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지만, 앞으론 신차 구입자금 대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곧 손을 뻗친다. TV 광고 같은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 접점도 늘리고 있다. 각종 실적 지표도 상승일로를 걷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회사를 창업 후 3년은 규제에 가로막혔다. 지금과 같은 대출 중개 플랫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없었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 서비스에 선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었다. 이마저도 안됐으면 핀다는 좌초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핀다 입장에선 혁신금융 서비스 선정이 주요 변곡점이었던 셈인데, 이혜민 대표는 “우리가 안 되면 될 기업이 없다는 생각으로 도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이 대표의 추진력과 탄력성이 대단하다”고 김홍일 대표는 평가했다. 이혜민 대표의 별명은 ‘연쇄 창업가’다. 김홍일 대표 : 핀다가 네 번째 차린 회사인가요. 이혜민 대표 : 2011년 샘플화장품 정기 배송 서비스 ‘글로시박스’가 첫 작품이었습니다. 유아용품 정기배송 서비스 ‘배배앤코’도 창업했습니다. 핀다를 만들기 전엔 건강관리 서비스 눔(Noom)의 한국법인 대표로도 있었습니다. 김홍일 대표 : 창업이 재밌나 봅니다.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혜민 대표 : 누군가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지금도 ‘핀다 덕분에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란 고객의 피드백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더 잘 전개하고 싶어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죠. 김홍일 대표 : 핀다 이후에 다섯 번째 도전이 있을까요. 이혜민 대표 : 앞일은 알 수 없지만, 당장은 핀다가 달성해야 할 미션이 너무 많네요. 우리 사회에서 빚은 지는 일은 불가피한데,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즐겁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금융권을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시선도 곱진 않잖아요. 핀다는 다르다는 걸 앞으로도 증명하고 싶습니다. ━ 기자가 본 이혜민 대표 집 문제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창구를 노크한 적이 있었다. 그 과정은 살 떨렸다. 돈이 필요한 시기는 다가오는데, 상담 일정은 더디게 진행됐다. 올바른 줄 알았던 서류가 잘못됐다며 반환되기 일쑤였다. 중개사와의 전화 한 통에도 쩔쩔맸다. 빚지고 사는 게 참 무서운 일이구나, 이런 기억이 생생하다. 대기업 출신에 성공한 스타트업 CEO였던 이혜민 대표 역시 기자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기자는 남의 돈을 갖다 쓰는 일인 만큼 두렵고 복잡한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표 입장에선 당연한 게 없었다. 그렇게 핀다가 탄생했다. 우리 주변엔 자금난에 비명을 지르는 자영업자,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발생한 이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이들은 대출이 절실하고, 절실한 만큼 금융권에 고개를 숙인다. 이혜민 대표는 그런 보통 사람의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고,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대표의 언어엔 그런 따뜻한 친절함과 상냥함이 돋보였다. “노 핀다, 노 머니.” 핀다의 사무실에 걸린 슬로건이었다.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을 쉬운 방식으로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비전이다. 편하고, 좋고, 가치 있는 일이다. 혁신은 그런 데서 핀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내년 중금리시장을 둘러싼 금융사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 중금리대출을 3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가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내년 가계대출 한도는 4~5%로 고강도 규제가 지속될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중금리대출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에 나섰다. ━ 32조원-〉35조원으로 커지는 중금리대출 시장 22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 각 금융사가 수립한 중저신용자 대출취급 목표를 인정하면서 증가율을 관리하는 식이다. 중금리대출은 올해 32조원에서 내년 35조원으로 3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지난달 시중은행의 고신용 대출 비중도 줄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평균 고신용자(연 금리 4% 미만 적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5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1.1%보다 39.5%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 대출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신 수익을 늘리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다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업계에선 금융 이력이 부족한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서 이들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장으로 내정된 이재근 부행장은 “가계대출 성장을 제한하는 건 우량고객 대상이고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우량 고객에게는 한도가 열려 있어 성장 기회로 탐색해야 한다”며 “신용평가모형(CSS)을 정교화해서 7~8등급 고객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도 은행 성과 차별화 요소”라고 설명했다. ━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로 ‘금융이력부족자’ 포용하는 시중은행 은행들은 평가 모형을 고도화하고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생활금융플랫폼을 출시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이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 ‘땡겨요’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동네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배달 고객과 소상공인 가맹점, 배달라이더까지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배달앱을 추구한다. 신한은행은 AI머신러닝 기반 전략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지난 10월 배달라이더의 데이터를 활용한 ‘라이더 대출 전용 심사 및 평가 보완전략’을 통해 1금융권 최초로 ‘쏠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을 출시하기도 했다. 배달라이더에게 저금리 혜택과 함께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급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는 사업을 통한 수익보다는 플랫폼 참여자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제공해 배달 플랫폼에서의 상생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땡겨요를 통한 생활데이터가 모인다면 고객의 편의를 위해 펀드, 수신, 여신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하나은행은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해 입출금통장 거래 내역을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약 10개월간 개발한 해당 모형은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을 통해 계산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주부, 노년층 등 대출 사용 이력과 신용카드 활용 기록 등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모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7월부터 BC카드사 가맹점 정보를 머신러닝 방식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해 ‘비대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했다. 매출이 좋은데도 업력이 짧거나 금융회사 거래가 없어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우량 개인사업자들을 위해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프리랜서, 사회초년생 등은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이력이 부족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았다”며 “은행들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유통, 모빌리티 등 이종 산업과 협업해 데이터가 쌓이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금융이력부족자를 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때마침 시중은행의 호실적까지 겹치면서 '대출규제는 곧 폭리'라는 비난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폭리 프레임이 자칫 부채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 "부채 구조조정, 대선 앞두고 정치적 부담 요인" 23일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은행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 보고서를 통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교체 이후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연간 대출 총량 규제를 강력히 적용해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핵심 가계대출 순증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출이 어려워지자 전세시장에서 편법적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어려워지게 됐고,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한 전세가격도 빠르게 안정됐다"며 "부채 구조조정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각종 호재를 압도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 연구위원은 최근의 부채 구조조정이 큰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강도 부채 구조조정의 경우 지난 2019년 상반기 때처럼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정치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국이 과다 대출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과 같은 은행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이런 정치적 부담에서라고 풀이했다. 이에 은행들 역시 자체적으로 분할상환제도 도입, 대출심사 강화에 나서며 규제 강화의 효과가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서 연구위원은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심사 강화는 투기적 목적 또는 불필요한 과소비성 실수요의 대출을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선진국에서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택시장 안정화의 대안으로 공급확대를 꼽고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투기 수요 또는 과소비성 실수요의 증가 때문이라는 점은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실제 지난해 가구별 아파트 순매수 동향을 보면, 과거와 달리 전체 늘어난 주택의 대부분을 무주택자가 구매한 것으로 소위 '영끌' 매수로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하거나, 편법 및 합법 증여 방식의 가구 분할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2017년 2만 가구에 불과했던 1인 가구의 순매수 규모가 2020년 두배가 넘는 5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절대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으로 충족해주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 지원 비용을 가계가 부담" 문제는 이같은 은행 주도의 부채 구조조정이 '폭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 연구위원은 "그동안 어떤 정책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주택가격이 금리인상, 대출심사 강화 등의 부채 구조조정 정책으로 안정적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그러자 예상대로 부채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예대마진 폭리' 논란에 대해 "실제 최근 1년동안 올라간 기준금리(0.25%p) 대비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금리 0.59%p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면서도 "그러나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79%p로 전년말 대비 오히려 0.04%p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0.11%p 하락한 결과로, 코로나 위기 이후의 중소기업 지원 비용을 가계가 부담한 것으로 단순히 대출금리 인상으로 순이자마진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금융당국의 해명처럼 대출 총량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도 이자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논란 재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상은 은행의 조달금리와 대출금리를 동시에 올리는 요인으로 예대마진 개선에 따른 이익 개선폭은 크지 않다"며 "따라서 은행이 가계대출 금리 인상으로 폭리를 취해 막대한 이익을 냈다는 주장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부채 구조조정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풍선효과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더 위험을 키워 스스로 구조조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채 구조조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다세대주택 등 서민 주거 대상 주택 가격을 올리기만 하고,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의 비주택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것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낳는다면 결국 2019년과 마찬가지로 부채 구조조정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연구위원은 "부채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해결해야만 현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은행 주도의 부채 구조조정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는 충당금 한도 확대 등과 같은 건전성 규제 강화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한국은행은 오늘 10일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을 포함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9월에는 금융당국과 은행의 가계대출 규제에도 주택 매매·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지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약 1052조7000억원)은 8월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었다. 10월에는 증가세가 꺾였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주택 관련 자금 수요, 생활 대출 등이 늘면서 지난 9월 대출도 약 6조5000억원 증가한 105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 폭으로만 따지면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로 맞추겠다는 총량 관리 목표를 세우고 하반기 들어 은행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창구 지도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에 부딪히 실수요자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을 내놨다. 다만 이날 발표한 대책을 시행하고도 가계대출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초강수’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은행권의 대출 중단과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등이 나온 10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