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1일 인공지능(AI)·이차전지·바이오헬스·디스플레이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R&D 투자자금 등을 지원하는 ‘핵심산업 설비투자지원 특별자금’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밸류체인 전·후방산업 및 소·부·장 기업 등을 포함한다.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AI·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국고채 금리 수준의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재정연계)’을 출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자금을 통해 핵심산업 영위 국내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 격차를 유지·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자금의 2025년~2027년 자금 운용한도는 19조원으로, 2025년 운용한도는 6조원이다. ‘핵심산업 설비투자지원 특별자금’의 지원 산업분야는 총 4개로 ▲AI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이다. 각 산업의 자체 시설투자 뿐 아니라 차세대 유망 원천기술에 대한 R&D, 해외 M&A를 통한 해외 원천기술 확보 등 설비투자를 폭넓게 지원한다.신용도 우수 기업에게는 은행 조달원가 수준의 최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재정연계 없이 조성된 자체재원 상품 중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한국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자금 출시로 국내 핵심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 리바운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최저 국고채 수준의 저리대출 등을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시되면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상품과 함께 관련 업계에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한국산업은행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신산업·금융정책 실행의 선봉장으로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새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규모인 5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산업부는 23일 `25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산업·에너지 분야 R&D 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공개했다.산업부는 내년도 R&D에 역대 최대규모인 총 5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계획에 공고된 사업은 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1200억원)을 제외한 218개 사업이다. 총 5조6000억원원 규모로 이뤄진다.분야별로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미래차·차세대 로봇 등 6대 첨단전략산업에 1조2565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보다 1581억원(14.4%) 증가한 규모다. 이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초격차 기술에 올해보다 838억원(4.8%) 늘어난 1조8158억원을 투입한다. AI·디지털·친환경 전환에는 1188억원(21.9%) 증가한 6602억원을, 우수인력 양성에는 297억원(12.9%) 증가한 2591억원을 지원한다.내년도 신규과제는 약 1400여개 총 8700억원 규모다. 이중 70% 이상을 초격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해 11개 산업 분야별 달성해야 할 임무와 45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세부 투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포함된 사업과 과제에 우선 투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세화 한계돌파를 위한 반도체 첨단패키징(178억원) ▲차세대 무기발광디스플레이(180억원) ▲웨어러블 기기용 전고체배터리(50억원) ▲리튬이온 배터리 8분내 급속무선충전(40억원) ▲바이오파운드리인프라구축(52억원) ▲온디바이스AI반도체(43억원) ▲세계 최고 자율차용 AI가속기 반도체(43억원) 및 통신반도체(46억원) ▲인간신체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소프트로보틱스(32억원) 등이다.내년 신규과제는 상반기 중 85%를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월부터 과제를 공고해 4월부터 연구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바이오·로봇·자동차·조선해양 등 일부 사업은 현장수요를 반영해 2회에 걸쳐 공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4500여개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 중간점검 절차와 필요한 경우 기술개발 목표, 방향 등을 조정하는 협약변경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치열한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사업에 25년 예산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가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협력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 포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협력 지원사업'에 지역 연구기관인 포스텍, RIST 등과 함께 국내외 유수 기업과 대학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70억 원이 지원되며, 지속가능한 이차전지 양극 소재 전주기 신뢰성 평가시스템 구축, 저부피팽창형 미드니켈 초장수명 원천소재 개발, 고전도성 도전재 함량 극최소화 전극기술 개발, 양극활물질 및 전극 제조공정에서의 폐수 처리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포스텍, RIST 등과 함께 미국 UC산타바바라, 인도 공과대학교, 포스코 퓨처엠, 리뉴어스 등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총괄기관으로 함께 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추진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세계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수 선도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라며, "국내 최고의 이차전지 핵심산업 역량을 보유한 포항시가 대한민국 글로벌 초격차 기술 선도와 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최근 미(美) 의회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발의됐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바이오산업에서도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법안에서는 이례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이름을 명시했다. 법안에 명시된 비지아이(BGI)·엠지아이(MGI)· 콤플리트 제노믹스(Complete Genomics) 등은 모두 중국 기업이다. 이 가운데 MGI는 BGI의 자회사, Complete Genomics는 MGI의 자회사로 모두 BGI 산하 기업이다. 법안의 조문에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맥락, 미국인 유전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나타나 있어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향후 미·중 갈등의 전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이 법안은 상원에서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올해 1월에 각각 발의됐다. 하원 버전이 법안의 이름과 발의 배경을 포함하는 것을 제외하면 두 법안의 조문이 동일하다. 두 법안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공동발의의 형태로 참여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하원의 법안은 ‘중국 공산당에 관한 특별 위원회’ 구성원인 갤러거(Gallagher) 공화당 하원의원(위원장)과 크리쉬나무르티(Krishnamoorthi)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하였는데,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과 전략을 짐작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동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의 지지를 폭 넓게 받고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미 의회 생물보안법 발의…미·중 갈등 시사발의 이후 상원에서 3월 6일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국토안보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많은 법안이 사장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실제 입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상원과 하원 각각에서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이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상·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의 조문에 차이가 있으면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입법까지는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과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 법안은 정부 기관이 우려 기업으로부터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를 조달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기관이 우려 기업의 바이오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즉, 바이오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려 기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정부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다. 법안에 명시된 기업(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 외에 규제의 대상이 되는 우려 기업은 관리예산국장이 관련 기관장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다면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더 넓게는 바이오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이러한 측면에서 동 법안의 발의에는 중국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대한 경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안은 중국 정부가 바이오산업을 미래의 주요 산업으로 여기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AI 기술은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만큼 대규모 유전자 정보의 활용을 통해 중국 바이오산업이 급격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과 바이오산업의 발전은 인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지만, 이는 현재 기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미 바이오 업계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한 예로, 규제 대상인 Complete Genomics는 일루미나와 함께 유전체 분석 분야의 최대 기업으로 꼽힌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Complete Genomics와 일루미나는 2010년부터 특허분쟁을 벌였는데, 결국 2022년에 일루미나가 이와 관련하여 3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해당 사례는 동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잘 보여주며, 중국 바이오산업의 가능성 역시 보여준다. Complete Genomics는 원래 미국 기업이었으나 2013년 BGI 그룹이 인수했다. 일각에서 이러한 인수합병을 통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과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분석한다.법안은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려 시도한다는 점에서 미 정계의 국가안보 인식과 직결된다. 법안이 공급망과 관련한 함의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안에서 많은 지면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사항은 바로 이 부분이다. 미국 기업 인수해 기술·데이터 중국으로 유출 의심법안이 정의하는 바이오 장비는 DNA 염기서열분석 장비 등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생산·분석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를 포함한다. 바이오 서비스는 연구·개발·생산·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 등을 포함한다. 또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 BGI가 중국 중국국립유전자뱅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과거 Complete Genomics를 통해 미국의 유전자 정보를 구입했고, 현재도 자회사인 MGI와 Complete Genomics를 통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타국에서 유전자 정보 수집에 관여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수집한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를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의 바이오 기업,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미 정계가 경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민감한 개인의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하거나 표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등 바이오 정보는 민감한 정보임과 동시에 유전질환(genetic disease)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이러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이러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전자 검사를 하는 기업은 지원자가 동의할 때만 이러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익명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한 연구에서 익명으로 처리된 자료를 통해서도 소수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는 비단 유전자 등 바이오 정보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바이오 정보는 특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미 정계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데이터와 관련한 중국의 법과 제도가 자리한다. 이 법안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이 중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한다.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4개의 기업은 미국에서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군과 협력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 정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법률에 따라 기업이 정부에 데이터를 넘기도록 강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미 정계에서는 자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바이오산업에 기여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증폭되고 있다.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동 법안은 최근 압도적인 표결로 하원을 통과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미 정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고, 지난해 의회에서 틱톡의 CEO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공격적인 청문회가 개최된 바 있다.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본격화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틱톡 금지법과 생물보안법은 서로 다른 분야를 대상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으나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빅데이터의 유출과 인공지능(알고리즘)의 활용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또 다른 전개 양상을 보여준다.올해 2월 말,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행정명령의 대상에는 유전체·생체인식·개인 건강 데이터 등의 신체와 관련된 데이터 및 위치·금융·개인 식별이 가능 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은 데이터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로 흘러 들어가 활용 또는 악용되는 사태에 대한 정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생물보안법이나 틱톡 금지법의 취지와도 상응한다. 규제 대상 지목된 중국 기업들, 중국군과 협력 부인 한편, 동 법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의 기업들은 입장문을 통해 중국군과의 협력을 부인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자신들은 어떤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다. 또한 이러한 입법의 배후에는 경쟁사를 제거하려는 미국 기업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이 미 정계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바이오협회도 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 법안의 규제 근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초당적인 대(對)중 강경 기조가 자리 잡은 미 정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와 상관없이 중국의 바이오산업을 견제하는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 법안을 발의한 갤러거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쉬나무르티 민주당 하원의원은 바이오 공급망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일부는 기존의 법률을 통해서도 시행될 수 있으므로 중국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견제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 간 논란이 계속되겠지만, 앞서 미국이 실시한 대(對)중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나타나듯이 이러한 조치는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동 법안은 이미 장기화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바이오산업으로 확산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검찰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빼돌려 중국에 '복제공장'을 지으려 한 혐의로 삼성전자 상무,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최모(65) 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는 최소 3000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최 전 상무가 실형을 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최 전 상무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문제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내부자'가 주요 ’산업기술'을 빼돌릴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 상무가 자료를 빼돌린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하지 않았고, 직원들이 빼돌린 자료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만 보호한다" 며 "최 전 상무 변호인 측은 이들이 빼돌린 공장설계도가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면'인 만큼 산업기술보호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한국 정보당국은 서울 한복판에서 운영 중인 중식당 ‘동방명주(東方明珠)’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경찰 거점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들을 ‘식품위생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 수집 활동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들이 ‘외국인’이기에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를 '적국'(북한)으로 제한한 현행법 아래서는 간첩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기술이 안보인 시대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패권전쟁 속에서 미·중 양국이 한국을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세계 6위의 군사력이 아닌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 보유국이어서다. 첨단산업 기술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경쟁력이지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곳곳이 구멍이다. 국가에 위해를 가하는 '간첩'을 규정하고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형법 제98조'를 개정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은 이유다. 형법 98조는 '적국(북한)'을 위해 일한 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 북한 외 다른 나라에서 보낸 간첩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여야는 북한뿐 아니라 외국 정부나 외국인 단체 등이 국가 핵심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을 빼돌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는 경우와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 유출하는 행위가 모두 단순 기술 유출로 처벌되고 있다”며 “외국 정부를 위해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타국을 이롭게 한 행위로 ‘간첩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대기업, 행정부 등 모두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산업 기술 확보가 앞으로의 경제 패권을 가를 것인 만큼 형법 개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제정한 형법 98조를 개정해 산업스파이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란 입장이다. 또한 우방국과 비우방국을 구분해 간첩죄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 개정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기밀 빼돌려도 '징역 1년' 솜방망이 법원은 형법 98조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군사기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만큼 형법까지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기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형법을 고쳐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주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형법 98조가 전쟁 중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탓에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한 만큼 법체계 정비 차원에서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호정 법무법인 태하 고문 변호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 안보를 침해한 간첩행위가 발생해도 현행 간첩죄는 적국만 적용할 수 있는 탓에 군사기밀보호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이번 형법 개정안은 사문화한 간첩죄 규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3년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이 군사기밀을 빼내 일본 정부에 전달한 사건, 2016년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해외연수 중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돼 구축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이 있었지만, 범인이 일본인과 자국민인 탓에 간첩죄 적용이 불가능해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했다.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반면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김호정 교수는 "군사기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형법상 간첩죄와 달리 적을 이롭게 하거나, 국가의 안전을 해할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탓에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간첩죄보다 낮다"며 "각각의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과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이 다른 만큼 법체계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의 ‘전쟁’은 군사적 우위보다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며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반적인 시장 정보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상헌 의원은 “우방국과 비우방국에 차등을 두고 형량을 정할 경우, 이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방국 간첩은 봐주자?…처벌 수위 차등 논란 법원행정처는 만일 형법 98조를 개정하더라도 ‘적국·비우방국·우방국·동맹국’이냐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6월 국회 법사위원회 형법 개정안 회의에서 “우방국, 동맹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와 적국, 준적국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우방국이라고 해도 친소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냈다. 범죄 ‘행위’가 아닌, 범죄 ’행위자’에 따라 처벌을 차등하자는 것이다.법조계에선 국제 정세가 수시로 바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적국과 우방국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아울러 외국을 동맹국과 비우방국으로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하는 국가는 없다며 법원행정처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모두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김호정 교수는 “급변하는 오늘날의 국제정세에 비춰 적국과 우방국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며 “외국을 다시 동맹국과 비우방국으로 구분해 법정형을 달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고, 이런 국가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했다.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또한 “경제와 안보냐 등 적용 기준에 따라 우방국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간 친소 여부에 따라 간첩죄를 규율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실제로 대부분 국가는 ‘외국’이라는 개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동맹국에 저지른 범죄도 대한민국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104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동맹국의 국가기밀을 침해했다고 자국의 형법으로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형법 104조 조항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맹국인 미국은 1996년 발생한 미 해군정보국 분석관 로버트 김 기밀유출 사건 때 한국 정부에 미국 국가기밀을 제공했다며 간첩죄 위반으로 김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국가기밀을 제공한 로버트 김을 한국 정부 또한 처벌해야 한다. 간첩죄 개정에 기업들 목메는 이유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전자·포스코 등 전 세계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된 첨단기술 보유기업들은 형법 98조 개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의 과학 인프라 국가경쟁력은 전 세계 2위, 국제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제품도 4위를 기록하는 등 산업스파이들이 군침을 흘리는 기술력을 자랑한다.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한탕'을 노리는 내부자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93건에 달한다. 한 달에 1.6건씩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대부분 반도체(24건)와 디스플레이(20건), 이차전지(7건) 등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첨단 산업이다. 누적 피해 금액은 2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징역형을 산 비율은 20%에 그친다. 대부분 초범인 데다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렸기 때문이다.산업기술 유출사건의 무죄율은 34.6%로, 형사 사건의 무죄율 3.0%와 비교해 10배나 높다. 게다가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65명 중 집행유예가 80%(292명)에 달했고, 실제 실형은 20%(73명)에 불과했다. 국외로 기술 유출 시 법정형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지만, 실제 양형은 1년~3년 6개월에 그쳤다. 재계에선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전쟁이 심화하면서 어느 때보다 산업스파이 근절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은 미국의 기술 봉쇄로 반도체·청정에너지·로봇 공학·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 고급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한국·일본·대만 등 동북아 지역에서 웃돈을 주고 인재를 영입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스파이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들은 스파이 방지에 적극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기술 탈취 국가로 악명높은 중국은 자국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념과 체제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반간첩법(방첩법)’ 제정에 나섰다. 중국 정부는 간첩 행위의 정의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활동’으로 확대했고, 이어 간첩 행위에 기존 규정한 국가기밀 제공 외에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의 제공·절취도 포함했다. 스파이 행위 적발을 위해 당국 권한을 강화하고, 스파이 행위에 대한 벌칙도 크게 높여 사형도 가능하게 했다.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을 개정해 국가의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간첩죄로 가중 처벌해 징역 3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대만은 지난해 국가안전법을 개정했다. 정치·군사 영역뿐 아니라 경제산업 분야의 기술 유출도 간첩행위로 포함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사형도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해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다. 첨단기술 보호에 국가가 발 벗고 나서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만 손을 놓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호 한국산업보안한림원 회장(포스코인터내셔날 상무)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도 경쟁국에 의한 조직적인 산업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에 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성적인 국나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재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8일 ‘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12대 주력산업과 5대 유망신산업 등 기술인력 부족현상 타개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2대 주력산업은 기계‧디스플레이‧반도체‧바이오․헬스‧섬유‧자동차‧전자‧조선‧철강‧화학‧SW‧IT비즈니스, 5대 유망산업은 IoT가전‧디지털헬스케어‧미래형자동차‧스마트-친환경선박‧항공-드론이 꼽힌다. 보고서는 한국의 12대 주력산업, 5대 유망신산업에서 산업기술인력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는 일본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 일본의 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은 22.8%인 반면 한국은 5.3%에 불과했다.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등 외국의 경우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 정주여건 개선 등 해외 인재 유입여건을 경쟁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의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요건을 완화했다. 2022년 1월에는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OPT)에 22개 전공분야를 추가하기도 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일본재흥전략(아베노믹스) 아래 고급인재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고급인재 재류기간 무제한 자격 신설(2015년 4월),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대만도 지난해부터 해외 과학기술·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1억3000만원)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을 완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AI와 자동화 등 신기술 발전이 더해지며 인적자원 혁신이 중요해졌고, 기술패권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1991년 산업연수생제도(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30년 이상 지속 단순 기능인력 중심 외국인력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배터리 원재료인 핵심광물과 부품을 ‘북미 지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호주는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호주 시드니에서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제43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30일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IRA 대응을 위한 전략광물 협력방안을 포함해, 방위산업·기반시설·수소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략광물·방위산업 세션에서 호주가 보유한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기술력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호주는 6대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 매장량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6위의 자원 부국이다. 한국은 부존자원이 부족하지만, 제조 기술역량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미·중 갈등과 환경적 이슈로 중국산 배터리 공급망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 전지 소재분야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므로, 호주의 핵심광물과 한국기업의 기술력의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했다. 이희진 연세대 호주연구센터장은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기술표준, 핵심 신기술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신기술 분야인 수소 경제에서 한국과 호주가 국제표준제정에서 협력해 이 분야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프라 부문에서도 협력 논의가 진행됐다. GS건설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한국-호주 건설 협력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호주는 지속가능한 지하공간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추진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인 최정우 위원장은 “최근 공급망 위기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양국 경제계가 전략광물·수소에너지·기초산업·산업연구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과제를 발굴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산업은행은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특구재단)과 ‘국가 과학기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특구재단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복철 NST 이사장, 강병삼 특구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혁신 과학기술을 사업화하는 테크 스타트업을 공동 지원한다. 우선 산업은행은 NST 소관 과기출연연의 창업 및 기술이전 기업, 특구재단이 육성‧관리하는 연구소기업 및 특구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은의 금융지원에 더해 각 기관은 자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스타트업 창업보육,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기술 고도화,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비금융분야 지원도 함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가 과학기술 연구성과에 대한 벤처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기관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비금융 지원방안을 보다 다변화·고도화 한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와 기술사업화의 반세기 역사를 이끌어 온 NST, 특구재단의 경험에 산업은행의 모험투자 역량과 벤처플랫폼이 더해진다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선도해 나갈 테크 스타트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역 기반 신산업 창출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펀딩을 활용한 전략산업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탓에 글로벌 트렌드에서 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상의회관에서 ‘전략산업투자, 글로벌 동향과 제도개선과제’를 주제로 ‘공정경쟁포럼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국 투자펀드 운영경력이 있는 영주닐슨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SKK GSB 교수와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닐슨 교수는 “미래 경쟁력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기업들의 직접투자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산업안보와 기술주권, 더 나아가 국가안위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라며 “이외에도 전략산업투자가 곧 다수의 유니콘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재무적 관점의 필요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유니콘기업 순위는 2019년 5위에서 2022년 11위로 떨어졌다. 패널로 참석한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은 “그동안 우리 벤처생태계에서는 스케일업이 용이한 플랫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VC자본이공급돼 왔는데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전략기술 기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 폐지‧완화 필요성’를 주제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 제한 완화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제를 제안했다. 주 교수는 “글로벌 경쟁 현실에 눈감고 국내 대기업이 오로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으로 무작정 규제하면 결국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스스로 해치는 꼴”이라며, “특히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때문에 미래 성장에 요긴한 해외 첨단기술 인수가 가로막힐 수 있어 해당 조항의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영국 국회 입법조사관은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제는 타인자본을 활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 전이, 금융자본을 이용한 계열회사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으로서의 고유한 목적이 있다”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통해 타인자본을 지배력 확장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글로벌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미래전략산업 기술이 곧 외교이자 안보, 나아가 국력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기술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