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애비(F&B)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1일 교촌F&B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F&B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는 시기 치킨 전용 기름의 가격이 오르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16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원이 ‘시정명령 효력 정지’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 제재 처분에 반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앞서 지난 6월 공정위는 쿠팡과 CPLB(자체 브랜드(P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 규모(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등 경쟁 구도에 있는 가맹 택시 사업자를 상대로 ‘영업상 비밀’를 제공하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해 문제가 된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사업자가 계약을 거절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건설 시장에서 담합과 관련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쟁 업체끼리 서로 제품 판매가격을 공유하고 돌아가며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서주면서 ‘무늬만 경쟁’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당국은 업체들의 이런 행태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다.지난 6월 공정거래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에 나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기업공개(IPO) 과정서 암초를 만났다. 더본코리아 자사의 외식 브랜드 중 하나인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으면서 상장 예비 심사 과정 지연 우려도 제기된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지난 6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자사브랜드(PB) 상품 밀어주기에 대해 1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향후 PB상품 관련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린 판단 중 하나는 직매입(자사상품)을 팔면서 동시에 오픈마켓(중개상품)을 영위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유통사가 자사상품을 우대하면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주요 이커머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31개의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931억원이 부과됐다. 10여 년 동안 700건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가 대비 5%의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7
국내 22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가입된 단체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 12월 기준 2200개 이상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CJ올리브영이 수천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심의 결과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이 헬스·뷰티(H&B)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올리
무려 8년을 내리 끈 갈등이 드디어 일단락됐다. 이 갈등은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기존 기득권 반발의 대표적 사례로도 꼽혔다. 지난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결론지어졌다.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지난 시간을 축약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얘기다.로톡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는 4일 서울 강남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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