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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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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붕괴’ 아파트입주민‧노동자 생명 담보로 한 ‘부실 감리’

산업 일반

“공공 발주기관 사업장조차 설계·시공·감리의 체계가 붕괴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최근 감리업체들이 담합해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뿌리며 일감을 따낸 것이 드러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감리업체의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등 불법 행위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감리업체가 심사위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로비에 자금을 쓰면 그 이상 다른 곳에서 이익을 남겨야 한다”며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고 대가를 받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일부 시공사나 건축주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는데, 감리업체가 문제인 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눈감아준다는 것이다. 실제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공사 기간이 늘어나거나 건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면 그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건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우리나라 건축 시스템상 감리업체가 시공에 관한 관리를 맡는데, 권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실 문제를 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감리 과정에서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설 작업 중에도 감리가 문제를 발견하면 작업을 중지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그런 일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등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감리업체도 건축주나 시공사에서 돈을 받는 입장인데 같은 업체에서 또 다른 용역을 수주하려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실제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 주차장 붕괴로 GS건설이 ‘순살 아파트’란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HDC현산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앞선 검찰수사에서 담합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업체와 심사위원의 부정부패가 부실감리‧부실시공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는 사후 조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에 보강철근이 누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는 시공과 설계 과정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물론 설계사와 발주처, 감리까지 공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건설사업은 크게 사업 기획‧설계‧시공‧준공 및 사용 등 4단계로 구분한다. 건축주와 발주청이 사업 기획을 하는 주체가 된다. 건축사(설계사)는 발주처의 요구대로 건물의 설계도를 제작한다. 건설업체는 시공을, 감리는 설계·시공이 관련법과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설계단계부터 철근누락, 시공 단계 추가 누락이 생겼고. 이를 감시했어야 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 견제 없는 감리 “공공 공사, 정부가 직접 나서야”일각에서는 ‘감리’에 막대한 권한을 몰아주고도 이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한다. 감리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시공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감리는 ‘건설사업관리’와 혼용해 쓰이는 건축 용어 중 하나다.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의 기획·타당성 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는 전문적이고 복잡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주가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건축주를 대신해 공사 일체를 맡아서 해주는 일이 필요한데 이를 CM(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이라 부른다. 감리의 역할 부분이 부각돼 흔히 ‘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그런데 정부가 감리 과정을 민간 영역으로 돌리면서 ‘감리 문제’가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99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시공 중 실시하던 중간검사제도 폐지가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중간검사제도란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주요 공사 시점에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폐지하면서 공사감리자가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후 감리업체들의 권한이 더 커졌다.이에 대해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공공이 직접 중간 검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공 공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민감 감리와 함께 정부가 직접 검사를 수행한다”며 “우리나라도 공공이 직접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이 감리업체가 건축주나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경실련은 “건설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타협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4.08.09 06:00

4분 소요
‘순살자이’ 오명쓴 GS건설…주가는 20년 전으로 회귀 [이코노 株인공]

증권 일반

매주 월요일 아침, 빠르게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주목할 종목을 짚어 드립니다. 한 주 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주식을 ‘이코노 주(株)인공’으로 선정합니다. 주가가 급등락했던 원인과 배경, 앞으로의 전망까지 집중 해부합니다. #GS건설 주가가 연일 급락하며 20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GS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주차장 붕괴 사고 책임을 지고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대규모 충당금 인식이 불가피할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GS건설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7월 3~7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2564.28)보다 37.57포인트(1.47%) 하락한 2526.71로 마감했다. 한 주동안 개인은 1조5441원 규모, 외국인은 624억원 규모 순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1조7122억원 규모 순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주(7월 10~14일) 코스피 지수는 2490~261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주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은 GS건설이다. GS건설 주가는 지난 7일 장중 1만3700원까지 내리며 이틀 연속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GS건설 주가가 1만3700원으로 밀린 건 지난 2003년 2월 21일(장중 기준) 이후 20년 5개월여 만이다. GS건설은 코로나19 폭락장이 발생한 2020년 3월 19일에도 장중 1만4650원까지 하락하며 1만4000원선을 지켜냈다. 그만큼 이번 하락폭이 기록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 30분 인천 서구 검단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층 슬래브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이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설계, 감리, 시공 등 모든 단계의 총체적 부실’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GS건설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무너진 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전체 17개동 1600여가구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한 손실 규모는 약 5500억원으로 자체 추산했다. 철거공사비, 신축공사비, 입주 예정자 관련 비용을 감안한 금액이다. GS건설은 5500억원을 올해 상반기 결산에 손실로 반영하고, 자금은 철거부터 신축 아파트 준공 때까지 약 5년간 분할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의 ‘자이’는 삼성물산의 ‘래미안’과 함께 아파트 브랜드 1위를 다투던 곳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뼈대가 부실한 ‘순살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특히 GS건설의 부실 사례는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근 3년간 접수된 GS건설의 하자건수는 2818건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평균(795건)의 3.5배 수준에 달했다. 증권가에서도 GS건설에 대한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GS건설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Hold)로, 목표주가는 3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내렸다. 매도 의견을 좀처럼 내지 않는 국내 리서치센터 특성상 투자의견 보유·중립은 사실상 매도 의견으로 읽힌다. 김세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은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해자가 흔들리게 돼 유감스럽다.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은 물론이고, 목표주가에 적용하는 멀티플 역시 주택주 평균 PBR 0.3배에서 10% 할인 적용할 수밖에 없다”며 “신사업 등 기타 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논하기 앞서 오는 8월 국토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계속기업가치를 논할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철거 기간이 길어진다면 지체상금 추가, 기존 사업비 조달을 맡은 LH에 이자비용 등의 보상금 지급, 브랜드 인지도 하락에 따른 정비사업지 수주 성과 감소 등 손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GS건설은 2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6908억원, 영업이익 192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2분기 호실적이 예상됐던 만큼 지금 상황이 더 아쉽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가 국내 건설주 전반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이어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붕괴 사고로 인해 국내 주택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2010년대 해외 현장의 대규모 손실로 건설업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이 조정을 받았듯, 이번 이슈도 건설업 밸류에이션을 낮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3.07.10 07:30

3분 소요
삼성D 아산캠퍼스서 ‘기술’ 외친 이재용…현장 경영 ‘잰걸음’

산업 일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찾아 퀀텀닷(QD)-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생산라인을 점검했다. 삼성의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촉격차를 통한 위기 극복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7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찾아 QD-OLED 패널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사업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은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3년 만의 일이다.이재용 회장은 이날 핵심 제품을 개발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실력을 키우자”고 말하며 ‘미래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기 극복 강조 행보이재용 회장은 직접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을 살펴본 뒤 주요 경영진들과 ▶IT기기용 디스플레이 시장 현황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 현황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QD-OLED는 파란빛을 내는 청색 OLED 위에 퀀텀닷(QD) 컬러필터를 얹은 차세대 패널로, 액정표시장치(LCD) 대비 색 재현력과 명암비, 에너지 효율 등이 우수하다.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의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방문이 현재 삼성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그간 기술 초격차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강조해왔던 만큼 대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열쇠를 기술에서 찾기 위한 행보라는 설명이다. 실제 삼성은 TV,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비용증가와 경쟁 심화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TV 시장의 경우 원자재값 및 물류비 증가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역시 중국 기업들의 LCD 물량 공세 및 OLED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이전보다 경쟁력이 약화 된 상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QD-OLED가 TV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회복과 디스플레이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북미지역에서만 판매하던 QD-OLED TV를 올해 상반기 부터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회장 취임 후 종횡무진이재용 회장은 최근 국내외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찾아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회를 넓혀 나가고 있다.지난해 ▶10월 취임 첫 행보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을 찾은데 이어 ▶11월에는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12월에는 아부다비에 위치한 삼성물산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과 베트남 스마트폰/디스플레이 생산공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했다.또 2월 초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을 찾아 교통사고 보상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대전캠퍼스를 방문해 교육 중인 청년들을 응원한 바 있다.SSAFY는 2018년 삼성이 발표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86명의 수료생이 취업에 성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꿈을 이뤘다.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 계열사 전반에 걸쳐 현장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이재용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 의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2023.02.07 16:07

2분 소요
고용노동부

건설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감독 결과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의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산의 건설현장에서 총 636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에 대한 위반사항도 19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HDC현산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3.16 10:39

1분 소요
케이씨씨건설‧극동건설‧삼부토건, 지난해 4분기 건설 사망사고 '최다'

건설

지난해 4분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건설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KCC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 16곳에서 1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곳이다. KCC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에서 지난해 4분기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 한라, 쌍용건설, 양우건설,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신동아건설 등 11개 건설사에서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도급사 중에서는 구산토건, 아이엘이앤씨, 산하건설, 정품건설 등 16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공공기관에서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현장에서 2명이 숨지면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성남시청, 새만금개발청, 서울 송파구청 등 19개 기관에서 각 1명씩 총 21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인허가 기관은 경기도로 남양주시‧안성시‧광주시‧김포시‧수원시‧양평군‧오산시‧파주시‧처인구‧평택시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에서 총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인천광역시에서 4명, 서울특별시에서 3명,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각 2명 등의 사망사고가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30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 다음달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지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의 114개 건설현장과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현장 13곳에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해 2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품질시험장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회사와 건설기술인에게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긴장감 있게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2.27 16:34

2분 소요
HDC현산, 광주 사고 수습 위해 비상안전위원회 신설

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이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안전하고 조속하게 수습하고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비상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비상안전위원회는 이번 광주 사고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기구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역대 사장단을 중심으로 범그룹적 차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전 현대자동차 사장, 전 HDC현대산업개발 부회장을 역임한 이방주 제이알투자운용 회장이 맡는다. 비상안전위원회는 광주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문가로 구성한 별도의 피해보상기구를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도입한다. 경영진의 쇄신을 포함한 안전혁신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비상안전위원회와 함께 '시공감시단'도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할 예정이다. 시공감시단은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며 모든 HDC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의 시공 적정성과 안전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1.20 14:51

1분 소요
영업정지, 건설업퇴출 가능성 우려에 HDC현산 하락세 [증시이슈]

증권 일반

영업정지·건설시장 퇴출 우려에 HDC현대산업개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정부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28분 유가증권시장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은 전날보다 1850원(9.87%) 내린 1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주가 하락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참사와 관련해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대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과정에서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학동 참사 안전사고처럼 하도급·감리 등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노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본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처벌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고의성 및 과실 여부가 입증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도 가능하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1.18 10:32

1분 소요
정몽규 HDC현산 회장, 왜 물러날 수밖에 없었나

건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건설현장 사망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그 배경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이어 발생한 건설사고 수습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사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 회장은 이번 광주 붕괴사고의 책임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산업개발로 1999년 이동하면서 23년 동안 유지했던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정 회장의 HDC그룹 회장직과 최대주주 자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몽규 회장은 개인 회사를 통해 HDC그룹의 지주회사인 HDC 지분 약 4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HDC그룹은 지주사 HDC를 중심으로 건설사업회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정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내려놓더라도 지주사 HDC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HDC그룹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 구조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현장 사고 수습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사퇴한 것으로 분석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도시정비시장에서 약 1조원 이상의 수주고를 올렸지만 잇따른 건설 사고로 수주에 성공한 현장에서도 차가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정 회장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전면 철거와 재건립을 검토하고 아파트 구조결함 보증기한을 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브랜드 신뢰 회복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또 정 회장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HDC현대산업개발 주식 매수도 실시했다. HDC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HDC현대산업개발 보통주 100만3407주를 장내 매수했다. HDC의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율은 기존 40%에서 41.52%로 1.52%포인트 상승했다. 정 회장의 완전 자회사인 엠엔큐투자파트너스도 HDC 보통주 32만9008주를 장내에서 사들였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의HDC지분율은 2.86%에서 3.41%로 0.55%포인트 올라갔다. 엠엔큐투자파트너스의 HDC 보유 지분이 증가하면서 정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의 HDC 지분은 39.12%로 늘어났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9일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의 시공사다.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무리한 해체 방식과 불법 하도급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청인 HDC현산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7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건설현장에서 또 한번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로 1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5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1.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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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 회장

건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회장이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 정몽규 HDC현산 회장은 17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본사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이 시간 이후 HDC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은 사내 이사직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회장은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지만,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고객들과 이해관계자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은 고객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은 1976년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를 개발로 시작하여 아이파크 브랜드로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해왔다"면서도 "최근 광주에서 2건의 사고로 인해 광주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실망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철거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숨지거나 다치셨고 다시 지난 11일 시공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과 힘을 합쳐 사고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게 실종된 분들을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HDC현산의 안전품질보증을 대폭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 기관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과 품질상태를 충분히 확인해 우려와 불신을 끊겠다"며 "새로 입주하는 주택은 물론 HDC현산이 지은 모든 건축물의 골조 등 구조적인 안전결함에 대해서 보증기간을 30년까지 대폭 늘려 입주민들이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안전 문제로 발생하는 재산상의 피해가 전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지난해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사다.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무리한 해체 방식과 불법 하도급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청인 HDC현산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7개월 만인 지난 1월 11일 HDC현산이 시공을 맡은 광주 건설현장에서 또 한번의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로 1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5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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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붕괴사고, 고쳐지지 않은 관행이 불러온 ‘인재’

정책이슈

HDC현대산업개발이 외양간을 고친다 해놓고 또 고치지 못했다. 어쩌다 한두 번이라 하기엔 너무 반복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5년간 여러 건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켰다. 이 사고 중에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도 포함돼 있다. 불과 7개월여 전의 일이다.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정 회장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 건설업계 관행적 계약 구조가 불러온 ‘참사’ 지난 11일 오후 4시경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의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4층 양쪽 외벽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현재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재(人災) 가능성을 제기한다. 공기 단축을 위해 아래층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 타설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그 결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외벽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인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청에서 발주하는 일감이 하청·재하청으로 내려지는 건설업계의 관행적 계약 구조가 문제로 꼽힌다.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역시 시공사의 재촉 지시를 받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겨울철 양생 기간을 5일 정도밖에 갖지 않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벌어진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역시 인재였다. 도로와 인접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조검토와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해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작업한 직원들도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회사의 인부들이었다. 심지어 사고 당시 현장엔 감리도 없었다. ━ 산업재해 사망자 50%가 건설업, 관련 법규 지키지 않아 인재에 의한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0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9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부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같은 달에는 광주에선 화정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50대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82명이었으며 그 중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1.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428명 대비 30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물체에 맞음(42명)·부딪힘(38명)·화재(36명)·깔림과 뒤집힘(33명)이 근소한 차이로 잇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대부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선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가 설치돼야 한다. 동일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과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9조에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솜방망이 처벌(사망사고 발생 시 평균 벌금액 432만원, 사업주 형사처벌 10년간 0.5%)’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 역시 직접적인 작업지휘자로 한정돼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매번 나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강화된다. 해당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이 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너’ 또한 강화된 처벌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해야 한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2022.01.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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