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가 상생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된 카드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달부터 교육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참여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교육부와 교육처,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 시행한다.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내년 2월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사용 카드사를 선택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카드는 현재 공공부문 13개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의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사회협력 사업을 통해 약 136만명이 2000억원 넘는 직간접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출산·보육·교육 등 돌봄 부문에서는 국민행복카드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 교육급여바우처 사업에 더해 올해에는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참여 중이다.상생 부문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 서울사랑 상품권 충전사업, 동행축제, 환경 분야에서는 그린카드, K-패스, 후불기후동행카드 사업 등 7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특히 산림복지소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복지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에 올해도 단독 운영사로 참여 중이다.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수혜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산림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부터 단독 운영사로서 포인트 적립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중기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등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축제 사업에는 올해 3월, 5월, 9월, 12월에 열리는 모든 행사에 이용고객 대상 캐시백 이벤트로 참여한다.전통시장 이용 시 혜택을 부여하는 신규 카드 사업에도 참여해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참여로 사회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용카드업을 통해 축적한 카드사의 결제 인프라와 노하우가 사회적 취약 계층과 공공 부문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KB금융그룹은 ‘돌봄’과 ‘상생’을 두 축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투입해 2256개의 ‘국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을 신증설했가. 소상공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약 140여 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놓인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이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 편성 때 준수해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677조4000억원·예산 기준)보다 4.0% 증가한 704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다변화하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AI·반도체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인 기초·원천 기술도 중점 투자 대상에 올랐다.기재부 관계자는 "중점 투자 방향은 올해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부문을 강조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했다.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예산을 중점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 의무지출의 중장기 소요도 점검한다. 기존의 '건전재정' 원칙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재정 운용의 혁신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령화 심화로 앞으로 재정 여력의 대부분을 의무 지출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처럼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있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처럼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에 10% 이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지출 효율화 노력도 계속된다.정부는 정책수요자 맞춤형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 부처 간 융합·협업 강화 등을 통해 '저비용 고성과'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재정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고려한 중앙·지방 간 효율적인 재원 분담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축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 마중물 역할도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에 포함됐다.정부는 건설업 불황,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인구위기·지역소멸위기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예산안 투자도 강화한다.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 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용·소득 돌봄도 지원한다.특히 청년이 유망 신산업과 지역 핵심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고용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쉬었음·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패키지 지원을 마련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형성도 뒷받침한다.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전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포함됐다. 장병 의식주 등 복무요건 개선 노력도 이어간다.기후위기 피해를 줄이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도 구축한다.민생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등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이날 확정됐다.정부는 기금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개편, 재량지출 감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칸막이를 없애 효율적·통합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기재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년 만에 또 인하됐다. 2월 14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모두 낮아진 가운데 카드업계는 사실상 수수료가 ‘제로’라며 울상짓고 있다. 가뜩이나 낮은 수수료로 본업에서조차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카드사는 업황 악화 우려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 먹거리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인하를 기회로 비용 절감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 14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됐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1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것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낮아진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 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50%→0.40% ▲연매출 3억~5억원 1.10%→1.00% ▲연매출 5억~10억원 1.25%→1.15% ▲연매출 10억~30억원 1.50%→1.45%로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0.25%→0.15% ▲연매출 3억~5억원 0.85%→ 0.75% ▲연매출 5억~10억원 1.00%→0.90% ▲연매출 10억~30억원 1.25%→1.15%로 인하될 방침이다.적격비용 산정 결과 연간 수수료 부담 경감 가능액은 3000억 규모로 분석됐다. 이는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적격비용은 신용카드의 ▲자금조달 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VAN사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포함해 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이번에도 ‘인하’를 결정함에 따라 카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7년, 15차례 연속 인하됐다. 적격비용 산정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영세·중소가맹점이 경감받은 수수료 규모는 9조7200억원으로, 연평균 8100억원 수준이다. 지난 12년 동안 카드사 수익이 매년 8100억원씩 줄었다는 의미다. 올해 수수료율이 또 인하되면서 앞으로는 매년 3000억원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수수료율 인하 여력 발생 '악순환' 반복이에 카드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재산정 주기마다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이미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2018년 7조9112억원에서 2023년 8조1022억원으로 1910억원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9.1%에서 30.2%로 감소했다. 이는 절대적인 수수료 수익은 늘었어도,수익성은 악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가뜩이나 낮은 수수료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조차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토로다. 수익성이 악화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 등의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 할부 혜무이자 할부 혜택이 줄면서 8개 카드사의 할부 수수료 수익은 2018년 1조6322억원에서 2023년 3조1734억원으로 9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할부 수수료 수익 비중도 8%에서 11.8%로 올랐다. 연회비 수익은 8827억원에서 1조3312억원으로 50.8% 증가했다.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의 수익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 혜택 축소로 수익성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결국 카드 이용량이 줄어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카드사가 지속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이번 인하로 카드사들은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무이자 할부를 비롯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일제히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노사갈등, 금융사고 등 위기에 직면했다. 임기 말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김 행장의 혜안이 필요한 때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복수의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며 문제가 됐다. 퇴직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전직 기업은행 직원들과 현직 기업은행 대출 담당자들과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지점들이 취급한 여신 심사 등을 담당하는 센터장의 개입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점 등에서 현장검사도 진행했다. 기업은행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은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김 행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들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금융사고 발생을 알리며 체면을 구겼다. 앞서 김 행장은 신년사에서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킴으로써 고객신뢰를 유지·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올해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며 CEO에게도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각 임원·CEO 등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책무구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바 있어 해당 사안이 CEO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그간 김 행장의 소통 노력도 무색해지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이후 소통을 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접점을 늘려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직원들과 만나는 등 현장소통을 이어왔다. 하지만 노조와의 소통은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은행은 노조와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중은행보다 임금이 30% 정도 적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의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1인당 600만원 수준의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를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사측에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업은행은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측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결정이 어렵다’고 주장해 협상은 공회전 중이다.류장희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금 은행장은 패배주의와 보신주의에 빠져있다”며 “직원들을 위하는 책임의식도, 한계를 넘으려는 도전정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자까지 패배주의에 빠진다면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차별임금과 체불임금 문제, 의심을 거두고 함께 힘 모아 반드시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 성과발표회’에서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성과발표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카카오, 11번가, KT알파, 쿠프마케팅, 섹타나인, 즐거운 등 6개 유통·발행사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유관 협회·단체 인사들이 자리했다.지난 4월 출범한 모바일상품권 민관 협의체는 카카오를 포함한 모바일 상품권 유통·발행사업자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분야 관계자가 두루 참석해 약 9개월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해왔다. 카카오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상한제(8%)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와 함께 우대수수료(0.5~1.0% 추가 인하)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행하는 혜택은 전액 가맹점주에게 귀속된다. 오늘 발표한 상생 방안은 우선 3년간 적용되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성장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의 정산주기를 현행 월 4회에서 10회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카카오 권대열 ESG위원장은 “카카오는 그 동안 민관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맹점 주 부담을 줄이는데 적극 협력해왔으며, 가맹 시장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상생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은행권이 연간 6000억~7000억원을 부담해 25만명, 대출액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기존 정부의 7·3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보강해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하면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연 6000억~700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119플러스(Plus)로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했다. 대상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이고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이며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인 곳이다. 은행별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도박기계나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 업종은 제외된다.요건은 ▲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제한한다.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보다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금리감면이 가능(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 대상)하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은행권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하는 내용이다.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담보·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이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원금감면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한다.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과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후 3년간 신청 가능하다. 상생 보증 및 대출 확대, 소상공인 재기 지원은행권은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대상은 은행권의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보증료율 0.5% 포함)이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신규 1000만원, 복합상담 후 추가 1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이고, 보증비율은 95%다.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플러스 프로그램과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 성장 업(up)’으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 보증료율 0.8%(0.2%p 우대) ▲한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 ▲보증비율 90% 등이다.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후, 은행연 주관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은행연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는 연간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맞춤형 채무조정 강화는 연 10만명·대출액 5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돼 차주당 121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폐업자 저금리(3%)·장기(30년) 분할상환 대환대출은 연 10만명, 7조원 규모가 대상이다. 이자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돼 차주당 103만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소상공인 신규 자금공급 재원은 ▲햇살론119는 연 3만명·대출액 6000억원, 출연액 약 1000억원 ▲소상공인성장업은 연 2만명·대출액 1조1000억원, 출연액 1000억원 규모다.은행연은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으로 큰 폭의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나, 성실상환 중인 폐업예정자, 연체 우려차주에 대한 지원 등은 다소 부족했다”며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등 소상공인 상황에 맞는 자금지원과 컨설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서 네이버와 쿠팡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중소상공인(SME·소상공인)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네이버는 ‘빠른정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과 기술 역량 강화를 돕고 있고 쿠팡은 전국적인 물류망과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현재 소상공인들은 공룡 플랫폼인 네이버와 쿠팡에 동시 입점한 경우가 많다. 양 사는 앞으로도 판매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으로 판매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소상공인 생존 결정하는 정산 속도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존속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금순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상품 주문과 판매 대금 정산 사이 기간에도 재고를 위한 구매 대금·인건비·임차료 등 꾸준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매출이 현금화되기 전까지 자금 회전을 원활하게 해줄 운전자금이 필요하다.하지만 대다수 이커머스 업체들은 빨라도 10일, 최대 60일 이후에 정산을 해주는 상황이다. 정산 주기도 일별이 아닌 주나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온라인 소상공인은 이 같은 ‘늑장 정산’ 때문에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 7월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도 긴 정산 주기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이에 네이버는 빠른정산을 주무기로 삼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에게 상품이 집화된 다음 날 판매 대금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 중이다. 평균 3일 만에 판매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2020년 11월 빠른정산 서비스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소상공인 총 12만명에게 누적 40조원의 정산 대금이 선지급됐다. 이로 인해 1800억원의 금융비용이 절감됐다는 게 네이버 관계자의 설명이다.네이버 관계자는 “비정상 거래 및 위험 판매자를 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기반해 서비스의 이용 요건을 필터링하기 때문에 빠른정산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라며 “FDS는 거래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7가지 변인을 통해 도출해 낸다”고 설명했다.실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헬스레시피’ 판매자인 A씨는 “스마트스토어의 최대 강점은 빠른정산과 저렴한 수수료에 있다”며 “이를 통해 판매자는 사업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고 더욱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스마트스토어 ‘엠티디’ 판매자 B씨도 “판매 대금 정산이 빨라지니 자금 회전이 원활해진다”며 “매출 흐름과 자금 흐름을 보며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브랜드 운영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로켓배송부터 로켓그로스까지…쿠팡 물류의 힘이와 관련 쿠팡은 지난해 말 ‘셀러월렛 빠른정산’ 서비스를 출시했다. 신청일 기준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계좌와 쿠팡 셀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게다가 빠른정산으로 정산된 금액은 체크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 출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쿠팡의 경우 판매 상품 70~80%가 직매입 모델이고 나머지 상품들을 판매자가 입점해 판매하는 식이다. 대다수의 상품을 쿠팡이 관리·판매하는 방식으로, 정산 주기와 수수료 등의 측면에서 네이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현재 쿠팡은 배송의 힘으로 판매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쿠팡은 전국에 100여 곳 이상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로켓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들에게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신속한 배송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을 높이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내년 상반기 주문 한 시간 뒤 배송해 주는 ‘지금배송’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쿠팡에 맞불을 놨다. 여러 물류 업체와 연합해 풀필먼트 서비스를 갖추고 배송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물건을 직매입해 자신들의 물류센터를 전국에 갖고 있는 쿠팡과 다르게, 네이버는 현재 상품 가짓수나 도달 지역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에게 쿠팡의 매력은 비단 배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를 위한 소상공인의 제반 작업을 모두 도와주는 ‘로켓그로스’ 서비스가 또 다른 강점이다. 로켓그로스는 판매자가 상품 등록 및 입고만 하면 ▲보관 ▲재고 관리 ▲포장 ▲배송 ▲고객 응대 ▲교환·반품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쿠팡이 대신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다. 빠르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간편한 프로세스, 기존 오픈마켓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소상공인을 돕고 있다는 게 쿠팡 측의 설명이다.실제 로켓그로스를 이용하고 있는 최용석 고도도예(도자기 공방) 장인은 “1인 사업자나 소규모 업체가 상품을 생산하면서 배송·포장·고객 상담·반품까지 모두 처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며 “그런데 로켓그로스는 상품만 입고하면 나머지는 모두 알아서 해주니, 판매자는 주문과 배송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게다가 무료로 빠르게 배송된다는 점은 판매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손동휘 착착아이웨어(프리미엄 패션 안경 브랜드) 대표도 “처음엔 월 매출 500만원이 목표였는데, 로켓그로스를 시작하면서 현재는 월 매출이 약 1억원 정도 나온다”며 “쿠팡에서 단기간에 패션 안경 브랜드 랭킹 2위에 진입하고,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대비 209% 성장했다”고 말했다.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멈춰버린 기업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회장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경제4단체 비상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제 4단체장이 공식 석상에 한꺼번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 이후 11개월 만이다.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 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불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윤진식 무협 회장은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수출지원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별로 이견 없는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포함한 경제계 전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평가됐다. 실제 K칩스법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반도체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 확대하는 법안을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그런데 비상 계엄과 탄핵사태 이후 혼란이 이어졌고, 정책 수립도 됐다가 지난 10일에야 국회에서는 K칩스법이 일부만 통과됐다. 세액 공제율 확대 내용은 빠지고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포함하면서 산업계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계의 호소와 정치권의 화답이 나온 뒤 기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했다.

카드업계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단 주장을 내놨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카드수수료율 인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선정되는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금융당국은 적격비용을 근거로 3년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줄곧 내려왔다. 노조는 “이번 방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경감으로 포장했지만, 그 실체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동결을 ‘자율’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려는 헛수작”이라며 “금융위는 내수부진 장기화를 해결할 실질적 대책마련은 포기한 채 카드수수료 포퓰리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이슈가 경제를 뒤덮은 현 시점에서 민생을 살릴 근본 대책은 외면한 채 또다시 수수료인하를 꺼내며 여론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며 “금융위가 내놓은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고장난 레코드에서 흘러나오는 철지난 기만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카드업권 전체 금융권서 순익 유일하게 '뚝'...'불황형 흑자'노조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은 악화됐고 신용판매 수익률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대출사업에 의존하면서 고금리의 리볼빙과 카드론 자산이 급증했다”며 “대손비용 증가와 부실 자산 확산으로 카드산업 전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의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3년간 동결하면서 이를 ‘자발적 상생’이라 포장했다”며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수수료 동결이 영세·중소가맹점 보호는 아니다”라고 했다.노조는 세제지원이나 플랫폼 수수료 규제, 공정한 시장질서 제시 등 실질적인 대안으로 소상 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야 할 금융위가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산업을 망가트리는 카드 수수료 정책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정책을 명목으로 벌이는 카드산업 죽이기를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금융위에 카드산업 정상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위가 망가트린 카드산업과 카드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금융위 원회 해체와 관치금융청산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권은 올해 3분기 누적 국내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BC·우리)의 단순 합산 당기순이익은 총 2조2511억원으로 1년 전보다 8%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금융권에서 순이익이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생명보험(33.3%), 손해보험(24%), 은행(12.5%) 등이 증가한 반면, 카드업권 순이익은 4.6% 감소했다. 카드사 대부분이 본업 수익성 악화 속 실적 방어를 위해 금융 자산을 늘리거나 비용 절감 경영에 따른 ‘불황형 흑자’라며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율 추가 인하로 적자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카드사의 신용판매수익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기 악화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하는 카드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2년 여 만에 사업자수가 100만 개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비대면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사업자 인증서' '정책자금 대출 비교 서비스' 등 혁신적인 개인사업자 전용 서비스를 선보이며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 온 카카오뱅크가 이제는 '100만 개인사업자의 금융 파트너'로 자리잡은 모습이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11월 바쁜 사장님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개인사업자 뱅킹을 출시한 이후 다양한 사업자 전용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며 꾸준한 인기를 끌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의 사업자수는 출시 2주 만에 10만, 10개월 만에 50만을 달성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결국 출시 2년 만에 '100만 사업자'를 돌파했다. 이는 1분마다 1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카카오뱅크에 가입한 셈이다.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은 앱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의 월간 사용자 수(MAU)는 지난달 기준 80만에 달해 개인사업자의 경영을 돕는 편리한 금융파트너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요즘 사장님'에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2023년 국세통계포탈의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2040 젊은사장님'의 수는 약 350만명으로, 이 중 21.3%에 해당하는 약 74만명의 고객이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뱅킹을 이용 중이다. 또한 '개업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약 277만 개로, 이 중 21.5%에 해당하는 약 60만 개의 사업장이 카카오뱅크에 등록되어 있는 등 사업에 새롭게 도전하는 '요즘 사장님' 5명 중 1명은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다.카카오뱅크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공급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상 누적 대출 공급액은 2조5000억원을 넘겨,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의 대출을 지원했다.잔액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3분기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8000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개인사업자 1억원 초과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사업자 통장에 입금이 확인되면 부가세 납입을 위한 입금액 10%를 미리 저금해주는 '부가세박스', 정책자금대출 상품 검색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사장님 정책자금대출 찾기 서비스' 등을 오는 1분기에 선보이며 내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공급 확대 및 편의성 제고에 앞장설 계획이다.포용금융과 함께 건전성도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대출 공급의 토대를 마련했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말 기준 1.21%로 인터넷전문은행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카카오뱅크가 개발 및 적용 중인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한 결과다. 모형에는 사업장의 영업성을 평가하는 항목 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및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정보를 반영해, 뛰어난 사업역량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선별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개발한 소상공인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심사에 적용한 결과, 금융 데이터가 부족해 대출이 거절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전체 대출 취급건 중 약 14%가 추가 승인된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뱅크는 요식업 사업자, 서비스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온라인 셀러 등 업종별 특화 모형을 지속 개발 및 적용해 보다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합리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카카오뱅크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장님 이자 환급 조회 ▲보증서대출 보증료 50% 지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이자절감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해 총 376억원을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 혜택으로 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 결과 '100만 사업자'가 찾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며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