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금융그룹이 여성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은 쉽게 깨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여성 경영진 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4대금융, 경영진 중 여성 비율 8.8%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금융의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들 금융사의 경영진 중 여성 비율은 평균 8.8%에 불과했다. 각 그룹별로는 우리금융이 11.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신한금융 10.2% ▲KB금융 8.8% ▲하나금융 5.02% 순이다. 하나금융의 경우 2023년 말 여성 경영진 비율이 5.6%였는데, 지난해에는 5.02%로 오히려 감소했다.금융권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99개 금융회사에서 등기임원 682명 가운데 여성은 96명(14%)에 그쳤다. 특히 은행 가운데 부산·전북·광주·수협·산업·케이뱅크 등 6곳은 등기임원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돼 있었다.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양성’을 내세우는 선언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뚜렷하다. 오희정 사무금융노조 여성위원장은 “금융회사에서 여성들의 승진이 차별받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며 “자본시장법상 이사회 성별 구성 특례 기준을 자산총액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르웨이·프랑스·벨기에·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여성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리천장 깨자”…금융사, 가지각색 육성 프로그램주요 금융사들은 여성 인력 육성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치를 설정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고,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KB금융은 작년 말 8.8%인 여성 경영진 비율을 2027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WE(Womans Empowerment) STAR’ 제도를 운영해 여성인재 및 리더를 육성 중이다. 그룹 공동으로 진행하는 ‘KB WE STAR 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는 임원들이 멘토가 돼 신임 여성 부점장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다. 신한금융은 작년 말 10.2%인 여성 경영진 비율을 2030년에는 1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부서장 비중 또한 2024년 말 기준 18.2%에서 2030년에는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2018년부터 여성 리더 육성프로그램인 ‘신한 쉬어로즈’를 운영해왔고, 지난해까지 여성 리더 총 331명을 배출했다. 하나금융은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달성할 계획이다. 2024년 말 기준 여성 관리자 비율은 26.55%다. 하나금융은 여성 리더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지주 하나문화 리더십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룹 공통연수 프로그램인 ‘하나 웨이브스(Hana Waves)’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으로, 매년 그룹 내 부점장급 직원 중 약 30명의 예비 여성 리더를 선발해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총 120명의 직원이 수료했으며, 2030년까지 누적 300명 양성이 목표다. 우리금융은 여성 경영진 비율을 작년 말 11%에서 2030년에는 1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모든 임직원이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5월 ‘우리금융그룹 성 다양성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2024년 ‘여성 RM(영업관리자) 간담회’, 2025년 상반기 ‘그룹 여성 리더 네트워킹 데이’ 등을 진행해 여성 리더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많은 기업이 이제는 다양성 포용과 여성 유리천장 이슈가 이미 많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만 인력 파이프라인 곳곳에서 여성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과도한 낙관”이라면서 “국가·기업·개인이 제도적 차원, 인식개선 등으로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잇단 경기 부진에 외식업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음식배달앱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놓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일 정치권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외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음식을 판매할 때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앞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정위원회 관계자들은 당정 간담회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다.공정위 측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온라인플랫폼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아닌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고 국회 관계자는 전했다.공정위는 수수료 상한제를 모든 플랫폼에 적용하면 통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수료 상한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아져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회와 정부 내에서는 이와 상반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일각에서는 수수료 상한제를 온플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온플법은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정화법에 수수료 상한제를 넣자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미국 등 해외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는 독점규제법은 유예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만 입법보다 현재 진행 중인 배달앱과 입점업주 단체의 사회적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수수료 상한제는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도 있었다.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의 도시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자사주 취득 시 3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소속 김남근 의원이 앞서 발의했던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과 비교하면 소각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다소 완화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해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스톡옵션)이나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먹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또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소각·처분한 경우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했다. 자사주 운용 전반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투자자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기업의 자사주 운영을 주주 환원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김 의원은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해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 개정안은 김남근 의원 발의안에 비해 소각 기한을 더 늘렸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된다며 우려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보다 경제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은 글로벌 금융 경제의 심장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와의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자산은 투기다’라는 낡은 인식을 넘어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경제 질서 안에서 제대로 성장시켜야 할 산업”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은 ‘디지털 환경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가치’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면 더 투명하고 폭넓게 그리고 손쉽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6월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단순히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술을 신뢰하고 ▲혁신을 지원하며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산업까지 키워내는 균형 있는 법적 틀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짚었다.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정부와 업계도 비로소 디지털자산의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법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ICO)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정부는 “하지 마라”는 식의 행정지침만 내놓았고,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블록체인을 육성하겠다면서도, 그 핵심인 디지털자산은 막아버렸던 셈이다.이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러한 모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법적으로 ICO를 명확하게 허용하고,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만 갖추면 누구든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제는 국내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정당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은 디지털자산의 거래 등 직접적인 영역만 규율하고, 디지털자산이 다른 산업과 융합되어 쓰이는 부분은 열어두었다. 그는 “디지털자산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게임 ▲콘텐츠 ▲물류 ▲의료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할 때 훨씬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팬과 창작자가 토큰으로 직접 소통하는 콘텐츠 플랫폼 ▲의료기록을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녹색에너지 거래에 토큰을 활용하는 프로젝트 등이 실제로 시도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런 미래를 막지 않고 가능하게 만드는 법이다.국가 전략산업 육성‧지원…“규제 시스템 갖춰야” 국내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할까. 민 의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너무 좁은 시야, 즉 ‘투기성 자산’이라는 시각에 갇혀 있었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하나의 새로운 기술 기반 산업으로 바라보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금융’만의 문제로 국한할 수 없다”며 “▲기술 ▲산업 ▲경제 전략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언급했다.이런 이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정책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도록 설계했다. 지금처럼 금융위원회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는 디지털자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키우려면, 금융의 틀을 넘어 정부 전체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 없이는 산업의 신뢰가 무너지고, 산업의 신뢰가 무너지면 성장도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부족했던 이용자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장치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시장에서 신뢰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보호 장치는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쌓아 산업을 성장시키는 기반으로 산업과 보호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두 바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빠른 제정 및 시행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규제의 불확실성을 넘어, 제도적 기반 위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제가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칙과 제도가 명확해지고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 법은 단지 거래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발행 ▲유통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감독체계까지 아우르는 종합법”이라며 “특히 대통령 직속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하나의 큰 방향 아래 정책과 지원이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또 하나 중요한 변화로 한국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그는 “우리는 이미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기술 ▲금융 서비스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디지털자산이 결합하면, 글로벌 자본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한국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디지털자산 허브가 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앞으로 2~3년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의 기틀 위에서 신뢰와 혁신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글로벌 G2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과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디지털자산이 아직 법정통화나 국가 지급 수단으로 인정받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와 함께,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 원칙’이 더 명확히 제도화돼야 한다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디지털경제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추진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4대 전략’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임명되면서 가상자산 정책의 일관성과 금융 접근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김 실장은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대표를 맡아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각종 연구와 제안을 주도해왔다.국회도 본격적인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6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정치권,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전’이에 더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빠르면 7월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을 발의한다. 해당 법안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별개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체계화를 함께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준비됐다. 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추진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 방안 및 제도 설계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현물 ETF 허용과 관련한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민병덕 의원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에 기반한 ETF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6월 2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뼈대로 한다.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STO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STO는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 검증 가능한 실물자산에 직접 연계되어 가치의 원천이 명확하다. 또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자본시장법에 기반한 투자자 보호 체계를 그대로 갖춘다는 점이 안전한 디지털자산으로 평가받는 배경이다. 업계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기준을 신설하며 실질적으로 STO 산업이 다루는 자산군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 등 주요 기업들도 STO 제도화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개발하며 시장 대응에 착수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기회’…법정통화는 ‘아직’ 반면 한국은행이 주도해 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은 2차 테스트를 앞두고 실효성 논란과 민간 참여 비용 부담 문제로 정체 상태에 빠졌다. CBDC는 중앙은행이 기관용 디지털통화를 발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예금 토큰을 만들어 결제 및 송금에 활용하는 구조다. 한은은 일단 CBDC를 활성화하고 그 범위를 차차 넓히면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CBDC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 졌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통화정책의 실효성 저하 및 금융 안정성 위협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자 보호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결여돼 있어 시장 신뢰가 취약하고, 대규모 인출 사태인 ‘코인런’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외환 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7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며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 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선도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아직까지 ▲가격 안정성 ▲유동성 ▲보편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법정통화와 경쟁하는 수준의 제도화는 과속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발행 주체에 대한 신뢰 원칙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제도화를 통해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혁신 기술 촉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기회를 맞고 있다고 봤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은 분명 미래 금융의 한 축이지만 제도화는 산업을 키우는 도구이지 산업 자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기반의 정교한 규제 설계가 필요한 때”라며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이 ‘균형 감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가 한국이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탕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및 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번 채무 조정 방안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추경안에 취약차주 채무 탕감을 비롯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원 배경에 대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는 조사보고서 이후 홈플러스에 대한 인가전 M&A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MBK 측은 홈플러스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 주식을 무상소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무책임한 탈출”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 역시 MBK의 ‘무책임한 발빼기’를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 주식 무상소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MBK는 지난 13일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며 이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해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MBK의 홈플러스 지분 무상소각안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를 희생처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도 지배주주의 주식 소각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05조 4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이사나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해 회생절차개시 원인이 발생한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소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인수 후 기존 지배주주의 경영권 행사를 배제하고 새 인수주체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데 무상소각의 취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홈플러스 주식 가치가 추락한 가운데 무상소각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MBK의 홈플러스 지분 무상소각 조치가 책임 회피라는 인식이 힘을 얻는 배경에는 14조원(97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해 국내 부호 1위로 알려진 김병주 회장이 사재출연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는 논란도 한몫하고 있다. 올 3월 MBK는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며 사재 출연을 시사했다. 이후 정치권, 노동계 등 전방위에서 김병주 회장을 겨냥한 사재 출연요구가 이어졌다. 새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된 강훈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3월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 당시 “김 회장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 정도로 사재 출연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사재 출연의 구체적 금액과 방식, 시기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MBK가 적대적 M&A 대상으로 삼은 고려아연 또한 홈플러스와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사태로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 매입한 주식과주주간 계약 등을 근거로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권 확보 시도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차입매수(LBO)에 따른 막대한 차입금을 피인수기업 홈플러스로 떠넘긴 사례처럼 고려아연에도 과중한 빚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직원 고용 불안, 중장기 사업경쟁력 훼손 뿐만 아니라 미래 신사업 추진동력이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이 거론된다.

지방은행들이 생존을 위한 고심에 빠졌다. 각자도생은 어렵다는 공감대 아래 인터넷전문은행과 연합해 공동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출 상품 출시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경쟁 대신 연합…지방은행·인뱅 ‘공동대출’로 뭉쳤다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토스뱅크가 2024년 8월 출시한 ‘함께대출’ 누적 공급액이 지난 5월 23일 기준 1조원을 돌파했다. 누적 실행 건수는 약 3만2000여건에 달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로, 인정받아 2024년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은 별도로 다른 은행 앱 방문 없이 토스뱅크 앱 내 대출 메뉴에서 함께대출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승인 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을 분담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고객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더 경쟁력 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광주은행과 토스뱅크는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윈윈(win-win)’ 효과를 냈다. 출범 초기 단계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 여력이 부족한 대신 디지털 접근성이 우수하다. 반면 지방은행은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하지만 상대적으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광주은행의 성공사례를 접한 다른 지방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업에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경쟁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인식한 결과다. 이에 연 내에는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의 공동대출 상품 출시가 전망된다. 이어 부산은행은 2025년 1월 케이뱅크와, 경남은행은 2025년 6월 토스뱅크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다.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업무협약 이후 상품 출시까지는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걸린다”면서 “협약을 거듭해갈수록 시스템 개발 시간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대출 시장 ‘노크’…지방은행의 작지만 큰 승부수지방은행은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해 틈새 수요도 공략 중이다. 지방은행이 정조준한 곳은 외국인이다.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지방에 머무는 만큼 지방은행의 역할이 부각됐고, 신규 수익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실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시중은행들도 외국인 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신용대출에서는 아직 외국인 전용 상품이 없다. 1금융권 내 외국인 신용대출은 지방은행이 사실상 유일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 대상 신용대출은 합리적인 금리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고 있다”면서 “틈새마켓이긴 하지만 리스크 많은 신용대출로, 시중은행도 나서지 않은 부분에 지방은행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은행은 2016년 국내 은행 최초로 외국인 대상 입출금예금과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외국인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2023년 10월에는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후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도 외국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했다. 구체적으로 각 사별 상품은 ▲전북은행 ‘JB Bravo KOREA’ ▲광주은행은 ‘TOGETHER 외국인신용대출’ ▲경남은행 ‘K dream 외국인신용대출’ ▲부산은행은 ‘BNK웰컴 글로벌대출’ 등이 있다. 외국인 대출 수요 또한 증가 추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개인대출(신용·담보대출 등)을 받은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9524명으로 2년 새 60% 증가했다. 차주 수가 많아지면서 대출 건수는 5만6497건에서 같은 기간 8만6513건으로 늘어났고, 대출 금액도 4조300억원에서 4조8678억원으로 증가했다.외국인 대상 대출 확대가 금융산업 수익성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홍용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외국인 유치 정책의 확대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홍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경우 금융 및 신용이력 부족으로 인해 정밀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신용대출 등 주요 금융서비스 접근에 제약이 있으며, 이에 따라 출신국 신용정보와의 연계, 체류기간 변경·연장 정보 반영 등을 통한 평가모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실무적 제약을 해소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금융포용 확대뿐 아니라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유치 여건 개선과 금융산업의 고객 다변화 및 수익기반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최근 비공개로 국회를 찾아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한 1조원대 사재 출연 요구에 대해 “더 이상 사재 출연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홈플러스 회생의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19일 정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일부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홈플러스에 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회장은 이날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 보통주 2조5000억원을 전량 무상 소각해 회사의 M&A를 최대한 돕겠지만, 1조원 이상의 사재를 출연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홈플러스의 새 인수자를 찾지 못할 경우 회사를 청산하지 않고 채권자와 협의해 자체 회생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정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성공을 위해 3000억원의 재무적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설명했다. 김 회장이 1000억원 규모의 사재를 출연하고 MBK파트너스가 2000억원 규모의 대출 연대 보증을 서기로 했다는 내용이다.다만 MBK는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김 회장이 국회에서 면담한 것은 맞지만, 미팅의 주된 내용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향후 방안 설명과 협조 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MBK 관계자는 “김 회장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의 권고대로 인가 전 M&A가 최선의 방법이며, 인가 전 M&A가 수월하게 진행되록 기존 주주인 MBK는 2조5000억원의 보통주 투자금을 무상소각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전했다.그는 “홈플러스를 위해 이미 김 회장 개인은 1000억원 이상, MBK는 1500억원 등 약 3000억원의 재무적 부담을 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며 “인가 전 M&A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MBK는 “미팅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1조원의 사재를 출연할지에 관한 문의나 요구는 없었다”면서 “김 회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채무가 2조9000억원에 달하고, 만성적 경영난에 채권 피해자 배상 부담과 퇴직연금 미납 등 악재까지 겹친 상태다.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이런 부실을 해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까지 하려면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계와 노동계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홈플러스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1조원대 자금을 홈플러스에 투자하라는 요구가 잇따랐다.MBK에 따르면 김 회장은 앞서 소상공인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돕고자 사재 400억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했고, 회사를 위해 600억원의 대출 지급 보증을 섰다.

상장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시장적 과제를 공유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주환원 확대 등 긍정적 변화와 함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심도 깊은 제언들이 제시되며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마켓스퀘어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내 주요 상장사, 학계 및 기관투자자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본행사는 정 이사장의 개회사와 김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밸류업 우수기업 10곳에 대한 시상, 5건의 주제 발표, 국내외 인사들의 발표 및 패널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정보비대칭성 완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153개 기업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고,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이 공시를 이행했다”며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거래소는 앞으로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밸류업은 자율 공시 기반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났다”며 “공시 기업의 수익률이 비공시 기업보다 높고, 주주환원 정책도 가시적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 스스로가 밸류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체화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제는 기업이 시장의 목소리를 먼저 생각하고, 진정으로 스스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주제 발표인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의 주요 성과와 시장 반응,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김정영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참여 기업 수, 시가총액 비중, 주가 수익률, 자사주 소각·배당 확대 등 핵심 지표들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를 공유했다.김 상무는 “2024년 기준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 수는 153개사로, 이들의 시가총액은 전체 코스피의 49.4% 수준”이라며 “공시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은 평균 4.9%로, 미공시 기업의 -16.9% 대비 약 21%포인트 높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사주 취득 규모는 2.3배, 소각은 2.9배 증가했고, 배당 총액은 18조원으로 전체 배당의 약 60%를 차지했다”며 “특히 금융업종은 PBR 상승률이 25%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배경과 제도의 핵심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상무는 “우리 증시는 지난 10년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PBR 1배, ROE 8% 미만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내재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우리 자본시장의 레벨업을 이루는 데 핵심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김 상무는 거래소가 지난 1년간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밸류업 지수 및 연계 ETF 상품 출시, 우수기업 포상과 인센티브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뒷받침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이 단순 주주환원뿐 아니라 자본 효율성, 성장성 등 각자 상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며, 중장기적 가치 제고 의지를 공시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6월로 예정된 첫 번째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에서는 밸류업 공시 기업에 대하여 심사 기준을 완화해 편입을 유도하고, 반대로 기존 편입 종목 중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우선 편출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2026년부터는 공시 이행 기업을 중심으로 밸류업 지수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두 번째 주제 발표인 ‘기업 밸류업 우수사례’에서는 내부 실행력 강화와 시장 소통을 통해 주가 반응으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소개됐다. 강근희 KB금융지주 부장은 자사가 2023년부터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지표를 전사적으로 도입했으며, ROE 중심의 경영관리 지표를 계열사 CEO 성과평가에 반영해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내부 변화가 시장과의 신뢰 형성으로 이어졌고,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강 부장은 “ROE 중심의 경영관리 지표를 전 계열사 CEO들에게 성과지표로 할당했고, 올해가 첫 적용 연도”라며 “내부적으로 ROE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주주 신뢰를 확보한 결과, 실제로 주가가 빠르게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덧붙였다.세 번째 주제 발표인 ‘밸류업 프로그램 1년, 성과와 과제’에서는 제도 참여 기업들의 실질 성과와 업종별 반응 차이에 대한 분석이 제시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참여 기업이 평균적으로 시장 대비 12%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업종의 경우 고ROE 구조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밸류업 참여를 계기로 단기간에 할인율을 해소하며 시장 재평가를 유도한 대표 사례로 분석했다.이 연구위원은 “참여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시장 대비 12%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냈다”며 “특히 은행 업종은 오랜 기간 고ROE 구조를 갖추고 있었지만 저평가 상태였는데, 밸류업 참여를 통해 단기간에 할인율을 해소하며 시장 재평가를 유도한 사례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연구위원은 나아가 비금융 기업의 경우 낮은 PBR이 반드시 저평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질적인 가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상 인식된 자산이 미래의 초과 수익률 창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PBR이 1 미만이라도 적정한 평가일 수 있다"며 "단순한 주주환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의 효율적 재배치가 중요하다"고 풀이했다. 이후 해외 사례 발표에서는 나오야 후지(Naoya Fuji) 일본 노무라증권 전략가가 도쿄증권거래소 주도 지배구조 개혁의 진전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는 기업가치 재평가의 핵심 동력"이라며 "형식적 대응을 넘어서 실질적 구조 개선이 이뤄졌을 때 시장은 강하게 반응한다"고 전했다. 이어 켈리 창(Kelly Chang) 대만증권거래소 부사장은 "대만은 ESG 공시 강화, 신산업 중심 IPO 확대,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며 한국과 유사한 경제 구조 속에서 정책 연계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패널토론은 조명현 고려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토론에는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영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박선영 교수는 토론에서 “밸류업은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과정”이라며 “시장문화와 기업 인식의 병행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사에서는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경제부총리상은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지주, 금융위원장상은 메리츠금융지주, 삼양식품, KT&G가 수상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상은 삼성화재,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T, SK하이닉스에 돌아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행사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난 1년간 추진 경과와 주요 성과 및 공시 우수사례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향후 운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밸류업 지수 변경과 더불어 중소형 상장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시 컨설팅 및 리서치 확대, 해외 IR 지원 등의 후속 조치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