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는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이들은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 반대로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계속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순증감 정도를 유지하려 한 것이다.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에 따르면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다른 회사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서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율 1%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 KT와 LG유플러스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사건은 통신 3사 간에 7년여의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통신3사 "단통법 따랐을 뿐, 담합 아니다"통신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을 따른 것일 뿐 담합은 아니라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이번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들 3사는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가족 소유 계열사에 넘겨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를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그 아래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개발 호재가 풍부해 ‘알짜’로 평가받는 곳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는 공공택지를 총 2069억원에 사들여 이를 바탕으로 매출 1조6136억원을 올렸다. 땅값 등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으로 2501억원을 벌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방산업개발은 6개 택지 시공업무를 통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상승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5.9배, 매출액은 4.26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구 회장 등 주요 관련자들을 소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이 특정 가격 이하로 자사 제품을 할인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골프채 수입업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 업체는 고객으로 가장해 대리점을 감시하고, 저렴하게 팔면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여성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젝시오 브랜드 골프채를 수입·유통하는 던롭은 2020∼2023년 대리점에 재판매 가격 유지와 구속 조건부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던롭은 자사의 골프채 온·오프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이를 어긴 대리점은 인기 골프채를 포함한 제품 공급 중단·회수, 금전 지원 삭감, 거래 종료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연간 7∼9차례에 걸쳐 조사원들을 고객으로 가장해 매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매일 인터넷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는 수법으로 감시해 적발된 대리점에 실제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던롭은 대리점이 비대리점에 골프채를 재판매(도도매)하는 행위도 공급 중단을 무기로 압박하다가 적발됐다. 거래관계가 없는 비대리점이 도도매로 확보한 자사의 골프채를 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도도매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감시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던롭이 유통하는 젝시오(XXIO)의 골프 클럽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박인비 선수가 ‘(어려운 채로 고생하지 말고) 그냥 (쉬운) 젝시오 치셔라’라는 광고 대사를 남겨 여성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다.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 3사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보고 수조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한다. 진실은 무엇일까.이 사건은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공정위는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 증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 자료이다. 시장상황반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통신 3사는 이를 통해 번호이동 시장에서의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해왔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이 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본 것이다.담합의 유혹, 시장환경과 경쟁의 역학 관계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시장은 소수의 사업자에 의해 지배되는 과점 시장이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어려워 시장경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안정적 과점시장은 사업자들 간 담합을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또 하나는 단통법의 역할이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에서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고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단통법은 통신사업자, 대리점 등이 단말기 지원금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통신사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단통법은 결국 2025년 7월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공정위의 담합 조사는 이러한 기대가 무색한 상황이 되었다.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 억울한 입장이다. 통신 3사는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가이드라인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라는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공정거래법상 담합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이다.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는 사업자들의 행위와 그 맥락을 통해 추단할 수 있는데 정보 교환은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한편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서 행정지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원은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 사건에서 합의 인정 여부에 보다 엄격한 증거를 요구한다. 과거 소주 가격 담합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청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여 담합이 아니라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생명보험사 담합 사건에서도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사들이 이를 따랐다면 이는 행정지도의 결과로서 사업자들 간의 담합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즉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 행정지도의 존재가 담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AI 시대의 도전, 균형 있는 경쟁정책 필요이 사건의 핵심은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관계, 그리고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이다. 단통법은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특별법이지만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산업에 적용된다. 단통법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통신 3사의 행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판단에 그치지 않는다. 5G 서비스 도입 이후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통신시장에서 통신 3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인데 그 중심에는 AI 서비스가 있다. 통신 3사는 AI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만약 공정위가 수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통신 3사의 AI 투자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도하며 정부의 AI산업 육성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다.이 사건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 결정이 향후 통신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경쟁정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다가오는 AI시대에 발맞춰 경쟁정책은 혁신과 경쟁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과제에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쟁법은 경쟁제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엄중한 법집행이 경쟁법 영역 밖에 있는 다른 가치인 예컨대 산업 발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고려가 필요하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네이버, 쿠팡, 삼성증권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공정거래 이슈를 전담하였다. 2018년 고려대에서 ‘플랫폼 경쟁’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무대학원, 서강대에서 공정거래법 겸임교수로도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기업법 담당)에 출강하고 있다.

입점 음식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를 받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옛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20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전 10시10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주문보다 저렴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 사측에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같은 해 11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위대한상상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1월 위대한상상을 기소하고 그해 8월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1심에서는 최저가 보상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수수료 제도로 인해 요기요를 통한 가격이 다른 경로를 통한 주문가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안 차원으로 최저가 보장제가 도입됐다고 본 것이다.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LTV(담보 인정 비율) 담합’ 의혹을 재조사한다. 13일 공정위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는 ‘정보 교환 담합’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LTV는 대출 규모와 금리 등 대출 조건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는 LTV가 올라갈수록 빌릴 수 있는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높은 LTV를 선호한다. 반면, 은행은 낮은 LTV를 선호한다. LTV가 낮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손실위험이 적어지고 대출상환 위험도 줄어들기 때문이다.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담보를 놓고도 더 좋은 조건의 LTV를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LTV를 낮추거나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2023년 2월 대출 금리와 수수료 등 담합 혐의로 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하지만 금리·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한 혐의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정보 교환 담합’으로 조사 범위를 좁히고 같은 해 6월 농협·기업은행을 뺀 4개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처음 적용한 ‘정보 교환 담합’은 경쟁사 간 가격인상계획, 원가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민감한 정보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 명확한 거부나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존재한다고 본다. 은행들이 LTV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정보 교환 담합에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공정위는 4대 은행의 정보 교환 담합 혐의를 포착해 1년간 조사한 끝에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 혐의가 적용된 첫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혐의가 인정되면 과징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을 펼쳤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4대 은행을 정보 교환 담합 혐의로 법원 1심 격인 전원회의에 넘겼다. 전원회의 위원(판사 격)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재심사 결정을 명령했다. 재심사 명령 당시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조만간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20개 업체가 담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가구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시스템 가구는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로 드레스룸 등에 들어간다. 적발된 업체는 넥시스디자인그룹·넵스·동성사·미젠드·라프시스템·스페이스맥스·아이렉스케이엔피·에스엔디엔지·영일산업·우아미·우아미가구·쟈마트·제이씨·창의인터내셔날·케이디·콤비·한샘·한샘넥서스·가림·공간크라징 등이다.업체 영업담당자들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1년 간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해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다리 타기·제비뽑기 등의 방법으로 낙찰 순번까지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 받기로 결정된 회사들은 들러리 참여사에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문서까지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합의에 가담한 사업자가 낙찰 받은 건수는 190건 중 167건에 이른다. 관련 매출액은 총 3324억원으로 집계됐다. 담합 결과 계약 평가액이 오르면서 아파트 평형에 따라 55만∼350만원까지 시공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대상이 된 아파트에는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도 포함됐다.과징금은 동성사(44억6900만원), 스페이스맥스(38억2200만원), 영일산업(33억2400만원), 쟈마트(15억9300만원), 한샘(15억79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정위는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샘·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지난해 4월에도 31개 업체의 내장형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적발해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0월에는 9개 업체의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을 조사해 과징금 67억원을 물렸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시스템 가구 입찰 시장에서 10년이 넘게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국민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교촌에프애비(F&B)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교촌F&B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시기 치킨 전용 기름의 가격이 오르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 같은 기간 교촌F&B의 유통마진은 소폭 증가했다. 협력사의 치킨 전용 기름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갑질'을 한 셈이다.공정위는 교촌F&B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 정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과 CPLB(자체 브랜드(PB) 상품 자회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쿠팡에 알고리즘 조작 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6만여 개에 달하는 PB 및 직매입 상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쿠팡 측이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후기를 달았다고 판단했다.쿠팡 측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이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쿠팡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쿠팡 측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법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1628억원 규모의 과징금 관련 쿠팡 측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이번 집행정지 인용은 가처분 성격의 결정이다. 최종적인 법원 판단은 본안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규모(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 구도에 있는 가맹 택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상 비밀’를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일반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이 사안을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과징금으로 설정한 724억원은 2021년 5월 1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행위로 올린 관련 매출액(총액법)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위는 심의가 이뤄진 지난 9월 25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변동될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관련 매출액 및 과징금이 바뀔 수 있다.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번 공정위 과징금 결정 등에 대해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에 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법 집행 추세에 반하는 고발 결정까지 했다.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공정위 “시장지위 남용”…카모 “이용자 편의 증대”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사들에게 경쟁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3호와 제4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호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 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를 차지한 ‘압도적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고 봤다.공정위 측은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말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가맹 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일반 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구실을 들어 2021년 5월부터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 차별해 ‘카카오T 일반 호출 차단’을 하는 건 일반 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반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가맹 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알았으나, 차단 행위를 정당화할 구실을 찾아왔다는 게 공정위 측 시각이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구체적으로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 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런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 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압박했다. 공정위 측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로 가맹 택시 시장 시장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다. 가맹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복 콜 취소와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됐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의 택시 종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가맹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으로 세분됐다.회사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선보였다. 이 중에서도 가맹 택시 서비스는 관련 법령 및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One Platform·가맹 택시 운수종사자는 1개의 호출용 통신장치·호출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가맹 사업자가 지정한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복 콜 취소’와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회사 측은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진행된 사업 방식이 중대 위반 제재를 받는 선례가 발생한다면, 기존 사업 방향의 취지는 훼손되고 향후 투자 유인 역시 감소할 수 있다”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결국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