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공매도 금지가 오는 3월 31일 국내 증시에서 전면 재개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무려 5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잔고 관리와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 근거가 포함된 법규 개정이 완료돼 공매도가 재개되는 31일부터 시행된다. 금지 직전 350개 종목으로 제한됐던 공매도 가능 범위가 2700여 개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활용한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 거래조건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들이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등 제도상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했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특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로, 시세 조작 및 불공정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NSDS를 구축해 왔다. 이제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의 경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한 법인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서다. 상장주식을 공매도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는 증권사에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대체거래소(ATS)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매도 주문임을 표시하고 ATS가 접수된 공매도 주문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제도개선‧투자자 보호↑ 또한 공매도 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취득이 금지되는 기간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으로 구체화한다. 해당 기간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을 장내 매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등 현행 공매도 시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재개의 가장 큰 이유는 ‘대외 신인도’다.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신뢰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에서다. 공매도는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투자 기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어 공매도 금지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종목의 과열을 막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능 등을 한다. 이에 공매도 재개 시 ▲투자자금 유입 회복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상승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 상승 등이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주식시장의 가격 형성 효율성을 제고해 저평가된 주식의 매력도를 부각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입장의 개별 종목 롱숏플레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의 거래량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는 3월 31일 이후의 시장 반응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상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과거 공매도 재개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공매도 재개도 투자자금 유입 회복 및 증시 활성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면서도 “공매도 재개 시 기존 공매도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공매도 대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기존 공매도 타깃 업종은 단기간 주가 변동성 확대 관련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공매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주가 하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대금 증가 상위 업종 10개를 분석해본 결과, 공매도 대금 증가율보다는 해당 업종의 주당순이익(EPS) 개선 정도가 더 유의미한 지표였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매도 재개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은 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NSDS 시스템이 구축돼 테스트 중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은 법인만 거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경우 등록한 법인만 단속 대상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반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할 때에 대한 대응이 명확하지 않다”며 “잔고 없이 매도 주문이 가능한 직접주문전용선(DMA) 계좌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철저한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2025년 정기주총 시즌은 상당히 흥미롭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정기주총 시즌은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제안 등 활발한 주주활동이 펼쳐지는 시기다. Bloomberg Global Activism League Tables에 따르면 2021년 7개에 불과했던 국내 행동주의 캠페인이 2024년에는 48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자본효율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 증대, 주식 시장의 디스카운트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확산되고 있다.행동주의 펀드들의 다양한 문제제기는 일반주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냈고,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태도에도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도 지배주주와 경영진은 이제 주주총회를 요식행위로 여길 수 없게 됐다.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회사는 언제든지 행동주의의 캠페인 대상이 될 수 있고, 행동주의 펀드의 주장이 합리적일 경우 기관투자자의 지지를 얻어 관철될 수 있음도 보여줬다. 결국 이사회와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 누가 더 주주가치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지가 관건이 됐다.이와 더불어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안이 제출됐다. 최근 기존 상법 개정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년 2월 24일 이사의 주의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 대안을 가결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 본회의 통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입법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한국 자본시장의 투자자 권익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방향성은 보다 확실해진 것 같다.투자자 권익보호 기조 강화의 배경최근 주주총회에서 발견되는 투자자 권익보호 기조 강화의 배경은 다음 네 가지로 보인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급증과 주주 인증 기반 플랫폼의 등장이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투자자 수는 2016년말 490만 명에서 2023년말 1420만명(내국인 4984만 명 대비 약 28%)으로 급증했다. 더불어 개인투자자의 의결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주주 인증 기반 플랫폼(ACT·비사이드코리아·헤이홀더)의 등장은 주주총회 참석률 상승을 견인하면서 회사의 의사결정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둘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및 강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의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기 위해 투자기업을 점검하고 필요시 주주권리를 적극 행사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2024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면서 투자 대상회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기관투자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수 기관투자자들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하고 주주서한을 발송하는 등 주주관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운용자산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활용하는 추세다.셋째, 2020년 12월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영향도 크다. 이는 감사위원 중 적어도 1명을 분리선출제로 선임하게 한 것으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와 ‘감사위원이 되지 않는 이사’를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분리해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경우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대주주 의결권의 3% 제한을 적용한다. 이사 지위 취득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영향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후보로 올리고 당선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넷째, 집중투표제의 재발견이다. 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에 도입된 제도인데, 정관을 통해 배제가 가능했기에 대부분의 상장회사에서는 사문화된 제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2025년 1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승인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목받는 제도가 됐다.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 영풍·DI동일·코웨이·롯데쇼핑·차바이오텍·이마트·솔루엠 등 여러 회사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제안이 있었다. 향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여부도 주목해야 할 이벤트다.주주활동 뒷받침 하려면…“주총 개최일 분산돼야”최근 한국 자본시장에서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뿐 아니라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행동반경을 늘려가고 있고, 급격히 증가한 개인투자자들이 그 기반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행동주의가 활성화되고 개인투자자가 아무리 늘어도 이들을 뒷받침해 줄 제도가 미흡하다면 그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여러가지 법제도의 개선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딱 한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향후 정기주총 시즌에는 주총개최일이 분산됐으면 한다. 여러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주총일이 같아 일부 주총에만 참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대만의 사례처럼 동일한 날에 개최할 수 있는 상장회사 수를 정하는 방식(쿼터제)을 이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사들은 주주들을 위해 충실한 업무집행을 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며 중국 및 홍콩 증시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항셍지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다시 2만2000선을 돌파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 수준까지 회복했고, 알리바바는 60%, 텐센트는 40% 가까이 급등하며 3년 내 최고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클라우드·AI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 중이다.이번 반등이 단순히 기술주 상승이라는 테마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시진핑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가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7일 시진핀 중국 주석은 마윈을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 창업자들과 회동하며 친기업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에 과거 규제의 타깃이었던 기업들이 다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 모델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부동산·인프라 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변화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조 변화를 중국 증시 투자의 변곡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공동부유'에서 다시 '선부론'으로핵심적인 변화는 ‘선부론’(先富論)의 부활이다. 2021년 이후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규제를 강화했던 중국 정부가 최근 다시 일부 기업의 성장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 억제를 시도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을 자급화하고, AI 연구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는 모습이다.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을 목표와 더불어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활용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빈 싱(Robin Xing) 모건스탠리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이 민간 부문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다시 배치하고 있다”며 “이번 변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본격적인 규제 종료의 신호”라고 평가했다.중국 기술 산업은 한때 세계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였다. 2014년 알리바바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250억달러를 조달한 것은 중국 기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텐센트, 메이투안, 디디추싱 같은 기업들이 급부상하며 중국 IT 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와 견줄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나 2020년 마윈이 금융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중국 정부는 기술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규제에 나섰다. ▲앤트그룹 기업공개(IPO) 취소 ▲반독점 조사 ▲데이터 보안법 도입 ▲사교육 및 게임 산업 규제 등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특히 2021년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직후,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디디의 신규 가입을 차단하고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항셍테크지수는 2021년 초 1만1000선에서 2022년 말 4000선까지 폭락하며 60% 이상 하락했고, 주요 기술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수천억 달러 이상 증발했다.2023년부터는 ▲디디추싱의 신규 가입 허용 ▲앤트그룹 벌금형 종결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이어지며 분위기 반전의 조짐이 보였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언제든 다시 강경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고, 글로벌 자금은 중국 시장을 떠난 상태였다. 3월 양회…글로벌 투자자 신뢰회복 분기점 될까중국 정부는 소비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고려하고 있다. 전기차·가전제품 등 소비재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또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장려하는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RRRㆍ지준율)을 0.5% 인하하며 예상보다 강한 부양책을 시행했다. 또한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대형 은행들이 상장사에 자금을 공급해 자사주 매입을 촉진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3월 양회를 기점으로 AI 및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중국 증시 반등이 단순한 기술주 랠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유진호 신한투자증권센트럴금융센터 차장은 "딥시크가 몰고 온 중국 기술주 상승은 얼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이번 계기로 중국 주식시장이 상승의 포문을 열었다고 보여진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관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 정부도 수출 성장 보다는 소비 부양 쪽으로 큰 틀을 잡고 있어, 일종의 변곡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3월 양회를 기점으로 지준율 추가 인하 정책이 나오거나,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개매수’가 올해 증시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공개매수 주관 업무가 증권업계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투자은행(IB) 시장이 부동산 불황 장기화로 부동산 금융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경쟁으로 치열해지는 양상에서다. 이에 공개매수가 대리 수수료뿐만 아니라 인수금융 주선, 상장폐지 등으로 업무를 확장, 고객 확보 등으로 이어지며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공개매수는 기존 대주주나 주요 투자자가 대상 회사 주주의 보유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 매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지분율을 높이는 전략이다. 공개매수 목적은 ▲인수·합병(M&A) ▲경영권 안정 ▲지주회사 요건 충족 ▲상장폐지 ▲기타(주가 부양, 주주 가치 제고) 등이다. 공개매수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2022년 5건에서 2023년에 19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2024년에는 11월 말 기준 23건으로 집계됐다.공개매수가 급증한 건 사모펀드(PEF)와도 관련이 깊다. 몇 년 전부터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자 규모가 커진 사모펀드들은 우량 중소기업보다는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하여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제3자에게 되파는 바이아웃(Buy Out) 투자에 집중했다.증권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 시장은 사모펀드 운용 자산이 커지면서 함께 활성화됐다”며 “또 최근 재벌들이 3세대까지 오면서 지분 같은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 이런 시장도 형성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매수 시장은 새로운 시장”이라며 “인수금융과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대출 같은 걸 해주는데 생각보다 고금리라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고수익의 새로운 먹거리다”고 했다. 공개매수는 자문 및 주관 수수료 획득뿐 아니라 인수금융 패키지 딜이나 추가 재매각 딜 등으로 업무확장 가능성이 크다. 특히 증권사들은 네트워크와 분석력을 바탕으로 기업 간 연결을 주도하며 중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 자금 조달 기회 등으로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온라인 청약시스템 구축 등 딜 확장 노력 올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하 MBK 연합)과 고려아연 간의 경영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양측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진행한 공개매수로 인한 최대 승자는 중간에서 수익을 올린 증권사들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일례로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MBK 연합 측은 공개매수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NH투자증권으로부터 1조5785억원을 빌렸다. 9개월 동안 5.7% 금리로 차입했다. 단순 계산하면 이자수익으로만 900억원을 얻게 된 것이다. NH투자증권은 또 이들의 공개매수 주관 수수료로 33억원가량을 획득했다. 이에 더해 자금 조달 관련 자문 수수료, 향후 기관투자자 재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총수수료 수익은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NH투자증권은 MBK 연합 측의 영풍정밀 공개매수 주관과 차입도 단독으로 도맡았다.이 밖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매수 과정에서는 메리츠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자금을 조달했다. 최 회장 측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도 주관 수수료를 획득했다. 또 최 회장 측의 영풍정밀 공개매수는 하나증권과 KB증권이 맡았다. 특히 NH투자증권은 공개매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증권사로 꼽힌다. 2024년 9월 기준 점유율은 80%대에 달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오스템 임플란트 ‘인수금융-공개매수’ 패키지 딜을 통해 수익을 크게 내면서 활로를 개척하게 됐다. 증권사들은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 구축에도 분주해진 모습이다.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도 주관 업무를 따내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에서다. 앞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주관사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을 선정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의 경우 청약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해야 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갖춘 KB증권이 주관사로 추가 선정됐다. NH투자증권은 2023년 9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온라인 공개매수 청약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 공개매수 청약을 위해 직접 지점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은 올해 상반기에, KB증권은 8월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 이후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던 미래에셋증권도 12월 서비스를 선보였고, 하나증권 등도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성장 기회·차별화된 역량 필요 증권업계 관계자는 “IB 쪽에서 신규 수익 시장 개척이 힘들긴 한데 올해 공개매수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에서 신규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선보이면서 고객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공개매수 시장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주주환원 압박에 부담을 느낀 상장사들이 상장폐지에 나설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한 의무 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가능성도 공개매수 시장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의무 공개매수 제도는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 주식을 사들일 때 일반주주들의 주식도 공정한 가격에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제도다.다만 공개매수 시장은 상황에 따라 자진 상장폐지, 경영권 분쟁 등의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어 안정적인 딜 수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사모펀드 측에 설 경우 기업 신뢰도가 중요한 증권업 특성상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IB업계 관계자는 “공개매수 시장은 국내 증권사 간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공개매수 후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명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사들은 단순 주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개매수 시장의 급성장은 증권사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해 하나증권의 실적 턴어라운드(반등)를 이끈 점이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외형성장뿐만 아니라 내실을 다지며 기민한 조직으로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 12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그룹임추위)를 통해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 후보로 강성묵 현 대표이사를 연임 추천했다. 그룹 임추위는 하나증권이 고객 기반 강화, 사업 부문별 편중 해소 등 체질을 개선하며 경영실적을 턴어라운드(반등)하는 과정에서 제 2의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강 사장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초 선임된 강 사장은 하나증권 사업부문의 균형 성장을 위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다. 특히 부동산 금융에 치우친 사업부문에 대한 개선이 주요 과제였다. 하나증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한 충당금 여파로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14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5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강 사장은 이러한 편중된 수익 모델을 탈피하기 위해 전 사업 부문의 균형 성장 강화 전략을 내세웠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한 조직 효율성 제고도 이러한 일환이었다. 우선 기업금융(IB)부문은 균형 성장과 수익 정상화를 위해 IB1부문과 2부문을 신설했다. IB1부문은 전통IB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금융 조직을 확대하고, 주식자본시장(ECM)본부 등을 신설했다. IB2부문은 부동산금융 조직 정비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한 자산관리(WM)부문은 영업력 극대화와 지역 영업 활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지배력 확대를 추진했다. 기민해진 조직 대응으로 효율성 제고 이러한 노력 등으로 올해 하나증권은 WM 부문을 비롯해 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 전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하나증권은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957억원, 순이익 1818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했다. 하나증권은 외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조직 내 프로세스가 기민해지며 내적 성과도 이뤘다. 일례로 하나증권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객자산 보호와 유동성 관리를 위해 ‘컨티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가동했다. 증권사들 중에 가장 발 빠르게 비상계엄에 대응했다는 평가다. 당시 하나증권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다음날 오전 8시 전사차원에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안내 레터를 발송했다. WM센터 핵심 고객인 고액자산가와 기관투자자가 대상이 됐다. 증권사 중에선 최초 대응으로 알려졌다. 회사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컨티전시 플랜도 가동했다. 리스크관리본부는 매일 정규 주식시장이 끝나고 일간 단위 위기상황 점검을 했다. 이를 통해 고객 신용공여 현황, 원화·외화 유동성, IB, WM, S&T등 주요 사업부의 현황 점검에 나섰다. 또한 단기 유동성 및 급격한 시장 변동성에 따른 외화 유동성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강 사장은 하나증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초대형 IB 추진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인가 신청을 노렸지만 실적 부진과 하나 USB자산운용 인수 등으로 늦어진 상황이다. 이미 초대형 IB 추진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4조원)은 충족한 상태다. 올해 실적 개선 성공으로 힘이 더해진 가운데 내년에는 더 큰 반등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한국자본시장 콘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KCMC) 2024’ 개회사에서 “한국증시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다”며 “보다 선진화된 자본시장으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자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에게는 미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자금조달, 투자자에게는 공정한 자산운용과 재산 증식의 장으로서 한국증시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시가총액 세계 11위, 유동성(거래대금) 세계 4위에 달하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거래소는 이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기업이 미래 경영목표를 공시하면 투자자가 이를 고려해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기업이 본질적 가치 회복하고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 밸류업 지수선물과 13종목의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 상장될 예정이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은 더욱 더 뜻 깊은 날이다”고 덧붙였다. 또 “내년 6월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를 도입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외국인 투자의 국내 유입이 확대돼 한국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ESG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척도이자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고 있다”며 “거래소는 상장기업들의 ESG 활동을 촉진하고 공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책임경영을 통해 투자자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증권사, 정부당국, 상장기업 등 관계자 약 1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케빈 스니더(Kevin Sneader) 골드만삭스 아태지역 대표, 데니스 리(Dennis Lee) 스탠더은앤푸어스(S&P) DJI 지수 거버넌스 글로벌 헤드 등 국내외 기관 투자가, 증권사, 유관기관, 상장기업, 정부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행정공제회가 투자한 1500억원 규모 블라인드 리츠인 ‘코람코오피스우선주제1호리츠(이하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를 통해 삼성SDS타워와 하나금융강남사옥의 우선주에 각각 200억원 총 400억원의 투자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지난 7월 코람코자산신탁 투자펀딩실이 행정공제회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블라인드 리츠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세컨더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의 세컨더리 투자는 연기금, 공제회,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리츠 또는 펀드의 지분을 인수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등장은 국내 부동산간접투자시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는 리츠의 주식 또는 펀드의 수익증권 중에서 배당 수취와 원본 상환의 우선적 권리를 가진 우선주에 투자한다. 더불어 서울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한 우량 오피스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현금흐름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전략이다. 이번 삼성SDS타워와 하나금융강남사옥 투자도 안정적 현금흐름 추구에 중점을 뒀다.코람코자산신탁은 행정공제회의 위탁운용사 선정 약 2개월 만에 리츠 설립과 인가(등록)에 이어 첫 투자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러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블라인드 리츠 운영규제 합리화’ 덕분이다.이 방안에 따르면 연기금과 공제회가 투자한 블라인드 리츠는 인가 시 ‘투자 가이드라인’만 국토교통부에 등록하면 된다. 실제 투자 시 투자대상이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면 별도의 추가 인가절차 없이 리츠의 주주총회로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 불필요한 중간단계가 사라져 운용사가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우선주블라인드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크다. 장기 투자로 인해 거액의 투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채널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자기자본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은 물론 경영상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전문투자자, 자기자본투자(PI)를 줄여야하는 증권사 등에게 투자자금 회수(Exit)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리츠의 핵심운용역 나길웅 투자펀딩팀장은 “최근 오피스 우선주를 보유한 다수의 금융사로부터 코람코우선주블라인드가 자사의 우선주를 매입해 줄 수 있는지 문의가 늘고 있다”며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기관들을 위해 후속 투자도 연내에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 핵심권역 내 우량 오피스의 우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세컨더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시장 참여자들에게 유용한 출구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코넥스 시장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상장 폐지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난 데 이어 개인 투자자들 역시 투자에서 손을 떼는 모습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코넥스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지난 1월 세븐브로이맥주와 6월 팡스카이 단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개 사가 코넥스에 입성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급감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8개 사에 달한다. 현재 하반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상폐 기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난 2021년 5개 사에서 2022년 7개 사, 2023년 10개 사 등으로 매년 상폐 기업은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부정적 사유로 인한 상장 폐지는 4개 사에 달한다. 베른·젬·피노텍 등 3곳은 이 기간 외부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디피코는 재작년 감사의견 거절과 작년 사업보고서 미제출 문제가 겹쳐 짐을 쌌다.이 같은 분위기에 코넥스 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거래도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7월 말 기준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7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24억7000만원) 대비 27.5% 감소한 수치다.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 2021년 74억1500만원에 달했으나 지난 2022년부터 22억3600만원으로 급격히 내려앉은 뒤 20억원 선을 간신히 넘고 있는 수준이다. 올해 신규 상장사 단 2곳뿐…상폐 기업도 매년 증가 코넥스 시장은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중소기업 전용 시장 특성상 완화된 상장 요건 및 공시·회계·지배구조 규정을 적용하고 투자자 자격·투자 규모를 제한한다. 코넥스 상장 기업은 공모를 통한 신규 자금조달보다는 코스닥 이전상장 준비가 주된 목적이다. 2013년 7월 개설 후 코넥스 시장은 규모 면에서 크게 확대됐으며 자금조달·이전상장을 통한 기업 성장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코스닥 직상장 선호, 비상장주식 등 대체투자자산 거래 확대 등으로 코넥스 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특히 코넥스 신규상장은 2017년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한 코스닥 특례 상장 도입에 따라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요·공급 부족에 따른 저유동성으로 거래 부진과 가격발견 기능 미흡 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코넥스 시장이 중소기업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직상장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현행 코넥스→코스닥 신속이전상장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코스닥 직상장 확대로 코스닥 투자자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코넥스 시장의 예비 코스닥 기업 육성 기능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올해부터 정부지원금까지 끊기면서 시장 부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도입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금’을 올해부터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코넥스에 입성하는 기업의 상장비용 50%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다만 정부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이 정부지원금의 역할을 메꿔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넥스 상장사 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애 이어 올해 1, 2차 스케일업 펀드의 조성이 모두 완료됐다. 당초 집행 예정 금액은 2000억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2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모였다. 업계 관계자는 “코넥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과감한 보험자본 공급이 필요하나 기관투자자 역할은 미약하다”며 “코넥스 기업에 대한 코스닥 이전상장 컨설팅, 공시·회계 교육 등 지원 기능도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코넥스 시장은 상장 유인 제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신규상장을 유도하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 생산적·안정적 신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이전상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상장 유지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상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예탁금 규제 폐지 등 코넥스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투자자 편의 제고도 도모할 방침이다.현재 코넥스 기업에 별도로 마련된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이전상장이 가능하나 실제 활용은 제한적이다. 질적심사를 일부 면제하는 대신 높은 재무 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기업의 요건 충족이 어렵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상장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코스닥 기업 상장 폐지 증가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통한 실질적인 투자로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예비 상장기업 중 영업성과,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일정 수준을 하회하는 기업은 코넥스 경유를 유도함으로써 투자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을 코넥스에 경유토록 해 검증 기간을 두고,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제도 사전 경험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관투자 움직임 활발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그림자 규제’로 기관들의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사실상 원천 봉쇄돼 있어 대조적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진흥을 이끌기 위해서 국내도 기관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지난 7월 1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캔어코드 제뉴이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1분기보다는 둔화했으나 기관 유입세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헤지펀드의 50% 이상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 또는 보유 중”이라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앞서 5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전 세계 여러 기관투자자가 1750억 달러(약 243조232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3일 기준 글로벌 기업인 월트 디즈니와 맥도날드의 시가총액(약 1785억 달러)에 맞먹는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ETF에 쌓여있는 물량 745억 달러 ▲국가 보유량 407억 달러 ▲공공기관 223억 달러 ▲기업 378억 달러 수준이다. 글로벌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자 거래량도 최근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코인베이스의 기관투자자 거래량은 2560억 달러로 전분기(1250억 달러)보다 2배 넘게 늘었다. 1분기 전체 거래량 중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82%로 개인투자자(56억 달러)를 압도했다.코빗 리서치센터는 “1분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시장 상황과 맞물려 제품군 전반에 걸쳐 투자자 참여를 견인했다”며 “이런 트렌드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못 만드는 한국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기관투자자 거래가 활발해진 건 지난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한 이후부터다.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환경을 갖췄다고 평가되는 홍콩이 지난 4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동시에 승인했다. 지난해부터 정부 주도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일본도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와 펀드 조성 등을 허용 중이다.그러나 한국은 현재 가상자산 기관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원화 취급이 가능한 원화마켓 거래소에선 법인의 원화입출금과 원화마켓 거래가 모두 막혀 있다. 사실상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특금법상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하지만 2017년 금융 당국이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가 투기심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매입·지분 투자 등을 금지한 이후 ‘그림자 규제’로써 그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기관투자, 국내 가상자산산업 문제 해결의 단초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는 국내서도 주요국들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기관들의 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지점이 ‘특정 거래소 독과점’ 현상인데 기관투자가 허용되면 이는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테일(개인투자자)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들이 기관투자자 유치를 위해 힘을 쏟는다면 점유율 문제 해결은 물론 국내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아직 시장 활성화와 건전성·신뢰성을 주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투자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황 교수는 “코인이 고위험 자산인 것은 맞지만, 법인이 들어오면 투자를 신중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리스크는 크게 헤지(분산)될 것”이라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무문별하게 모든 법인을 허가해 주는 것은 위험하고 금융기관, 증권사 등 시범케이스로 시작해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업체들이 도리어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한다’며 월권 행위라며 SEC를 고소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국의 부당한 ‘그림자 규제’에도 침묵한 채 따르고 있다”며 국내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일변도를 지적했다.정 센터장은 기관투자를 막음으로써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국부, 특히 인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기업이 가상자산 기술로 수익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원화와 가상자산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막혀 있다”며 “사실상 우리 수출기업들의 환전을 막아놓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가상자산은 신생 기술이므로 참여 인력들의 노하우 축적이 매우 중요한데 그림자 규제로 법인 투자가 막혀 있으니 인력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외국에만 좋은 일을 해주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기관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는 의견과 함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대 및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 확대와 금융 안정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가상자산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공약을 내걸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한국 시장에 이를 도입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기업에 투입돼야 할 금융 자본 상당 부분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승인을 거부해왔으나 지난해 8월 법원이 SEC의 상장규정 개정 불승인에 대해 취소 명령을 내리면서 올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허용됐다. 홍콩과 영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의 영향을 받았는데 홍콩은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 중인 더 급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허용한 반면, 영국은 기관투자자에 한정적으로 허용했다. 반면 한국 금융 당국은 여전히 이를 금지한 상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현물 ETF 중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과 기존 정부 입장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되는데,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있을 뿐 가상자산은 명시돼 있지 않다.기존 정부의 입장에 위배된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제도권에 있는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사의 가상자산 소유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이슈와 함께 자본시장 내 자금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중인데, 가상자산 현물 ETF로 자금이 빠지면 당초 기획한 한국 증시 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단 지적이다. 금융당국 "현행법상 불가" 입장 고수…소비자 보호·밸류업 악영향 우려다만 대부분 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는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의 인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투자자산의 확대보다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포섭의 의미에 의의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ETF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투자자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기반 ETF가 투자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발행 및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는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도권 시장에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이 거래되면 규제당국이 기초자산인 가상자산의 현·선물 가격,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데 관련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투자자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보다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중개, 발행,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가상자산 기반 상품개발과 운용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 중개와 상품 출시 허용 방안을 추진한다고 공약하는 등 여야 모두 가상자산 활성화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 및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문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운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현물거래로 인해 국내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더욱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도입하면 이를 운용하거나 중개, 투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가상자산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이 확대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연계 상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 이에 투자한 연기금 등이 관련 포지션을 청산하고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전통 자산을 매각해 전통 자산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등 위험이 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 논의에 있어 도입 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도입을 통해 얻는 득보다는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기반 ETF 관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방안이 잘마련돼야 하는데 가상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는 현 시점에서 가상자산이 투자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충분한 규제방안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