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태영건설이 PF 대출을 갚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을 신청하면서다. 이에 건설업계는 물론, 대출을 내준 금융권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사 중에서도 시중은행과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에 취약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체율 5%’ 저축은행…긴장감 고조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92조5000억원에서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2022년 말 130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출 잔액 규모는 은행이 44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보험사가 43조3000억원 규모다. 연체율은 은행이 0%, 보험사가 1.11%로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비은행금융기관이다. 대출 잔액 규모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체율이 높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조8000억원, 상호금융은 4조7000억원이다. 연체율은 5.56%, 4.18%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연체율은 2022년 말까지만 해도 2.1% 수준이었으나 2023년 1분기 말 4.1%에서 2분기 말 4.6%, 3분기 말에는 5%를 넘기며 지속적으로 뛰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이자 연체를 기준으로 연체율을 산정한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려면 올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비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또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비은행의 취약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당시 한은은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비은행의 취약부문 부실자산관리 부담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출금리 수준 간 정(+)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대출의 경우 금리상승기 이전 대출 규모가 늘어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연체율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태영건설-저축은행 연결고리 보니저축은행에 부동산 PF 후폭풍 우려가 몰아친 것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이 발단이 됐다. 올해 1월 3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400여곳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태영건설 존속능력평가, PF 사업장 관리기준 수립 등 1월 11일에 있을 제1차 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태영건설에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들이 모인 채권자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채권액 기준) 이상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제도다. 협의회는 태영건설이 내놓은 자구안에 따라 워크아웃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채권 행사 유예, 원리금 탕감 등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융기관들은 태영건설에 빌려준 대출금에 대해 일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태영건설의 2023년 3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저축은행 중에는 애큐온저축은행이 태영건설에 단기차입금 50억원을 제공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신협중앙회가 장기차입금 397억원을, 성남중앙새마을금고가 장기차입금과 단기차입금을 각각 16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가 단기차입금 359억원을 빌려줬다. 단기차입금은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을 뜻한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부동산PF 대출이 포함된다.주요 시중은행권의 단기‧장기차입금 규모가 저축은행‧상호금융권보다 크다. 하지만 문제는 실적이 괜찮았던 시중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경우 실적이 저조하고 연체율 상승 등으로 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게다가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대부분 선순위채권과 보증보험을 낀 대출이다 보니 자금회수에 큰 문제가 없다.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이 대출하지 않는 사업장에 돈을 빌려주는 경향이 있어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금융권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는 부동산 PF를 꼽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 금융권에 걸쳐 익스포져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용 보다는 상업용 비중이 높고 선순위보다 중후순위로 주로 참여한 증권사와 캐피탈사, 저축은행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전 연구원은 “최근 들어서는 PF 대책의 성격이 점차 옥석가리기 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옥석가리가 본격화될수록 금융권 내에서는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증권사를 필두로 PF 관련 손실인식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요즘 주거가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주택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외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생숙) 등등 다 열거하기도 힘들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건축물의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거법이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에 따라 다르고, 구입할 때 청약통장의 필요여부로 구분할 수도 있고, 세금 낼 때 주택(다주택자 판별기준)으로 간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이들 건축물은 아파트와 닮은 듯 닮지 않은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주거용 건축물 종류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아파트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건축물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 상업용 공간이 저층에 배치돼 있고 세대내 빌트인 가구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점, 주로 역세권이나 오피스 권역에 위치해 경우 ‘직주 근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젊은 직장인들의 주거상품으로 인기가 높다. 최신식 주방시설이나 가구가 설치되어 있어, 몸만 들어가면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젊은이들에게 각광받는 이유다. 반면 아파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주차공간, 높은 취득세, 관리비, 전용률이 낮아서 실제 사용공간이 아파트에 비해 협소한 점 등 기존 아파트에 비해 불편하거나 불리한 특징들도 많다. 문제는 이런 차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분양 받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는 이런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차이가 곧 수분양자와 입주자의 경제적 손해로 드러나 사회 문제가 되곤 한다.원룸 위주의 오피스텔 아파텔로 진화다양한 주거용 상품 중 오피스텔에 대해 알아보자.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업무공간에서 잠시 숙박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호텔은 정주공간이라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숙박공간이기 때문이다. 굳이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를 따지자면 업무용이다.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파트 시장의 수급요인과 관련이 크다. 동시에 오피스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의 판매대상을 업무용 외에 주거용 사용자까지 확대할 수 있으니 1석2조인 셈이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자꾸 주거용으로 진화한다. 바닥 난방을 설치한다던가, 방(room)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초기 오피스텔은 평수와 관계없이 원룸이었다. 필요에 따라 주거공간을 만들기도 했지만 기본이 원룸이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판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방 수가 늘어난다. 최근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2룸 이상이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서비스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라고 착각하고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분양경기는 아파트에 후행하고 있다. 아파트 경기가 한창 호황을 보이면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난다. 부족한 아파트의 대용품으로서 오피스텔이 그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파트인줄 알고 오피스텔(혹은 아파텔)을 구입했다면 난처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 우선 전용률의 차이가 크다. 아파트는 80%가 넘는 전용률을 보이는 반면 오피스텔 전용률은 45~50%대에 그친다. 오피스텔 분양면적에서 복도, 관리실 등이 차지하는 공용면적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인데, 이로 인해 같은 20평 짜리 아파트와 20평 짜리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10평 가까이 차이가 난다. 즉 오피스텔 입주민이 체감하는 실내 공간이 훨씬 좁은 것이다.관리비도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비싸다. 주차공간도 아파트에 비해 부족하다. 오피스텔에 가보면 주차전쟁은 일상이다. 특히 저층 상가이용자들과 겹치는 시간대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오피스텔의 담보대출 가능금액(담보인정비율, LTV) 또한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리도 아파트에만 주어지는 특례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금리상승기에는 오히려 같은 담보대출인데도 오피스텔 금리가 더 비싼 경우도 있다. 이런 차이를 모르고 구입한 오피스텔 실수요자들은 요즘과 같은 주택경기 불황과 고금리인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1주택보유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역시 정권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오락가락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기회주의자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되기도 한다.변종·파괴자로 남을까, 새로운 주류가 될까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동시에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된다. 위에서 나타난 현실적인 혼선이 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아니, 우리의 주생활이 이처럼 혼용된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법과 제도, 특히 도시계획은 용도순화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구분돼 있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주거환경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하여 유해시설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굴뚝산업이 사라지고 첨단 산업과 데이터가 산업자본이 되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용도순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 오래됐다. 현행 법은 여전히 용도순화원칙에 약간의 예외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예외가 점점 늘면서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의 새로운 변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 우리가 바이러스의 생존력을 보며 배운 게 있다. 코로나는 끊임없는 변종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의 수많은 변종들은 아파트 중심의 주택시장 생태계에 파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편리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직주근접과 생활편의시설 연계 등 주거공간에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주택시장의 새로운 주류로 남을 것인가.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한가?

“예대마진 축소보다 더 중요한 건 롤 오버(만기대출연장)를 원활히 해주는 일이에요. 은행에서 롤오버를 잘 안 해주니 더 높은 금리부담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서울대 연구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은행의 예대마진 논란과 관련해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신용위험을 높이는 만큼 은행에 임시방편으로 예대마진을 줄이라고 강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기엔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하고 대신 금리하락기엔 확대를 용인하는 예대마진 평활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면 은행에 대한 관치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사외이사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녹취록으로 보관하는데 그치지 않고 공시형태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안 교수는 고려대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 자본시장연구원장을 역임했고 금융위기 시절 영국 대표 은행인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의 퀀트전략본부장에서 투자전략을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금융석학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2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위촉돼 금융정책을 자문하고 있다.은행산업의 과점 폐해 논란, 국내 금융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안 교수의 진단과 처방을 들었다.Q. 은행들이 돈잔치를 벌이면서 때아닌 과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 은행을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건 쉬워요. 물론 은행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리에 따른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들이 역대 최고 수익을 거두면서 성과급을 크게 풀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으니 비난을 피할 수 없겠죠. 그렇다고 예대마진을 통한 은행의 수익이 과점에 따른 수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대마진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확대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은행 과점체제는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의 산물이에요. 외환위기 때 다 무너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몇개 은행이 남은 것이지 의도적으로 과점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은행 대부분은 과점체제로 이뤄져 있어요. Q. 은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겠군요. A.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은 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적용되는 산업이에요. 상법상 주식회사지만 파산할 경우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산분리, 자본비율, 유동성 규제 등 촘촘한 사전규제와 사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죠. 또 은행과 고객 사이엔 정보의 비대칭이 불가피하므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도 영업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위험이 수반되지 않는 비이자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에 주력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보듯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수 있어요. 즉 은행은 주주가치를 제고하면서도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3가지 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들 목표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지만 때로는 상충하기도 합니다. 과점해소를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해야 하는데 자칫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에 역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의 과점해소는 은행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Q. 금융상품의 구조가 유사하다면서 이게 과점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요. A. 라면값이 회사별로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인터넷치면 가격이 다 나오니 가격차가 거의 없죠. 금감원이 정보 제공 차원에서 금융상품 비교사이트를 만들어놨어요. 금리, 수익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니 비슷한 가격, 비슷한 상품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마케팅 방식도 유사하구요. 자연스런 경쟁의 결과입니다. 물론 묵시적 담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예대금리차가 비슷하다는 결과만으로 담합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무리입니다. Q. 예대마진은 은행으로선 일종의 보험료인데요. A.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예대 마진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해요. 고금리는 필연적으로 신용위험을 높이는 만큼, 부실대출 그리고 디폴트에 대비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은행으로선 보상 보험료를 미리 받는 겁니다. 다만 예대마진 확대로 당장에 대출이자 부담은 크게 보이지만 부실에 따른 손실은 미래에 발생하니 시점에 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컨대 지난해 금리가 크게 올라 은행으로선 보험료를 여유있게 챙기는 차원에서 예대마진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비용 청구서가 날아오는 셈이죠. Q. 그런 면에서 예대마진을 축소하는 게 능사는 아니군요.A. 예대마진도 (외환시장 개입처럼) 미세조정,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이 필요해요. 금리가 오를 땐 예대마진 축소를 유도하고 대신 금리가 내릴때 확대를 용인하는거죠. 일종의 예대마진 평활화라고 할까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돼요. 예전에 정부가 물가를 관리할 때 품목을 정해 동결을 유도하고 나중에 물가수준이 안정되면 인상을 용인해주는 방식과 같은 거죠. 시간적으로 평활화시켜 차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예대마진 축소를 권고하면 되는데 과점 해소를 통해 예대마진을 줄이려고 하니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해결도 난망해졌죠. 예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롤오버, 즉 만기대출을 차환해주는 문제입니다. 당국이 예대마진 축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리도록 압박하면 은행은 대출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롤오버가 안 되니 더 높은 금리부담에도 불구하고 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죠.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대마진을 축소하라고 압박하면 역설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Q. 은행도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풀 게 아니라 자본 확충을 더 해야 할텐데요. A.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으려는 유인이 있어요.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날 때 충당금을 좀 더 쌓으면 국세청에서 분식회계라며 문제를 삼아요. 세금 덜 내려고 이익을 줄이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 제도적으로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해야 해요. 은행으로선 규제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쌓아야 하니 남는 이익을 세금으로 내느니 차라리 직원들에게 뿌리는 거죠. 은행들은 작년에 이미 충당금을 다 적립해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쌓을 여력이 없습니다. 만약 충당금을 더 쌓게 해두었으면 지금처럼 연체율이 높아질 때 상각하면 되니 문제가 없죠. 충당금이 줄기 시작하면 대출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 ‘비 올때 우산 뺏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경기가 나쁠때 대출을 더 해줄 수 있어야 신용이 창출되면서 민생과 경기에 도움이 되잖아요. 충당금규제는 세무당국과 정책협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Q. 은행의 과점 논란을 계기로 한국 금융의 현주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A. 우리가 금융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부터 던질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스위스가 금융을 키워 먹고 살겠다고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를 키웠고 이들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나갔지만 결국 CS가 최근 무너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너무 수익에 매달리는 건 생각해볼 문제에요. 이자장사만 하지 말고 비이자수수료 비중을 늘리라고 하면 불완전판매의 유인이 커져요. 특히 투자은행(IB) 업무 같은 위험한 투자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과연 은행이 과도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IB 업무를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에요. 우리도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선진 금융회사를 키워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과거 KB은행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카자흐스탄 은행을 인수했다가 1조원을 날렸잖아요. 카자흐스탄 한 곳도 장악 못하면서 무슨 글로벌 은행인가요. Q. 기본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거군요.A. 금융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산업과 가계에 유동성을 너무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적절히 공급해 경제 전체에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거예요. 유동성 변환(liquidity transformation)을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적정 수익을 얻는 것, 이것이 기본으로 은행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좋은거죠. 그런데 너무 돈 버는데만 급급하다보면 기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은행만큼 리테일쪽에서 서비스가 좋은 곳은 없어요. 씨티뱅크, HSBC 다 한국을 떠났잖아요. 핀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발 붙이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나라는 워낙 리테일 서비스가 후진적이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은행이 서비스 면에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을 계속 잘 살려야 해요. Q. 금융허브, 메가뱅크론 등 다양한 금융산업 발전방안이 제시돼 왔습니다. A. 시대적 유행에 따라 금융허브, 메가뱅크 운운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금융허브의 경우 일단 우리 사회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낮은 나라도 아니예요. 우리가 아무리 금융허브 만든다고 떠들어도 기본적으로 해외 금융기관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편입니다. 해외로 나가더라도 현지화 토착화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국내 은행들 간에도 주거래 고객 한 명 끌어오기 쉽지 않은데 하물며 해외에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면에서 은행들은 일단 지역 대표은행을 목표로 하는 게 어떨까요. 아시아에서 리딩뱅크가 되겠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세계적인 IB들과 겨룬다는 건 꿈은 좋지만 도달하는 여정이 너무 위험하죠. 기껏 5개 은행밖에 없는데 한 은행만 무너져도 우리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Q. 제도적 뒷받침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위해선 정치논리부터 배제해야 해요. ‘감놔라 배놔라’는 식의 쓸데없는 개입이나 그림자금융부터 자제해야 해요. 최근 1000만원 기본대출 논란 보세요. 기본 소득 시리즈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일종의 정치적 구호인데 정치인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에요. 금융당국도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라임사태 때 보듯 소형 자산운용사가 메자닌과 같은 특정 상품을 통해 운용자산규모가 몇 년새 수십배로 늘어났다면 반드시 체크를 했어야 합니다. 대규모 권력형 금융사건의 경우 감독당국의 책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Q. 금융권 내부에서도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A. 관치도 문제지만 금융권도 그들만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되죠. 무엇보다 사외이사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사회에서 은행 경영진이 잘 하면 연임시켜주고 못하면 단칼에 날려야 하는데 경영진과 밀착된 사외이사들로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외이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외이사가 속한 대학에 은행이 사내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과 거래가 있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인사에 개입하면서 그 답례로 현 경영진과 유착관계가 형성되는지도 철저히 살펴야하구요. 또한 결정적으로 이사회 녹취록을 보관만 할 게 아니라 공시형태로 공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대부분 경영진 입장에서 편하게 거수기 역할만 할 사람들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후보들을 걸러내고 제대로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녹취록 뿐 아니라 안건 사전설명때의 녹취록까지, 영업비밀과 관계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송길호(khsong@edaily.co.kr)

우리는 살면서 대부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상품이 내게 왜 필요한지, 어떤 보장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막연히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알고 싶지 않아하는 것 아닐까요. 어려운 보험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업계 소식과 재테크 정보를 '라이트'하게 전달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0)는 2년 전 친한 보험 설계사로부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기존 상품의 보장내용이 부실해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는 조언이었다. 박씨는 지인의 말을 믿고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다 최근 병원 진료를 받은 박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전 가입상품보다 훨씬 많은 자기부담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장범위는 새 상품이 유리하지만 자기부담금은 이전 실손보험 조건이 더 나았던 것이다. 박씨는 “설계사가 ‘무조건 갈아타야 유리하다’란 말을 반복하니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후회했다. 금융당국이 올해 불건전 영업행위 중 하나인 ‘부당승환계약’ 근절에 나선다. 가입과정에서 여러 상품 비교 및 설명이 충분하도록 시스템화해 부당승환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실적위주 영업 관행이 지속되는 한 부당승환계약은 좀처럼 사라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뿌리 안 뽑히는 '부당승환'...이유는?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영업행위 및 관행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업권에서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해 부당승환계약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당승환계약이란 가입자가 기존 보험상품의 계약해지 시 불이익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채 비슷한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설계사·상담원·은행원 등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면 부당승환계약이다. 이는 주로 보험설계사들이 영업실적을 위해 자신의 고객, 혹은 새로운 고객에게 접근해 보험 리모델링을 권유할 때 많이 발생한다. 기존 계약 해지를 권유하고 새 상품에 가입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이 가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다보니 피해가 커진다. 기존 계약 해지로 보험료를 날리거나, 보험 보장 범위가 줄어든 경우도 발생한다. 2018년 보험사 전속설계사들이 보험대리점(GA)으로 대거 이동하며 부당승환계약 피해가 커지기도 했다. 당시 GA로 이동한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사 고객들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며 불완전판매가 증가했다.최근에도 금감원 종합감사 결과, 한 대형 손해보험사가 6년간 400~500여건의 부당승환계약을 진행한 것이 발견돼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당국, 비교 시스템화로 해결 목표이처럼 금감원은 부당승환계약에 대해 주로 제재를 내리는 식의 단속을 진행해왔다. 다만 올해는 부당승환계약 근절을 위한 비교·설명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교안내서 양식을 내실화한다. 계약과정에서 비교안내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가입자는 일단 계약 상품이 유리한지 아닌지 자연스럽게 따져볼 수 있다. 무조건적인 제재보다 설명 시스템화로 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적위주의 설계사 영업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당승환계약이 사라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설계사는 기본급 없이 판매건별 수수료를 받는다. 최근 보험업계는 가입 포화상태로 설계사들이 새로운 영업대상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어린이보험부터 암, 건강보험까지 전 연령대의 국민이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다. 보험사나 GA도 설계사들의 부당승환계약을 사실상 저지하기 어렵다.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정을 모두 단속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월말까지 기본실적을 채우지 못한 설계사들은 기존 고객들에게 새 계약을 권하게 되고 결국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가입자 스스로 부당승환에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부당승환계약에 당한 가입자는 무효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부당승환계약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존 계약 부활과 승환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등 채권 투자 인기가 뜨겁다. 채권 시장 활황에 힘입어 일반인들도 채권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IBK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도 소액으로 채권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IBKS 소액국채BLASH랩’을 판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가입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다.이 상품은 정부에서 국민주택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제도’를 활용해 할인된 신고가격으로 매수하고 높은 시장가격으로 매도하는 운용 전략을 사용한다. 금리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또 국민주택채권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비과세로 절세효과가 크다. 당일 채권시장 종료시점 신고가격에 국채를 매수하고 익일 개시시점 매도를 통해 장중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별도 수수료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므로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하고, 만기 자동연장 기능을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장기투자도 가능하다.현진길 고객자산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은 출시 후 3년여 동안 저금리, 금리상승기, 고금리 등 다양한 국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왔다”며 “상품 구조상 지금처럼 금리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돈 잔치' 비판이 거세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은행의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금리차)는 꾸준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적금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오른 영향으로, 급기야 지난해 연말에는 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은행의 이자잔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예대금리차를 이유로 ‘공공성’을 적시한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 지난해 말, 4대 시중은행 가계예대금리차 평균 ‘0.92%p’17일 은행연합회가 매월 발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 비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말 평균 0.92%포인트를 기록했다. 해당 공시가 시작한 7월에는 평균 1.36%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저신용자가 많은 4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제외할 경우 가계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0.67%포인트로 더 떨어진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별 가계예대금리차를 보면 KB국민은행 0.65%포인트, 하나은행 0.85%포인트, 신한은행 0.91%포인트, 우리은행 1.30%포인트 등을 기록했다.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때다. 한은은 7월 13일에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고, 이후 ▲8월 0.25%포인트 ▲10월 0.5%포인트 ▲11월 0.25%포인트 인상 등 매번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높였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도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것은 대출금리 상승보다 저축성수신(예적금)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낮은 KB국민은행을 보면 지난해 7월 대출 금리는 4.16%에서 5.54%까지 인상되며 1.3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성수신금리는 2.98%에서 4.44%로 1.46%포인트 확대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마다 예대금리차가 높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한 결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까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연 5%대를 돌파한 바 있어 같은 기간에 예대금리차가 0%대 후반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후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당국은 금리 경쟁을 하지 말라고 은행권에 요구했고, 정기예금 금리 연 5%는 한 달 만에 시장에서 사라졌다.올해도 ‘예대금리차 하락’ 이어갈 듯은행권은 예대금리차 상승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요구와 시장금리 하락 영향에 대출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기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82%로 전월(4.29%)과 비교해 0.47%포인트 하락하며 3%대로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에 따라 변동된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6일부터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최대 0.49%포인트가량 인하했다. 이에 주담대 변동금리는 평균 4.96~6.78%를 기록하며, 금리 하단이 4%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정치권도 은행 예대금리차 비판하며 ‘공공성’ 강조 이런 상황이지만 정부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은행이 ‘예대금리차 확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은행법 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추가 명시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탓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군기만 잡고 정작 위기는 못 잡고 있다”며 “대출금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금금리 인상자제를 요청하니 당연히 이자장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정치권의 잇단 지적에 은행권은 지난 15일 3년간 10조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로 했고, 대손충당금 확대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비난을 받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결국 금리를 0.5%p(포인트) 내렸다.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할 것을 알렸다. 앞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며 일반형 연 4.75~5.05%, 우대형 4.65~4.95%의 금리를 발표했다. 발표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대부분 4%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 보다도 높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재반영해 기존보다 0.5%p 낮춘 것이다.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일반형 대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에 적합하면 일반형보다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또 우대형에서 저소득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특례보금자리론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시중은행 금리가 비교적 더 낮아졌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기존 이용하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고 시중은행 금리로 갈아타기가 수월하다는 것이다. 기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꾸고자 하는 차주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대출 신청은 3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스크래핑 서비스(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31일 이후에는 오전 3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오프라인 점포 신청을 원하면 SC제일은행 창구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때는 아낌e 금리할인(0.1%p)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리 산정 실태 점검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우리은행이 우대금리 조건 추가,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우리은행은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급여나 연금을 이체하는 경우, 혹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연 0.10%포인트(p)의 우대율을 적용해왔는데 이를 연 0.20%포인트로 확대한다.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하면 연 0.10%포인트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감면금리 항목과 폭은 기존 8개 항목 연 0.90%포인트에서 9개 항목 연 1.20%포인트로 늘어난다.실질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존 연 0.80%포인트에서 연 1.00%포인트로 0.2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아파트 외 주택 담보는 0.6%p에서 1.0%p로,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는 0.3%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신규 코픽스 6개월 및 금융채 6개월물 기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각각 연 0.70%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본부조정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최대 연 0.95%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깎아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세대출 금리의 경우 부수 거래 감면 및 본부조정금리를 통해 최대 연 1.55%포인트까지 낮게 적용받을 수 있다.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예금 이자는 적게 책정하고 대출 금리는 높게 잡는 은행 점검에 나서자 대출 금리를 낮춘 것 아니냐는 뜻이다. 실제 일부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최대 연 8% 이상 적용하면서 정기예금 이자는 연 4%대 수준으로 적용해 은행 이용자들의 지적을 받았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 회의에서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모니터링 해달라”고 당부했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거나 더 어렵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전문가 204명을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은 79.4%에 달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시점은 2024년 이후라는 예상(77.9%)이 많았다. 응답자의 57.4%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주된 원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 ‘에너지 가격’ 변동 같은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1%)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내년(2023년) 1분기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산유국의 원유 감산 결정, 달러화 강세 같은 요인들로 인해 우리 물가 상승세가 좀 더 장기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응답자의 44.1%는 지금 수준(현재 3.0%)보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있지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금리상승기 중 최고치는 한은 전망치인 3.5%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가재정 운영기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8%는 ‘최근 기업 자금경색, 위기 대응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긴축재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20.8%,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 수준이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저성장이라는 ‘3고 1저’ 환경 속에서 내년 금융 산업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은행업은 소폭 둔화에 그치겠으나 비은행업은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계부채, 한계기업, 부동산PF 등 취약부문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금융 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소는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금융업의 업황 정체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업은 대출증가율의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증가율은 지난해 8.2%에서 올해 5.3%, 내년에는 4.3%로 예상됐다. 특히, 가계대출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둔화되고, 투자수요 감소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면서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대출은 소호대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 수요 증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순이자마진(NIM) 개선은 지속되겠으나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업은 내년에도 증시침체가 지속되면서 브로커리지 부문 부진이 계속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은행(IB)부문 회복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채무보증이 급증한 부동산PF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안정적인 수수료 창출을 위해 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은 경기둔화에 따른 보험 수요 위축으로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명보험은 금리상승기 채권매매수익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투자손익이 정체되고, 손해보험도 사회적 이동 증가에 따른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전업은 경기둔화로 성장성이 정체되는 가운데 조달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로 카드결제와 리스·할부 성장이 정체되고, 여전채 조달 비용 증가로 수익성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PF 규모가 커진 캐피탈사의 건전성과 여전채 시장의 수급 악화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도 우려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023년 금융 산업은 경기둔화로 성장성이 정체되고 조달 및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무리한 성장보다는 내실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소는 내년 정부의 금융규제혁신정책에 따라 금융 산업의 구조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카드에 이어 예금, 보험의 플랫폼 중개가 허용되면서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경쟁이 심화됨과 동시에 금융 산업의 제판분리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앱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 헬스케어 등 신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