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강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했다. 대상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며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곳이다. 은행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하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은행권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상생 보증 및 대출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행권은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신규 1000만원, 복합상담 후 추가 1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고, 보증비율은 95%다.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 업(up)’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등이다.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는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돼 차주당 121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은 연 10만명, 7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돼 차주당 103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은 ▲햇살론119는 연 3만명·대출액 6000억원, 출연액 약 1000억원 ▲소상공인성장업은 연 2만명·대출액 1조1000억원, 출연액 1000억원 규모다.은행연은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업체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돕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중소기업 중 수입기업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신용장에 대한 만기연장 및 결제자금 지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들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주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신한은행은 신용장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기준을 완화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업무처리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다음으로 신한은행은 환율 상승에 따라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지난 13일 운영을 시작한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회계·외환·법률·마케팅 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율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실질적인 상생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M증권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비중으로 실적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iM증권이 보유한 부동산 PF의 질적 위험을 감안하면 충당금 적립 압박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M증권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1531억원, 당기순손실 116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 407억원, 당기순이익 336억원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된 모습이다. 특히 올해 타 증권사들이 리테일 부문의 호조로 IB부문의 적자를 메꾸며 흑자 전환한 것과는 대조적이다.부동산금융 관련 대규모 손실이 인식된 점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지난 상반기 금융감독원은 국내 증권사들에 부동산 PF 재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iM증권은 3분기에만 약 2500억원의 대손비용을 인식했다. iM증권은 비슷한 자기자본 규모를 가진 타 증권사에 비해 부동산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9월말 기준 iM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금융 자산의 규모는 79%로, 중소형사 평균(52%)과 대형사 평균(53%)에 비해 현저히 높다. 부동산 PF 규모 역시 부동산금융자산 대비 85%에 달해, 중소형사(75%) 및 대형사에(56%)에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의 건전성이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iM증권은 자산건전성 평가의 지표로 이용되는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이 지난 2021년 0.3%에 불과했으나 2022년 7.7%, 2023년 46.7%까지 올랐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는 28.9%까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하면 중소형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IB업계에서는 iM증권의 자산건전성 관리 부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잔여 브릿지론 익스포져의 질적위험(만기연장 횟수·인허가 여부·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대손부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부실 사업장이 최종 정리되기까지에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다만 자본규모 감소 속에서도 지난 2분기 1450억원 규모에 후순위 회사채를 발행하며 유동성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iM증권의 3분기 기준 순자본비율은 484%, 조정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02%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약 1조9000억원에 이르고 우량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산의 대부분이 시장성 금융자산으로 구성돼 있는 점도 향후 발생 가능한 우발부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다. 이 밖에도 모기업인 DGB금융그룹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iM증권의 유동성 관리에 안정감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iM증권의 부동산 PF 위험도는 중소형사중에서는 가장 높은 편으로,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PF가 잔존해 있어 추가 충당금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내부적으로 빠른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량 사업장을 취급해가면 조금씩 실적을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iM증권 관계자는 "지난 3년 간 PF관련 충당금을 약 5000억원 가량 공격적으로 적립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위험 관리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안정화하고 정상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직후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3.25%에서 3.00%로 인하됐지만, 대내외 경제 및 금융 리스크로 인해 시장 불안 가능성이 크다”며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이날 이 원장은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취약한 일부 기업과 금융사의 잠재위험이 가시화되고, 시장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리스크 확산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적기시정조치와 특정기업 회사채 특약 이슈가 자금시장 상황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이 원장은 “무궁화신탁의 적기시정조치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것”이라며 “무궁화신탁 수분양자·시공사·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정기업의 사채권 특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권자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고,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나 풍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말 금융권역 간 혹은 금융회사 간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자금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하겠다고 했다.이 원장은 내년에도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를 반영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엄정히 점검해 추가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신규 자금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하도록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대출 증가와 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권 전반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고삐를 죄는 가운데, 급격히 늘어난 규제가 부동산금융에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여타 2금융권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가 발간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 정리 어디까지 왔나’ 보고서에 따르면 나신평이 평가하는(NICE Coverage) 저축은행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총 5조4000원이다. 나신평에 따르면 강화된 사업성평가 결과 저축은행 업권의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은 27.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증권 및 캐피탈 업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에서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비중은 각각 12.5%, 8.7%으로 저축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더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추가손실 인식은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나신평은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질적 특성이 열위한 가운데, 매각 대상 PF사업장 규모도 더 크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공매를 통한 매각이 진행될수록 사업성이 열위한 사업장의 매각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각 과정에서 매각손실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나신평은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된 PF사업장의 부진한 분양률과 2025년 상반기까지 집중된 만기구조, 그리고 2회 이상 만기연장된 대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양호 및 보통으로 평가됐던 대출 중 일부가 유의 혹은 부실우려로 재평가되면서 대손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최근 펀드(일명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처리 과정에서 ‘파킹(Parking) 거래’도 논란이 됐다. 부실정리가 아닌 시간벌기용 매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나신평은 “편법적 매각이 많아질 경우 부동산 PF 정상화는 좀 더 지연되고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업권의 부동산 PF 부실정리 속도는 2금융권 내 다른 업권 대비 다소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호한 자본적정성, 강화된 규제 및 감독수준 등을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저축은행 사태의 재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캐피탈사 중에서는 부동산 PF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는 회사 중 요주의이하여신 비율이 10% 이상인 곳들을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았다. 해당 캐피탈사는 DB캐피탈·메리츠캐피탈·신한캐피탈·한국캐피탈·한국투자캐피탈 등 5개 사다. 이 가운데 신한캐피탈은 신용등급 AA급이고, 나머지는 A급이다. 캐피탈사는 신용도가 A급 이상이어야 여전채 발행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그 밑으로 조정되면 자금 조달에 어려 을 겪을 수 있다. 김성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이들 회사의 대손준비금 조정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 수준까지 하락하고,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다른 캐피탈사의 약 3배에 이르는 등 건전성 저하 정도가 크다”며 “충당금 적립 수준도 비교적 낮아 향후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당국, PF 부실채권 정리 고삐…시장 활성화는 ‘아직’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해 금감원의 PF 재구조화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PF 사업장을 6개월 내로 강제 처분하는 식이다.이는 연말 금리 인하 시 부동산 PF 위험이 축소되며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달 한국은행의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장 기대치(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분기별 평균 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부동산 경기 개선으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업계는 부동산 PF 경·공매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한다는관측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부동산 심리 회복세가 다른 데다 국내 기준금리 대폭 인하가 아직은 멀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경·공매 절차가 지연돼 하반기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물로 나오는 사업장이 늘어난 만큼 입찰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일부 사업장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에서다. 일각에서는 당국의 PF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움직임에 공감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선도 보낸다. 부동산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 사업장은 시장 상황·지역 특성·자금 조달 등의 조건이 각각 다른데 이러한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충분히 회생 가능한 사업장조차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 찍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서울을 제외한 지방 사업장들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 "경각심을 갖고 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금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 "기본적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하거나 빌리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떻게 내실화할 것이냐고, 총량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은행이 연간계획을 따르는지 감독당국이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만 보면 부동산 시장은 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방하고 서울이 온도 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질의에는 "부동산 시장 부분에 있어서 여러 규제는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왔지만,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정책금융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정책금융들이) 다 이유가 있는 정책들로 인한 것들이라 줄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선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는 아니고 오히려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이어 금투세 시행 시 외국인들의 자본시장 이탈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것보다는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외국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그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 부담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는 지방재정 영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해 당장 하기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금융 중) 중복되는 부분과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찾아서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하반기에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취임 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추가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대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황을 점검해서 (만기연장을) 지원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 금융사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3∼4월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캐피탈사 총 7곳에 대해 점검한 결과 PF 용역수수료 산정 관련 기준이 미흡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에서 일부 금융사가 만기 연장 때 PF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정상적인 사업장도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받고,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은 제2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 바 있다.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수수료 산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금융용역 수수료를 책정할 때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한 사례도 확인됐다.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할 때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일부 금융사는 수수료와 금리를 합쳐서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게 수취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대부업법에서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여신금융기관이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와 이자의 합이 법정 이자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금감원은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는데도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회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수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A 금융사 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하고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및 산정 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 절차 강화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가 커지며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부문 수익성은 떨어진 반면, 부실자산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수수료 수익 저하폭이 두드러지면서 수익 창출과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48개 증권사의 고정이하자산(부실 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조8833억원, 고정이하자산 비율은 142%를 기록했다. 2021년보다 각각 1조6157억원, 52%포인트(p) 증가하며 처음으로 고정이하자산이 3조원을 돌파했다. 앞서 감소세를 보였던 고정이하자산은 2018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연도별 증권사의 고정이하자산을 살펴보면 ▲2018년 1조1592억원 ▲2019년 1조2212억원 ▲2020년 2조327억원 ▲2021년 2조2666억원 ▲2022년 2조6718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증권사 자산 건전성은 채무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때 고정이하자산은 부실자산으로 구분된다. 고정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회수 가능한 자산,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은 회수하기 어렵거나 잠정 손실로 집계해 손실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가리킨다. 자산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고정이하자산 3조원 돌파…건전성도 ‘경고등’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IB부문 수익성이 부진하자, 향후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수수료 수익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초대형 9개사의 경우 5조8000억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 6조3000억원 대비 6.9% 감소했다. 자기자본 1조~4조원대 대형 9개사의 수수료 수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000억원) 대비 25.5% 감소했다. 자기자본 1조원 미만 중소형 7개사의 경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000억원) 대비 36.3% 줄었다. 이들 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가 작을수록 수수료 수익 저하폭이 더욱 큰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IB부문 외 수익원 다변화와 연관돼 있다. 초대형사와 대형사는 보유하고 있는 영업망 등 위탁매매부문의 강점을 통해 수탁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1%, 11.7% 늘어난 반면 중소형사는 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기간 IB부문 수수료 수익은 초대형사와 대형사, 중소형사가 각각 29.2%, 50.2%, 51.4%씩 감소했다. 자산관리부문 수수료 수익 역시 같은 기간 초대형사와 대형사, 중소형사 각각 5.9%, 15.0%, 20.8%씩 줄었다. 초대형사는 IB부문의 부진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수탁수수료 수익 증가를 통해 수수료 수익 감소를 최소화한 모습이다. 대형사는 IB부문의 위축이 비교적 컸지만 수탁수수료 수익 증가에 힘입어 수수료 수익 감소에 일부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중소형사는 IB부문의 위축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부문의 부재로 이익창출력 저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대표적인 자산건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초대형 증권사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3.4%, 고정이하자산비율은 1.9%를 기록하며 저하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해외익스포저 등 요주의자산 전환이 늘어났지만 해외 부실자산 회수도 일부 이뤄진 영향이다. 반면 이 기간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순요주의이하자산 비율은 각각 9.9%, 13.2%, 고정이하자산비율은 각각 3.5%, 3.6%로 저하됐다. 2022년 상반기까지 브릿지론 등 고위험 부동산PF를 중심으로 위험인수가 지속되면서 3분기 이후 요주의이하자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건전성 저하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부동산 익스포저의 부실 관련 최종 손실 인식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PF대주단 협약 등 연착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지만 규모와 내용면에서 유의미한 리스크 감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저의 상당 부분이 만기 연장됐다. 부동산펀드 등은 건전성 지표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자산건전성 지표에는 상당한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1실 수석연구원은 “다수 브릿지론의 경우 본PF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만기연장이 이뤄져 이자부담 증가와 사업성 하락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PF의 경우 미분양 우려 혹은 분양가 인상 기대로 인한 분양연기로 절대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상업용오피스 등 부동산펀드 자산의 경우 기중 평가손익과 만기 시 최종 손실규모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부동산 익스포저와 관련한 최종 손실 인식 규모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활황기 미국·유럽 등 해외 오피스 투자에 눈을 돌렸던 투자자들이 가슴을 졸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어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모양새다.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 9-2호’를 자산 매각 및 펀드 조기 청산에 따른 사유로 지난 21일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펀드는 2016년 미래에셋운용이 국내 최초로 선보인 미국 부동산 투자 공모펀드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위치한 프라임 오피스빌딩 4개동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미국 한 복판에 기관 같은 큰 손들이 투자하는 프라임 빌딩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들에게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해당 건물에 장기 임차가 확보됐던 터라 안전하다고 믿었다. 이 건물은 미국 손해보험사 업계 1위인 스테이트팜이 펀드 설정 연도인 2016년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임차하기로 돼 있었다. 당시 저금리 시기 투자로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환차익도 기대됐다.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9-2호(공모)는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출시 9일 만에 완판 됐다.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가 확산하자 미국·유럽 등 해외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은 날로 높아졌다. 이어 더해 미국발 금리 인상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건물의 밸류에이션(자산가치) 하락이 가팔라진 것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고점이었던 지난 2022년 4월 159.8에서 올해 1월 121.1까지 내렸다. 같은 기간 유럽도 129.7에서 98.3으로 급락했다. 고심 깊은 금융사…손실 매각 vs 만기연장이런 상황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맵스 9호의 만기를 연장하는 대신 손해를 감수하고 빌딩 매각을 결정했다. 2016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펀드 자금과 현지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오피스 빌딩을 9786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매입 당시보다 20% 낮은 7879억원에 매각했다. 사모로 들어간 미래에셋증권은 64%, 공모로 들어간 투자자는 42%(최근 3년 기준)를 손해 본 것으로 파악된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만기연장은 리파이낸싱(자금 재조달)에 필요한 추가투자금액 및 이후 배당가능성, 향후 시장전망 및 자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돼야 한다”며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 중인 상황에서 대출을 연장하거나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건물의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대출액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같은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한 시장 환경에서 이자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과거 수준의 배당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금융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미래에셋운용의 맵스 9호 사례처럼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을 결정하는 대신 만기연장을 택하는 운용사들도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의 ‘이지스글로벌229호’은 지난달 말 독일 현지 대주단과 대출 유보계약(스탠드스틸)을 3개월 연장했다.이 펀드은 지난해 11월 30일 체결한 대출 유보계약의 만기는 2월 28일까지였다. 하지만 현지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일을 5월 31일로 늦춘 것이다. 해당 펀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업무지구에 위치한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다. 이지스운용은 트리아논 건물을 매입할 당시 현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빌렸는데, 대출 만기가 지난해 11월에 도래했다.시장 침체와 공실률 상승 등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자 해당 대출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고조됐다. 다행히 스탠드스틸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 상환이 유예되고 대주단의 권리 행사도 임시로 유보했다. 펀드 만기도 한차례 연장해 2023년 10월에서 2025년 10월로 늘었다. 두 번째 스탠드스틸 체결로 펀드는 기한이익상실(EOD) 위기를 일단 면하게 됐다. 이지스 측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건물을 매각하거나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저희는 턴어라운드 할 여지가 있다고 봐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 외 지난달 22일이 만기였던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한국투자밀라노1호’는 지난해 11월 수익자총회를 통해 만기를 3년 연장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하나대체투자나사부동산투자신탁1호’가 수익자총회를 열고 펀드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원래 만기는 이달 30일까지였으나 오는 2029년 3월 30일까지로 미뤄졌다.업계에서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부실로 인한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가 투자한 임대형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는 총 21개로 설정액은 2조2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조 원가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특히 만기 연장을 택하지 않고 손절매를 할 경우 투자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홍콩 ELS와 마찬가지로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개별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금융당국이 판매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부분을 면밀히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DB생명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다섯 번째 여정은 실패로 끝났다. 하나금융지주도 해답이 되진 못했다.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나금융지주는 장고 끝에 KDB생명 인수포기 의사를 밝혔다. KDB생명의 재매각 등 추후 방안은 아직 안갯속이다. “KDB는 저희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하나금융지주는 KDB산업은행이 보유 중인 구조조정 기업인 KDB생명의 인수를 철회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월 삼일회계법인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입찰 공고를 낸 뒤 다섯 번째 KDB생명 매각에 나섰다. 이에 하나금융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올해 7월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됐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실사작업을 진행했지만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지난 10월27일 양재혁 하나금융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KDB생명을 두 달 동안 실사했고 그룹의 보험업 강화 전략과 부합하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인수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하나금융이 KDB생명 인수를 최종 포기한 것은 KDB생명의 취약한 영업기반과 악화된 건전성 탓으로도 분석된다. KDB생명의 영업점포는 2017년 구조조정 이전 200곳에 달했지만 올해 6월 말 현재는 72곳에 불과하다. 영업기반이 악화되면서 KDB생명의 순익 또한 올해 상반기 577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631억원보다 줄었다.건전성도 빠르게 악화됐다. 실제로 올해 도입된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의 경과조치 적용 후 수치는 지난 6월 말 140.7%에 불과하다. 당국에선 해당 건전성 수치를 15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비율이 높을수록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하나금융의 인수 포기는 KDB생명의 입장에선 아픈 결론이지만, 증권가에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의 KDB생명 인수 포기로 비은행이익의 기여도 확대 시점이 지연될 수 있겠지만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의사결정으로 평가한다”고 진단했다.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최근 KDB생명 인수 포기로 인한 하나금융지주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나금융, 보험사 인수의지 여전하나금융은 KDB생명 인수전에서 발을 뺐지만 보험사 인수의지는 여전하다. 올해 3분기 누적 연결기준 비은행 부분 기여도는 12.8%에 불과하다. 작년 말 18.9% 보다 줄어들었다. 하나금융이 리딩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가 필수적이다. 경쟁 금융그룹인 KB금융은 푸르덴셜생명,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 보험 계열사 덩치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 인수합병(M&A) 시장의 우량 매물로는 ABL생명과 동양생명 등이 거론된다. ABL생명은 자산 규모가 17조원 가량인 중소형 보험사다. ABL생명의 적정 매각가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고 6월말 기준 K-ICS 비율은 172.2%로 KDB생명보다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 동양생명은 자산규모가 31조6850억원으로 KDB생명이나 ABL생명보다 몸집이 크다. K-ICS 비율도 162.3%다. 동양생명은 K-ICS 비율 경과조치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적정 몸값은 최대 1조6000억원으로 높다.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콜에서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관련해서는 타 경쟁사 대비 연금 보장, 자산운용, 연금보장 자산운용 시장에서 열위한 부분이 있어서 합병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성장보다는 자본의 효율성 측면과 자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DB생명, 매각 공회전…‘6수 도전’ 미정KDB생명 매각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후 산업은행이 여섯 번째 매각에 다시 나설 지는 아직 미정이다. 지난 10여년간 5차례 매각 동안 산업은행은 약 2~4년의 기간을 두고 매각에 나섰으며, KDB생명의 건전성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 여섯 번째 매각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산업은행이 KDB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었던 KDB칸서스밸류펀드는 내년 2월에 만기된다. 만기일에 맞춰 KDB생명을 매각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추후 해당 펀드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정관상 KDB칸서스밸류펀드의 만기는 2024년 2월”이라면서 “만기연장 여부는 PEF사원 간 합의 사항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KDB생명의 재매각 논의 등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며,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