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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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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사태’가 은행권에 남긴 것[김윤주의 금은동]

은행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는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업계 내에선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MS 사태로 인해 은행권 망분리 완화가 늦춰지진 않을까 걱정되네요.”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영향을 비껴간 국내 은행 한 관계자가 한 말이다. 지난 19일 MS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전 세계에 IT 대란이 일었다. MS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850만대의 컴퓨터가 다운되면서 항공·방송·통신·금융 등 전 세계의 주요 기반 시설이 마비된 것이다. 이른바 ‘MS 사태’로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대란’이 발생했지만 국내 은행권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서비스 장애는 미국 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MS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만 국내 은행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더라도 ‘국내 서버’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금융권 ‘망분리 규제’로 인해 핵심 서비스는 자체 서버로만 운영되는 것도 서비스 장애를 피한 원인으로 보인다. 망분리 규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무선통신망과 내부통신망을 분리·차단하는 규제를 말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로는 외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은행 관계자는 “망분리 규제가 없었다면 MS 사태로 인한 영향을 받아 은행권에서도 피해 사례가 나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겪으면서 전 금융권에 적용됐다. 이는 내부 망과 외부 망을 분리하고 서로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규제로, 사이버 테러·해킹 등 외부 침입으로부터 데이터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효과를 냈다. 망분리 규제가 이번 MS 사태에서도 효자 노릇을 했지만, 일각에선 망분리 규제 완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하고 있다. 그간 은행권에서는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망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 요청해왔다. 망분리 규제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내부 PC로 클라우드, 오픈소스 같은 외부 인터넷 망·데이터에 접속하지 못했다. 이에 외부 접속이 필요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챗GPT 등과 같은 생성형 AI를 본격 활용하기 어려웠다.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금융지주·은행·증권·보험 등 116개 금융사 IT 직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65.7%가 ‘규제로 인한 활용 제한’을 AI 도입과 활용의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에 대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30 07:01

3분 소요
공매도 재개, 내년 3월 이후로…

증권 일반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상환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이 마련되는 내년 3월 이후 재논의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개인투자자가 기관·외국인 등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에 따른 조치다. 당정은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우선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한다. 다만 대차거래에서는 대여자가 요구할 경우 차입자(기관‧법인)가 결제일 내 즉시 상환해야하는 ‘리콜’ 제도가 유지된다. 그러나 대주서비스에 있어서는 최소 90일의 상환기간이 차입자(개인)에게 보장된다.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5%로 인하하되,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함으로써 개인투자자의 거래조건이 보다 유리해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상이한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120%의 담보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한다.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의 처벌체계를 일치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금융회사·상장법인 임원선임 제한(최장 10년) 등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한다. 공매도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내년 3월 말 완료 목표 공매도 제도개선안의 핵심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보유+차입-상환+기타권리)를 실시간·전산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이에 더해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중앙점검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고 이를 한국거래소가 보유한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매주문 내역과 대조함으로써 무차입 공매도를 3일 내에 전수점검한다. 거래소는 중앙점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시점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금융위가 공매도를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했다.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2024.06.13 17:15

3분 소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자본시장 밸류업은 경제 선순환 정책”

증권 일반

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해 밸류업 방안을 모색했다.금융투자협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The Key to Prosperity: Korea’s Capital Market‘(번영을 위한 열쇠: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정부, 학계 등 약 200명 이상의 자본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세미나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홍성국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서 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라며 “모두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이뤄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세미나는 기조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요시오 호리모토(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은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요시오 국장은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큰 틀 아래 밸류업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얘기했다.또한 성공 요인으로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구조적 개혁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긴밀한 소통 노력 ▲세제 인센티브, 금융교육 등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제시했다.두번째 기조발표를 맡은 전은조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는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 시니어파트너는 한국 기업들의 저평가는 정량적 분석 결과 실증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등 재무적 저성과와 크게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각 시장참여자별로 역할을 강조했다. 상장기업은 자본효율성 제고를 비롯한 이익 지표와 정성적 지표 개선에 노력해야하며 기업의 전략 활동에 대한 소통을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관투자자는 책임 있는 인게이지먼트 활동을 지속하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투자·소통을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여기에 공시 지표의 효과성 검증을 통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 개선·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IB 전문화를 통해 기업금융 사업의 근원적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가계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세션2에서는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자본시장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2024.05.28 16:00

2분 소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민관 노하우 아울러 여전업 부흥 꾀한다 [피플&피플]

CEO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의 항해 시간이 절반을 넘겼다. 정 회장은 민간과 공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카드사 공통 결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담아냈다. 그러나 카드 가맹수수료 재산정이나 자금 조달 수단 다변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앞으로의 항해에서도 고민이 남아 있다.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0월 6일 제13대 여신금융협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당시는 전임자인 김주현 여신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때였다. 이 때문에 여신협회장 자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주목받으면서 한층 무거워졌다.더구나 정 회장 취임 당시는 세계적으로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금리 인상이 본격화해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불 보듯 훤해진 시기였다. 국내에선 ‘레고랜드 사태’로 한국의 채권 신용도가 폭락하면서 여전업계가 곤혹에 처하기도 했다.이런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정 회장은 적임자로 인정받아 여전업계 리더로 자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공직과 민간 금융시장을 두루 거치며 금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와 ‘민관(民官) 올라운더(All-rounder)’로 평가받는다. 실제 정 회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일한 데에 한국증권금융 대표·토스뱅크 사외이사 등 민간 경험까지 갖췄다. PF 위기에 발 빠른 지원펀드 구축민관의 노하우를 함께 장착한 정 회장은 취임 이후 1년 7개월간 닥쳐온 여전업계의 다양한 시련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우선 정 회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지원펀드 조성에 나섰다. 여신협회는 지난해 9월 업계 자율적으로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펀드’의 출범식을 가졌다.부동산 PF는 여전업권, 특히 캐피탈사들의 주요 영업자산이다. 그런데 작년부터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 회장과 여신협회가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당시 정 회장은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는 민간 주도의 사업장 정상화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금융권 펀드 조성·운용을 통한 자율적인 PF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강조했다.또 정 회장은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 여전사들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일조했다. 여전업계는 수신 기능이 없어 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비해 내부통제 사고가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8월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105억원 배임 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여신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개선안을 지난 3~4월부터 시행했다. 개선안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등이 새로 제정됐다.아울러 정 회장은 지급결제 시장에서 핀테크들의 빠른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카드업계의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여신협회와 8개 카드사, 3개 밴(VAN)사, 1개 간편결제사는 ‘모바일 결제 공통규격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QR결제 공통규격을 국제규격인 ‘EMV QR’로 정하는 게 협약의 골자다. 앞서 2022년 12월에는 오픈페이(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를 선보였다. 오픈페이는 고객이 1개의 카드사 앱에서 다른 회사의 카드까지 모두 등록·사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적격비용 재산정’은 여전한 숙제하지만 정 회장은 카드사들의 오랜 문제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란 카드사의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다시 책정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정부는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다.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우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0.5~1.5%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본업인 가맹점 수수료에서 사실상 수익을 얻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전체 가맹점의 약 92%가 실제 수수료율이 없거나 오히려 환급받고 있다”고 꼬집었다.정 회장은 또한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통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품고 있다. 그간 여전사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곧바로 수익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융당국에 자금 조달 방안을 늘려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정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같은 업계의 과제를 인지하고 여전업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업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용카드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제도 개선이나 ▲신용카드 사용처 화대 및 지급결제 업무 수행 ▲부수업무 자산 기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한 조달 수단 다변화 등 업계의 과제를 놓치지 않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3 12:00

4분 소요
‘웰다잉 시대’ 상조업 두드리는 생보사…하지만 2년째 답보, 왜? [이코노Y]

보험

보험업계가 신사업으로 요양사업·헬스케어를 넘어 장례 지원 서비스인 상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망자 수가 매해 늘어나면서 상조업은 선수금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크게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조업 영위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2년째 연기되면서 본격적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3만명, 사망자 수는 35만2700명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현상을 ‘인구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 한국은 지난 2020년부터 데드크로스가 시작됐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6000명인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8000명으로 처음 역전됐다.이른바 탄생보다 ‘죽음’이 많은 시대가 되면서 ‘웰다잉’(잘 죽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장례를 도와주는 전문 서비스업인 ‘상조’(喪助) 산업도 해가 갈수록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말 기준 국내 상조 가입자 수는 757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897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식 집계를 처음 시작한 2015년 9월 말 가입자 수 420만명, 선수금 3조7370억원과 비교하면 상조업의 덩치가 갑절이 된 셈이다.하지만 그간 상조업체들은 잦은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만만찮게 발생해 왔다. 또 선수금이 깜깜이식으로 운영된다는 투명성 관련 지적과 크루즈 여행, 안마의자 등 과도한 마케팅으로 가격에 거품이 꼈다는 비판 등도 제기돼 왔다. 상조업체와 손잡고 부가서비스·보험 상품 출시최근 생보사들은 이 같은 상조업계의 문제점들을 비집고 새로운 먹거리로 상조 시장을 노리고 뛰어들려는 모양새다. 이미 보험업 운영으로써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보장 노하우를 갖췄기 때문에 상조 서비스에서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생명보험협회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생보사가 전문화‧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 영세 사업자 중심의 시장을 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수 당시 생보협회장은 “요양·상조와 사업 연관이 높은 생명보험사가 서비스를 결합해 토털 라이프 리스크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니어 맞춤형 제휴 서비스’에 대한 승인을 마치고 상조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시니어 맞춤형 제휴 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3월 제휴를 맺은 상조업체 대명스테이션의 장례·장지 서비스를 할인 판매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는 미래에셋생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미래에셋생명은 상조회사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걷으며 수익을 올린다.NH농협생명도 지난해 8월 장례지원 서비스 계열사인 농협파트너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농협생명은 보험계약자와 가족에게 농협파트너스의 장례지원 서비스 상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한 동양생명은 상조업체와 제휴를 맺어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정부 금산분리 완화 방침 ‘쏙’ 들어가…상조업계 반발도 여전하지만 지금까지 생보사들의 상조업 진출 현황을 보면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상조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는 게 아닌 기존 상조업체들과 협력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에 머물고 있다. 큰 초기 투자 비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다.보험사들이 본격적으로 상조업에 진출하기 위해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이 앞서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보험사의 업무 범위에 상조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에 따르면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른 업종 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이에 생보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금융위원회에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생보사의 상조업 진출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36개 세부 과제에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했다.그러나 현실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제시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금융당국은 함구하고 있다. 이유는 산업(비금융)계가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실제 상조업계도 자본력이 큰 보험업계가 상조업에 진출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상조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영세 상조업체의 경영 악화가 문제로 떠오르는데, 생보사가 진입해 독점하면 영세업체들의 폐업·도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양산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반면,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 보다 영업환경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우려와 다르게 열악한 상조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08:00

3분 소요
1분기 암호화폐 원화 거래, 달러 제치고 1위 차지 [위클리 코인리뷰]

재테크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한국인들의 투자 열정(?)은 통계로 증명된다. 한국 원화가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를 제치고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로 나타났다. 리서치회사 카이코(Kaiko)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이뤄진 거래량은 4560억 달러(약 632조원)로 달러 거래량 4450억 달러보다 많았다.이처럼 원화 거래량이 급증한 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코인러들의 알트코인 선호 현상이 한몫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소형 암호화폐 거래 비중이 전체 암호화폐 거래의 80%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2x 비트코인 전략 ETF’(BITX)에 한국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블록체인 업계와 투자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반감기도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이 실현되면 좋지만, 이미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기대가 한창 높아진 상황에서 올라타다가 시세 하락을 맛봤을 때 좌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신중한 투자가 요구되는 순간이다.주간 이슈①: 홍콩,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아시아 최초홍콩 증권·규제당국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처음으로 승인했다. 지난 15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ChinaAMC)과 하비스트(Harvest) 펀드운용, 보세라 자산운용·해시키캐피털의 합작 기관은 이날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콩은 지난 1월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시장이 됐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10일 (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소 상장과 거래를 승인한 바 있다. 미국은 독일, 캐나다 등에 비해 승인이 늦었지만, 파급력이 커 글로벌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실제로 미국의 11개 ETF는 현재까지 약 590억 달러(약 81조70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이 가운데 블랙록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순유입된 자금만 단 석 달 만에 150억 달러에 달했다.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했다.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하면서 홍콩이 싱가포르과 두바이 등을 제치고 아시아 가상자산 허브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번 승인 조치로 중국계 기관 투자자의 자금을 포함해 대규모 자금이 홍콩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상보다 파급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당국이 2021년 9월 자금세탁과 화폐 유출, 비트코인 채굴에 따른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주간 이슈②: ‘2500억원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재판행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코인 예치 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9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델리오 대표이사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800여명으로부터 2500억원가량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초기부터 운용 손실, 해킹 피해로 고객이 예치한 코인이 계속 소실되고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차익거래와 코인 담보대출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의 코인을 챙겼다.실제로는 회자 보유자산 80%가량을 다른 코인 예치업체에 무담보 대여했고, 허위의 코인 담보대출 실적을 제시해 한 투자조합으로부터 1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실 보유 수량보다 476억원가량의 코인을 부풀린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를 제출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부정하게 마친 혐의도 받는다.델리오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로,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예치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망행위의 존재와 내용, 손해의 범위 등 범죄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많아 보이고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또한 델리오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게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주간 이슈③: FATF 장관회의 “가상자산 범죄목적 악용방지 위해 협력”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소속 40개 회원국 장관들이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8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40개 회원국 장관이 이런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장관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방지(CPF)의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기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장섰다”며 “책임 있는 혁신을 보장하고, 가상자산이 범죄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관들은 또 지난 2년간 FATF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범죄수익 환수와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각국 간 FATF 기준 이행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각국이 자금세탁, 테러 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처들을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장관들은 FATF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날 회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신해 참석, 우리나라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FATF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FATF와 지역 기구 회원국, 민간 부문 등 모든 국제사회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도 노력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주간 코인 시세: 하락세 비트코인…반감기 기대감 약발 다했나코인게코에 따르면 지난 15~19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8318만9605원(18일·목요일), 최고 9219만6766원(15일·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주초에는 9200만원대까지 올라갔으나 지난 18일에는 8300만원대까지 가격이 빠지며 꾸준한 하락세를 나타냈다.반감기라는 호재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빠진 이유는 6월 예상됐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으로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다. 여기에 지난 1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도 최근 둔화하면서 가격을 지탱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가격 흐름을 나타냈다. 19일 오후 3시 30분기준 이더리움은 일주일 전보다 15% 내려 비트코인(12.3%)과 비슷한 하락 폭을 보였다. 같은 기간 솔라나와 리플은 각각 20.6%, 20.2% 하락했다. 반면, 톤코인의 경우 5.7% 하락해 비교적 가격 방어에 성공했다.

2024.04.20 06:00

5분 소요
하나은행, 첨단 인프라 갖춘 신규 딜링룸 개관…“24시간 트레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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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 도전과 혁신의 ‘뉴(New) 하나 딜링룸 2.0 시대’를 열어갈 ‘하나 인피니티 서울’(Hana Infinity Seoul)을 개관했다고 밝혔다.이날 개관식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및 함영주 회장, 그룹 관계사 CEO 등 약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하나은행 신축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4~5층에 새롭게 개관한 ‘하나 인피니티 서울’은 총 2096㎡(약 634평), 126석의 국내 최대 규모의 딜링룸이다. 외국환·파생·증권 등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해 외환시장을 선도해 온 하나은행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확장을 통해 무한히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또한 24시간 365일 운영을 위해 최첨단 인프라 중심의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모든 물리 PC의 서버룸 배치 및 원격제어 시스템 운영, PC 리모트 기능 및 스마트터치 키보드 도입, 전 좌석 모션데스크 설치 등 24시간 트레이딩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제고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최적화된 스마트 딜링 플랫폼 체계를 갖추게 됐다.하나은행은 24시간 글로벌 FX플랫폼 구축으로 외국 기업 및 투자기관의 원화 투자 수요 발굴 확대 등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앞서 2022년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의 24시간 FX거래 서비스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가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과 원달러 거래를 체결하는 등 차별화된 외국환 업무 역량과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이같은 노력에 더해 오는 하반기에는 영국 런던에 약 10명 규모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자금센터를 설립한다. 향후 서울·싱가포르·뉴욕 등을 잇는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 외국 기업과 투자기관의 원화 수요를 적극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신축 딜링룸 개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24시간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환경 구축을 통해 하나은행 최대 강점인 ‘외환 경쟁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FX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한 외국인 원화 투자 서비스 확대 등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3 17:33

2분 소요
은행연합회, 폴란드 은행협회와 금융협력 강화 MOU 체결

은행

은행연합회가 폴란드은행협회와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폴란드 간 상호 우호관계 구축을 통해 양국 은행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됐다. 양국 협회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세미나 개최, 금융규제 관련 정보 교환 등 업무협력 추진, 교육·연수 관련 업무제휴 등을 추진한다.또한 MOU 체결 이후 양국 협회는 지난 25일 '디지털금융 및 경제·은행산업 현황 관련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 한국 측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회 사원기관 기관장·부기관장 및 임원 등이,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즈 비알렉 폴란드은행협회 회장, 폴란드은행협회 사원은행 임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세미나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금융 환경과 디지털뱅킹 현황을,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 및 은행산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블록체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금융의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더불어 폴란드 은행산업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는 등 한 단계 높은 금융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MOU 체결과 공동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폴란드 간 금융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폴란드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진출 희망기업 활로 모색 등 양국 간 금융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0:02

1분 소요
“얼마 배상해야 하나” 홍콩 H지수에 속 타는 은행권

은행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비율 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한다는 입장이라 은행권의 자율 배상비율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4월에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의 배상비율을 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배상비율에 대해 투자자 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고 했다. 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은행권에서 가장 적은 415억원이다. 각 은행의 이 상품 판매 규모를 보면 ▲KB국민은행 7조8000억원 ▲신한은행 2조4000억원 ▲NH농협은행 2조2000억원 ▲하나은행 2조원 ▲SC제일은행 1조2000억원 등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은 35~40%, 배상액 규모는 100억원대로 예상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예상한 배상비율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사가 배상해야 하는 비율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라며 차등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3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성상 고객이 위험성을 알고 투자했을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책임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달리 홍콩 H지수 ELS는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은행권에서 녹취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판매됐다. 이 때문에 은행 직원의 위험성과 손실가능성 고지, 고객동의 등이 있었는지가 DLF 때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 판매 외에는 100% 배상비율이 나오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 부원장은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조원 규모 배상액 지급할 수도우리은행을 제외하면 다른 은행들은 배상비율을 결정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우리은행이 배상비율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큰 상황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이 자율 배상비율을 높게 들고 나올 경우, 이 비율이 업계 기준으로 작용하며 투자자 합의 과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평균 배상비율을 보고 다른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우리은행보다 낮은 배상비율이 나오면 투자자들이 반발해 법정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과의 다툼 외에도 높은 배상비율이 업계에 정해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실적 악화도 감당해야 한다. 평균 배상비율이 50%가 되면 1조원이 넘는 배상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판매액이 7조8000억원에 달해 배상비율이 커질수록 수익성 악화 수준도 높아진다.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올해 상반기에 만기를 맞는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손실률을 50%로 가정하고, KB국민은행이 손실 배상비율을 50%로 잡으면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조1000억원이 넘는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누적 손실률은 53.5%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미 은행마다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당장 1조원의 배상금이 수익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은행들이 쌓아둔 충당금은 대출 자산 부실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홍콩 H지수 ELS 배상을 위해 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줄어든 충당금을 이유로 당국이 추가 충당금 적립 압박에 나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배임, 문제 안 될 것”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도 각각 오는 27일, 28일에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 역시 조만간 ELS 배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비교하면 다른 은행들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 검토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나올 우리은행의 배상비율을 참고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배임 문제는 은행권 내부에선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DLF 사태 당시에도 금감원이 자율 배상을 권고했고 이에 은행들은 평균 58% 배상률로 투자자들에게 배상했다. 홍콩 H지수 배상비율이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은행들이 경영의 자율 판단의 원칙에 따라 배상비율을 결정하면 DLF 때와 마찬가지로 배임이 문제로 커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어 지금 배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은행이 고객 신뢰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배상안을 결정한다면 배임은 문제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3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감원이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배상 문제를) 처리하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22 16:01

4분 소요
금리 올린 日‧동결한 美…‘울퉁불퉁 물가’ 고민 깊어진 한은

은행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잇따라 3월 통화정책방향을 공표했다.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다, 미국 연준의 금리 향방이 확인된 6월 이후 금리 수준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20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올해 3월 미국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FOMC 위원들은 연내 3회 금리인하 전망은 유지했으며,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6%로 제시했다.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도 예고했다. 그는 “금리가 정점 수준”이라며 “올해 어느 시점부터는 정책 전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9일 일본은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일본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 금리를 기존 -0.1%에서 0~0.1%로 인상했다. 금리 인상의 이유는 치솟는 물가와 임금 상승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1982년 이후 가장 높았다. 21일에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주요국의 금리 정책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일본은행과 미국 연준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라며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처럼 주요국이 잇따라 통화정책방향을 공표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3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쉬어간다. 이후 4월 12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 4월에도 역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는 둔화하곤 있지만 그 경로가 ‘울퉁불퉁’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 섣부른 금리 인하를 경계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22일 금통위 이후 이 총재 또한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금통화위원회 위원은 아직 금리인하 논의를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앞서 1월 2.8%를 기록하며 6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 2월 3.1%로 다시 3%대에 올라섰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고려할 요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0%로, 한·미 기준금리는 역대 가장 큰 2%p 차이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리 차이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나 환율 상승이 뒤따를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움직임을 살핀 뒤, 기준금리 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금통위 이후 간담회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하거나 분위기가 잡히면 각국이 차별화된 정책을 할 수 있는 룸이 커진다”고도 말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피봇’(통화정책 전환)은 올해 하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오는 6월 이후의 금통위부터 연말까지 2~3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면서 “기본 전망은 7월‧10월‧11월 등 3회 인하”라고 설명했다.

2024.03.2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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