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외에도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통과됐다. 이로써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와 그 가족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야권에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법률안에는 국회의장이 법 시행 3일 이내에 특별검사 1명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법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대장동 특검법’은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찬성 180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4월 김건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등 소위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쌍특검 법안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채워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다.

28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대장동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천대유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의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법조인들에게 한 사람당 50억원씩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법은 18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정점식·유상범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야권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이른바 ‘50억 클럽’에 속한 법조인은 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특검 추천권은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에 부여된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본회의 자동 부의에 필요한 240일(상임위 180일, 본회의 60일)이 지나 이날 처리됐다.

국민의힘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7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25일 성명에서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이 시간 끌기용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위는 네이버가 지난 22일 발표한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지적했다.특위는 “더 심각한 문제는 포럼의 결과물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는 점”이라며 “쇄신안이 늦게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선거 결과를 본 후,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따졌다.또 “네이버는 더 이상 외부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네이버 스스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이버가 뉴스타파에 최근 논란이 불거진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정황 파악에 나선 것으로 6일 알려졌다.뉴스타파는 네이버에서 기사를 유통하는 콘텐츠제휴(CP) 매체다. 대선 국면에서 나온 이른바 ‘윤석열 커피’로 불린 의혹은 뉴스타파가 보도한 인터뷰 기사에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이 허위였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화살이 뉴스가 유통된 네이버로도 향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따라 사안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타파에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일각에선 뉴스타파의 플랫폼 퇴출까지 네이버가 검토 중이란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 측은 ‘통상적 절차’로 CP 계약 해지는 검토하지 않았단 입장이다. 네이버는 그간 오보 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해당 매체에 입장을 묻는 식의 협조를 구해왔다. CP 제휴 약관에 ‘오보, 타인의 권리 침해,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네이버의 요청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돼 있다.현재 논란이 되는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다.김씨는 해당 인터뷰에서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한 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불리는 조씨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내용이 당시 윤석열 주임 검사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고 사건도 무마해 줬다는 식으로 번지면서 논란이 됐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신씨가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1억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한편, 방통위는 허위 인터뷰 논란을 계기로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을 본격화했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입법부와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알리며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언급했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할 방침도 공개했다.방통위는 6일 TF 가동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윤석열 커피’ 논란을 짚었다. 뉴스타파의 당시 보도를 “이른바 ‘허위 인터뷰 기사’ 등 심각한 가짜뉴스 문제”라고 표현했다.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도 강조했다.‘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대해선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TF는 최근 임명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의도가 반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제보도 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TF는 우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협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 통신 분야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터넷 언론 등의 매체에 대해선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표현했다. 이에 따른 규제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한다고 밝혔다.방통위 측은 “현재 방심위와 언론중재위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방통위는 또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방통위가 이번 TF 가동의 배경으로 지목한 뉴스타파 인터뷰 기사는 대선 3일 전인 지난해 3월 6일 나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씨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할 당시 대검 과장이던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 조우형씨를 직접 조사하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뉴스타파가 이를 보도한 뒤,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불리는 조씨가 검찰 조사 등을 통해 ‘대검 중수부 출석 당시 윤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 논란이 불거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이 진행한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날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씨는 배임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뉴스타파는 2021년 9월 김 씨가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 보도에서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을 직접 부탁할 수 없어 ‘통할 만한 사람’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조우형씨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은 이 같은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박 전 특검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는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