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이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진경호 전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택배노조와 농성을 주도한 진 전 위원장 등 3명이 공동으로 2억6682만원을 지급하고, 단순 가담한 조합원 74명은 그중 1억8788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나머지 조합원 3명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2021년 12월 총파업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10일부터 3주간 사측에 대화를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에 착수했다.이에 회사는 농성 기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데 따른 차임 및 방호인력 투입 비용 등 약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택배노조의 농성이 쟁의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시위의 동기나 목적을 참작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규모, 점거 범위와 기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점거시위는 폭행이나 위력에 의한 물리적 강제력을 동반해 건물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했다”며 “노조법상 배상책임이 면제된다거나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덧붙였다.다만, 방호인력 투입 비용은 노조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하는 등 재산상 손해 약 4억원만 인정했다.이어 “원고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 협상을 하지 않은 것이 점거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이며 방법이 정당하지 못했을 뿐 그 목적 등이 부당한 쟁의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택배노조 책임을 60%만 인정했다.

최근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호소에 대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진스 하니가 하이브의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고 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진행한 긴급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른 팀원과 매니저에 인사를 했으나 무시당했고, 해당 매니저가 자신 앞에서 '무시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통해 '상사나 다수 직원이 특정 직원과 대화하지 않거나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간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직장갑질119 측은 또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소속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뉴진스 멤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나이가 적은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다만 법원은 연예인을 노조법상 근로자로 봤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직장갑질119 측은 “전속계약을 맺은 아이돌의 노동관계 법령에 의한 지배력은 오히려 일반적인 고용관계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아이돌과 연습생은 실질적으로 회사에 강력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면서도 각종 폭력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율도 하고 있지 않다”며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정부 들어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법안 수로는 21건째다.‘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역 화폐의 유효기간은 4개월이다.‘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변인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환영 의사를 밝힌 경제계와 달리,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될 때 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말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과반은 한국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 4월 2∼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외국인투자기업 538개사(응답 100개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3.0%는 한국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0%에 불과했고, 나머지 38.0%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노동규제 수준을 묻는 항목에서는 47.0%가 '높다'는 반응을 보였다.주요 선진국에 비해 '노동규제가 낮다'고 응답한 곳은 13.0%에 그쳤고, '비슷하다'고 답한 기업 비중은 40.0%로 조사됐다.한국의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에서는 응답 기업의 63.0%가 '대립적'이라고 평가했다. '협력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4.0%, '보통'이라는 기업은 33.0%였다.이와 함께 응답 기업은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독일 124.8, 미국 121.4, 일본 116.2, 중국 89.7의 점수를 각각 매겼다.주요 제조업 경쟁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한 3개국 모두 노사협력 부문에서 한국보다 우위라고 평가한 셈이다.아울러 응답 기업의 68.0%는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시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규제 등 노동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국내 노동시장 유연성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이른바 주요 5개국(G5)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응답 기업들은 투자 규모를 평균 13.9% 늘릴 것이라고도 답했다.한경협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밖에 응답 기업은 노사문제와 관련한 경영활동의 최대 애로로 '해고, 배치전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42.0%)을, 노조 활동 관행 중 개선이 시급한 사항으로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적 활동'(37.0%)을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근로시간·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크게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야당은 곧바로 전체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국민의힘은 이날 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고 법안에 관한 토론도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 구성에 동의한다”고 했지만 “21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해) 충분히 논의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야권의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법률안 처리 숙려기간과 합의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강조했다.또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해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조법 2, 3조 개정안(노랑봉투법)의 소위원회 상정을 건너뛰고, 전체 회의 의결로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의사일정 자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에 더해, 최소한의 물리적인 심사까지 배제된 채 민주당의 꼼수로 던져진 누더기가 된 법안”이라고 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 생산설비가 멈춰 서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4시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에서 조합원 1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하는 1차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리는 금속노조 중앙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선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곡산단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앞에서 ‘노조법 개정·타임오프 폐기’ 촉구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이행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40여 개 사업장에서 33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 중 기아차 광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는 8개 사업장에서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은 약 1500명이다.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날 오전·오후 8시간 동안 파업이 진행되면서 기아 광주공장 공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구체적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기아차 1·2공장의 총 3개 생산라인 중 2개 라인이 중단됐다. 기아는 이날 파업으로 차량 700~800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한다.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조 활동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개정이 돼야만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회사에 대해서는 모회사가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9일 파업 없이 ‘2024년 임금교섭 장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상견례 이후 46일 만에 합의에 도달해 2019년 이후 6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남겼다. 합의안에는 기본금 11만20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입법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이 장관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노조법 2·3조만 헌법, 형법, 민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게 개정하면 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실과의 적합성도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부분의 노사 관계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과 연대를 실현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야당은 다시 이 법을 발의했다.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3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이 각각 노란봉투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 의원 87명이 지난 18일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김태선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 시 피해자(사측)보다 가해자(노동자측)가 더 보호받는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한 이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기본권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원하면 노조를 결성·가입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현안을 대화와 타협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민법의 대원칙은 피해자를 불법행위자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현실에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또 "14년간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일부 9개 대규모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중돼 있다"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모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다"고 부연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이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이 재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왜 하려는지 모르겠다.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으로 세상에 이런 법이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박해철 의원은 "우리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표현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을 너무 함부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된다"고 꼬집었다.이 장관은 "법안을 싸잡아서 불법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안이 초래할 수 있는 효과와 관련된 우려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노조법을 개선해야 한다면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1년에 ILO 협약 비준하면서 노조법이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정부는 노조로 포괄되지 않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청문회에 앞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노동부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다.이 장관은 "전 직원이 현재 현안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에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노동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3000명가량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2024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고 정권 퇴진과 노동권 보장을 외쳤다.주최 측 추산 2만5000명의 참가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덕수궁 대한문까지 약 600ｍ 구간 6개 차로를 가득 메웠다.민주노총은 지난해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 씨의 뜻을 이어가겠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최저임금 인상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오후 3시 30분께 집회를 마치고 중구 서울고용노동청까지 1.2㎞ 구간을 행진한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제134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은 의사당대로 4개 차로에 모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주4일제 쟁취,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 중단 등을 외쳤다.앞서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등 5개 노조는 이날 낮 12시께부터 서대문구 경찰청 앞 등 곳곳에서 사전대회를 연 뒤 본대회에 합류했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이하 자동차연합회)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청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자동차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등이다.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자동차연합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이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된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이어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동차연합회는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생산경쟁력 훼손도 우려했다. 자동차연합회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아가 장기근속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의 철폐를 노동조합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재계에 따르면 기아는 전날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기아 측은 공문에서 “회사는 해당 조항의 개정 관련해 여러 차례 걸쳐 귀 노조(기아차 노조)에 법 위반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며 “형사 사건으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형사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기아 노사의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비슷한 조항이 있던 현대자동차 노사는 2019년 이를 삭제한 바 있다.정부는 이 같은 사실상 ‘고용세습’ 조항은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부터 시정을 요구해왔다.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아 포함 60곳이 대상이 됐다.고용노동부는 이 60곳에 대해 지난해 여름부터 시정 조치에 나섰고, 54곳이 개선 작업을 마쳤다. 하지만 기아는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았다. 현행 규정상 고용세습 행태가 적발된 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처럼 기아가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자,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용세습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