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금융상품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회사 내부자에 의한 거액 횡령 사고 등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도입된 ‘내부통제 제도’를 대폭 손본 것이다.이번 법률 개정으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 항소심 결과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함영주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가 잠정 보류했던 디스커버리,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부실판매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한다. 이번 심의 재개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에 대한 제재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금융위는 18일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중 내부통제 쟁점에 대한 제재조치 심의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
4대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대거 몰린 ‘슈퍼주총 데이’가 다가왔다. 4대 금융지주의 주총은 오는 24~25일 사이에 열린다. 주요 안건으로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0여년 만에 바뀔 예정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에 맞춰 여성 사외이사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KB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도 도전도 계속된다.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도 이슈가 될 전망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정반대의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나오고 있다. ‘내부통제 마련’ 기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 법원의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결국 금융기관 제재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외금리연계(DLF) 1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는 예정대로 차기 회장에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함 회장 내정자가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1트럼프, 우크라-러시아 특사에 軍 출신 켈로그 지명
2머스크 "오바마 시절 설립 미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해야"
3뉴욕 유가, 美 휘발유 증가에 혼조세…WTI, 0.07%↓
428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구간 '경고 파업' 철회
5‘하늘길도 꽁꽁’ 대설에 항공기 150편 결항
6‘이재명 아파트’도 재건축된다…1기 선도지구 발표
7코스피로 이사준비…에코프로비엠, 이전상장 예비심사 신청
8‘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9 현대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