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모아타운’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 기대감으로 부동산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원주민과 외지인 사이 찬반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일부지역 사업은 철회됐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이 몰려있는 곳곳에서 모아타운 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 간 의견이 갈리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주로 단독‧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원주민들은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찬성표를 던지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강남3구로 불리는 강남‧송파‧서초구와 송파‧마포‧중랑구 단독‧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모아타운 추진 반대 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앞서 ▲강남구 개포2동‧일원동 ▲서초구 반포1동‧방배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 ▲광진구 자양4동 ▲중랑구 면목동 등 서울시 모아타운 또는 모아주택 움직임이 있는 지역의 소유주들은 지난 9월 ‘단독·다가구·상가주택 소유주 연합’(소유주 연합)을 이뤄 모아타운 추진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소유주 연합은 모아타운이 원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지인과 빌라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정비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소유주 연합은 “지난해부터 모아타운 추진 지역은 소형 빌라투기 또는 빌라 건축업차의 쪼개기 분양 등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며 “모아타운이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하려면 해당 주택의 실거주 10년 이상 소유주에게만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해야 갭투기로 인한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근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됐던 자양4동, 철회 수순서울 광진구에서는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 첫 번째 ‘철회 사업지’가 나왔다. 광진구 자양4동 토지 등 소유자를 중심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반대 의견이 커지면서 사업 해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광진구청이 지난 7월 공개한 자양4동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토지 면적 기준으로 총 7만1050㎡ 가운데 1만695㎡(15.1%)가 찬성, 3만4234㎡(48.2%)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는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1위였고, ‘사업성 부족’과 ‘임대수입이 사라져 생계가 어렵다’가 뒤를 이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한 채를 사서 임대료를 받아 노후를 보내는 장년층들은 모아타운 조성 시 정비사업 기간 집을 따로 구해야 하고 임대수입도 끊겨 반대 의견이 많다”며 “또 집집마다 감정평가를 두고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요즘 인건비와 원자잿값이 올라 공사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사업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도 모아타운 반대 입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라고 말했다.그는 “상대적으로 원주민 보다 젊은 빌라 등 주택 소유자들의 찬성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전세사기 이슈로 빌라 매매‧전세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사업 절차를 줄여주고 용적률도 상향해 주는 혜택까지 주는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모아타운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순항하는 곳도 있다. 지난 8월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일대는 구역지정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과 설계를 확정하고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됐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1년2개월 정도 소요되면서 총 5~6년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강북구 번동처럼 다른 모아타운 사업지가 순항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번동 일대는 노후도가 87%로 높은 수준이고 1~5구역 모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장이라 주민 간 의견 조율이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분석이다.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일반화 어려워”한문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은 수년 전부터 이미 정비사업 의지가 높았던 곳이었다”며 “모아타운 사업 주민 동의율도 불과 한 달 만에 90% 이상 나왔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의 공용공간 관리 및 유지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개별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지하 통합주차장 등 공유 시설이 많을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특성상 세대수가 적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사 도급 단가가 높아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모아타운의 문제점은 규모의 경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라며 “300~500세대에 그치는 모아주택 4~5개를 모아 2000~3000세대 규모 타운을 만들어도 공사비가 몇 년 새 2~3배 치솟았기 때문에 3.3㎡(평)당 공사비를 높게 제시하더라도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에 들어가는 기본 단가가 높아 남는 게 없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제경 소장은 “지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최대 5억~6억원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80%의 동의를 얻어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모아타운이 기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1년 2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을 상향해주면서 ‘모아’라는 이름만 붙인 것이라는 비판이다.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번동을 예로 들면서 100곳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에만 급급해선 안된다”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소규모 민간 정비사업지들을 모아 대규모 아파트처럼 관리하려고 하면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꾼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제와서 투기 우려를 예방하겠다는 것은 ‘사후약방문’”이라며 “불협화음은 예견된 일인데 서울시에서는 ‘주민 갈등 문제가 나타나는 곳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선정돼도 제척하겠다’며 부실 제도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080+ 공급대책'(이하 2.4대책)이 다음달 4일로 1주년을 맞는다. 국토교통부는 1년간 약 5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0일 국토부는 지난해 2월 4일에 발표한 2·4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 및 대책들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2·4 대책은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정비사업에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다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계획이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유형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소규모정비·도시재생사업 ▶공공택지 등 4가지다. 국토부는 2·4 대책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선정한 사업 후보지는 약 50만3000호 규모로 전체 목표인 83만6000호의 60.2%에 해당하는 물량의 후보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 신길2구역 등 올 연말 4000호 사전청약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이르면 올 연말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등 4곳에서 4000호 정도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급 목표치인 19만6000호의 절반 이상인 총 76곳 10만호 규모의 후보지를 1년 만에 확보했다”며 “7곳, 1만호는 후보지 발굴 9개월 만에 본 지구 지정까지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지구로 지정된 사업지 중심으로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4000호 규모가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는 지금까지 35곳 3만7000호의 후보지를 선정해 공급 목표의 27.1%를 달성했다. 이 중 서울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 등 7곳은 공공시행자 지정까지 마쳤다. 유형별로 공공재개발이 29곳(3만4000호), 공공재건축 4곳(1500호), 공공직접시행 2곳(1000호) 등이다. 2·4 대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택지는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한 27만2000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광명·시흥(7만호)을 비롯해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 진안(2만9000호) 등 전체 25만9천호에 대한 후보지 지정을 모두 마쳤다. 여기에 세종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1만3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에 잔여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완료해 공공택지 입지를 모두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도권 일부 택지는 밀도 상향, 용도 전환 등을 통해 1만호 추가 신규 공급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규모정비 사업은 현재까지 후보지 50곳 2만9000호를 선정해 8곳, 7000호를 소규모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잔여 42곳, 2만2000호에 대해서도 연내 관리지역 지정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도 지자체 제안을 통해 7곳, 3700호를 선정해 지구지정 절차 중이고 올해 추가 후보지 발굴 및 지구 지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주택 가격 하락은 일시적 현상 아닌 시장 추세 전환 2·4 대책 성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통화정책 변화가 함께 맞물려 최근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자평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 핵심 변수의 집값 하방 압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전환은 일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시장의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하향안정 추세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아직 실제 물량이 나오지도 않은 공급 대책을 높은 성과로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단순히 사업지 발굴과 지구지정 만을 가지고 성과라고 보기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의 문제를 규제가 아닌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반대하는 세력 등과의 협의 문제로 장시간 지체되는 기존 민간정비사업의 일부 문제점은 2·4대책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은 “차기 정부가 2·4대책을 이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2·4대책을 차기 정부가 계승할 만큼 모범적이거나 정착된 모델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1년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장의 시대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 아래 각종 규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이후 3기 신도시와 올해 2·4공급대책 등을 발표하며 기존과는 다른 노선인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기조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전문가들은 2·4대책에 대해 공급이 시작되는 2025년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 2·4대책 이후 효과 있었을까? 2·4대책 핵심은 노후된 도심을 공공이 주도하에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총 83만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수준이다. 게다가 이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또 역세권, 준공업지역, 단독·빌라가 지역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며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2·4대책 예정지구 지정으로 공급 확대 기대감이 늘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평가한 것이다. 2·4대책의 효과는 발표 직후 나타났다. 유의미한 집값 하락 시그널은 없었지만 집값 상승 변동률이 소폭 감소한 것이다. 전국과 수도권 모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소폭 하락했다. 2·4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매매가격지수는 2월 전국은 0.25%, 수도권에서 0.31% 상승률을 보였다. 이후 3월에 0.3%p, 0.2%p씩 떨어지며 상승 폭이 줄었다. 이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은 “2.4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 문의 감소와 관망세 나타나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후에도 2·4대책의 일환인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발표와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3~5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변동률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하지만 효과는 길게 가지 않았다. 공급 정책 특성상 기대감으로 매매심리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토지 보상, 착공, 준공 등 실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긴 시간이 남아 있어 당장의 주택 공급량에 변화를 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5월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상승했고, 8월에는 수도권(0.39%)과 전국(0.29%)에서 최고점을 찍었다. 9월 이후부터는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는 가계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2·4대책 효과 올해는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전문가들은 2·4대책에 대해 올해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긴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4대책의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2·4대책과 같은 공급 정책은 주택에 실제 입주하는 시점에 효과가 극대화 된다”며 “2·4대책의 핵심은 노후도심의 고밀개발인데 결국, 언제쯤 유의미한 규모의 입주 가능한 주택들이 나올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 회장)는 “2.4대책과 같은 공급 대책이 올해 영향을 미쳤다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2.4대책의 효과는 실제 공급이 현실화되는 2025년 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 랩장도 “2.4대책과 같은 공급 정책은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현실화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주택 공급 대책은 공급에 대한 신호를 줌으로써 잠시나마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2.4대책으로 인한 주택 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2025년이 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4대책의 일환인 주요 부지별로 개발구상과 사업계획 수립, 실시설계, 착공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정부가 2022년 사전청약을 통해 6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만가구는 공공분양으로, 3만8000가구는 민간분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전청약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을 통해 입주시기를 앞당기고 매매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은 단지 브랜드, 주택평형, 공급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으로 공급하는 아파트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프리미엄 브랜드 ‘안단테’가 단지명에 들어간다. 반면 민간분양 아파트에는 민간 건설사 브랜드가 붙는다. 주택평형도 공공은 주로 전용면적 59㎡ 이하의 중소형 평형으로 이뤄진다. 민간은 전용 84㎡ 이상의 주택평형이 주를 이룬다. ━ 공공분양은 ‘안단테’, 민간분양은 건설사 브랜드 공급방식도 다르다. 공공 사전청약은 일반분양 물량이 전체의 15%에 불과하고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등 85%가 특별공급으로 이뤄져 있다. 반면 민간 사전청약은 일반 공급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나머지 63%가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 물량이다. 내년 정부는 사전청약 공공분양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는 가운데 1분기에는 총 7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내년 1월 인천도시공사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블록에서 1535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양주에서는 LH가 내년 3월 양주회천A-24블록에 3168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서도 LH가 내년 3월 부산 남구 부산문현2 01블록에서 768가구를, 충남 아산에선 아산탕정 2-A8블록에 62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에도 익산평화 1블록에 819가구를 LH가 내년 3월 분양에 나선다. 내년 사전청약으로 진행하는 민간분양 물량 3만8000가구 중 수도권에 60%이상이 집중돼있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0가구가 사전청약 민간분양으로 쏟아진다. 지방에서는 1만4900가구(39%)를 사전청약으로 민간분양한다. ━ 동탄2, 운정3, 회천 등 2기신도시 민간분양 주목 내년 1분기에는 1만2100가구를 사전청약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특히 화성동탄2, 평택고덕, 인천검단 등 2기 신도시에 민간분양 물량이 대거 몰려있다. ▶화성동탄2 1100가구 ▶평택고덕 500가구 ▶인천검단 1400가구 ▶파주운정3 1600가구 ▶양주회천 2700가구 ▶아산탕정 400가구 등 2기신도시에서 7700가구가 민간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의왕고천 700가구 ▶오산세교2 1000가구 ▶김혜진례 500가구 ▶남청주현도 600가구 ▶부산장안 400가구 ▶울산다운2 1200가구 등이다. 2분기에는 민간에서 6400가구를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화성동탄2 600가구, 파주운정3 2200가구 등 2기신도시를 포함해 ▶성남복정1400가구 ▶의왕월암 600가구 ▶남양주진접2 1300가구 총 5100가구를 계획했다. 지방권은 ▶광주선운2 500가구 ▶대구연호 400가구 ▶밀양부북 300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3분기에는 4200가구가 민간 분양을 준비한다. 수도권에선 ▶화성동탄2 200가구 ▶성남금토 300가구 ▶수원당수 1000가구 ▶인천영종 2500가구 등 4200가구, 지방에선 행정중심복합도시 300가구가 공급된다. 4분기에는 내년 물량의 27%가 집중된다. 3기신도시인 인천계양 1300가구를 포함해 ▶성남금토 200가구 ▶시흥거모 1600가구 ▶시흥하중 700가구 ▶부천원종 200가구 ▶고양장항 600가구 ▶의정부우정 700가구 총 530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온다. 지방에서는 ▶남원주역세권 1800가구 ▶괴산미니복합타운 700가구 ▶경산대임 1000가구 ▶순천도시첨단 300가구 ▶울산다운2 1700가구 ▶울산태화강변 300가구 ▶익산소라 200가구 ▶창원명곡 300가구를 민간에서 분양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3080+대책)을 통해 4000가구를 내년 4분기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총 1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제물포역 인근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발표한 4곳의 후보지를 포함한 총 9곳의 예정지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모두 1만4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는 신길2구역과 인천 제물포역, 도봉구 쌍문역 서측, 부천 원미사거리, 덕성여대 인근 등 5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신길2구역과 제물포역, 쌍문역 서측, 원미사거리 등 4곳은 29일에 덕성여대 인근은 다음 달 7일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의 후보지를 1차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 발표 이후 이날까지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000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예정지구 지정으로 5곳이 추가되면서 1차 예정지구 5594호를 포함한 총 9곳에서 모두 1만4072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과 비교해 사업 기간이 짧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은 보통 13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불과 2년5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체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이번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85%까지 완화되면서 모두 132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제물포역 인근 지역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미흡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3410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밖에도 쌍문역 서측지구는 1088가구, 부천 원미사거리 북측은 1678가구, 덕성여대 인근은 976가구 규모로 각각 개발된다. ━ 민간 정비사업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공급 2차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보다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에게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1000만∼5억8000만원, 전용 84㎡는 4억2000만∼7억6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예정지구 5곳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330만∼2662만원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올해 말 지구지정, 내년에는 주택단지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공사 선정과 복합계획 사업 승인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되고 있는만큼 본 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택공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문재인 정부의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과정에서 동의서의 허위·대리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진위 여부 확인 없이 동의서 숫자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며 발표한 주민 동의율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제출 서류 미비해도 일단 접수, 보완은 나중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발표 후 2주 만에 10% 이상 주민동의서가 제출되기 시작했다”면서 “40여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전례 없이 주민 동의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민동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곳이 후보지 56곳 가운데 11곳, 50% 초과는 19곳, 30% 초과는 26곳, 10% 초과는 31곳(누적기준)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약 1만9000가구의 후보지가 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는 21일 시행하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 지구 지정과 본 지구 지정 사이 단계에서 1년 안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직 예정지구 지정 전이지만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후보지 현장에서는 허위·대리 동의서 작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식상 필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동의서가 제출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정부가 개발지역 주민들 입장이나 보상책에 대한 조율·반영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일방적으로 제시한 채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동의서를 무리하게 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서울 강북구 후보지의 주민 A씨는 “이 지역에서 수십여 년을 살아온 노인들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주민에게 동의서 작성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부천시 후보지 주민 B씨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 포함된 양식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할 때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가 동의서를 일단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담당자가 (부족한 서류는) 나중에 보완해도 된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 동의서 진위 여부 확인하는 곳은 극히 일부 현재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동의서 접수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다. 그러나 동의서 취합은 후보지마다 제각각이다. 주민들이 동의서를 모아 LH에 전달하거나, 후보지 관할 지자체가 주민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 LH에 넘긴다. 문제는 LH가 받고 있는 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지자체가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는 나은 편이다. 후보지가 위치한 서울 도봉구청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주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주를 확인하는 정도로 정리해 LH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류상 확인하는 수준이지 실제 주민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엄밀히 따지면 (중앙정부부처 업무여서) 지자체가 할 업무가 아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본래 지자체는 동의서 접수 업무를 맡아야 할 의무가 없다. 해당 사업의 시행 절차나 업무 처리 지침 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LH와 주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협조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후보지 관할 지자체 모두가 동의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동의서의 진위 여부는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고 난 뒤 사업 시행자가 검토하는 게 맞다”면서 “현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LH로 동의서를 전달하는 일만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의서 취합 업무를 아예 하지 않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다수의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강북·성북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LH에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법에도 LH에 내도록 명시돼 있다”며 “구청은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독려하거나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전문가 “절차상 문제로 법적 다툼 가능성 우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서를 취합하거나 혹은 지자체를 통해 LH에 전달해도 LH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추후 예정 지구 지정과 본 지구 지정 사이에 동의서 제출 단계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낼 것”이라며 “지금도 접수된 동의서들 중에서 가려내려고 하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의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나 직접 작성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부가 발표하는 동의율에 허수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정부가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LH에 접수된 마구잡이 동의서 개수만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동의율은 사업 현황 관리 차원에서 집계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현황 관리를 위한 주민 동의율을 가져다 정책 포장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와 통화에서 국토부 측은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구 지정 등을 위해 동의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단계에서) 확인작업을 거쳐 보완 요청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의서 확인 절차 미비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나중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다른 재개발 사업에서도 개인(민간)이 동의서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그런데 동의서를 구하는 절차에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문제로 추후 법적 다툼이 벌어지면 사업의 앞날이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정부가 2·4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개발 후보지역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만 몰두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당연한 절차조차 무시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태에 주민들이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주민 동의가 차질 없이 모아지고 있다는 정부 측 설명과 달리, 사업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철회를 요청하는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찬성 동의서와 철회 요청서(반대 동의서)의 접수 기간과 효력 인정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지금 반대 의사는 무효…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에 내라”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지(56곳) 발표 후 2주 만에 (해당 지역 주민의) 10% 이상이 주민동의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으며, 40여일 만에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주민동의를 확보한 구역이 나타나는 등 주민 동의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가 본격적으로 주민 동의 확보에 나서는 시점이 예정지구 지정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동의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높은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업 현장에선 다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현재 정부가 찬성 동의서만 접수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2·4 부동산대책 발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56곳의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업에 찬성하는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철회 요청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철회 의견을 담을 문서 양식 자체도 없다는 얘기다. 서울 영등포구 후보지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주민 A씨는 “후보지 주민 55%의 사업 철회 요청 의견서와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국토부에 제출하러 갔더니 국토부 측 담당자가 ‘국토부가 인정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무효’라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동의서 접수 기간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전부터 작성된 찬성 동의서를 인정할 계획이다. 예정지구 지정은 이달 법 시행(9월 21일 예정) 후 이뤄진다. 여기에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1년 안에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후보지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 동안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철회 요청서의 경우는 다르다. 철회 요청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주민 공람)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예정지구 지정 후 반년이 지나서야 철회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2분의 1을 초과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예정지구 해제를 요청하면, 사업 지정권자는 지구 지정이나 변경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 가능한 한 빠르게 예정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후보지 56곳 가운데 사업 반대 의견을 전달한 9곳의 주민들은 내년 봄이 돼서야 철회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금 모으고 있는 반대 동의서는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다. 주민 A씨는 “지금까지 반대 의견 서류를 받는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며 “예정지구 지정 뒤 다시 동의서를 받으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은 쉽고, 반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토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 예정지구 발표 30일 뒤엔 찬성 철회해도 반영 안 해 문제는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안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먼저 채워지면, 철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알리는 절차 자체가 생략된다. 찬성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는 LH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공공주택특별법의 내용은 시행자(예정)인 LH 입장에서 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6개월 이후라는 조건을 단 취지는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철회 요청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탄원서와 민원서 형태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는 찬성 의사를 번복할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보면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소개하는 1차 주민설명회는 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설명회는 지금까지 개최된 적이 없다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청사진만 일방적으로 전달했을 뿐, 주민들에게 용적률·건폐율 등 개발 규제 완화나 현물 손실보상 기준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판단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먼저 찬성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이 예정지구 지정 30일 이후 마음을 바꿔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찬성 동의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눈 앞에서 터전을 빼앗겨야 하는 주민들은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업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이 추후 이 조항을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진다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정부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이하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가 하면,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사업지역 56곳 가운데 9곳은 아예 국토교통부(국토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서류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게다가 예정지구 지정과 본지구 확정을 위한 동의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예정지구 지정도 안됐는데 “로열층 입주 약속” 남발 지난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예정지구 지정과 본지구 지정 사이 단계에서 1년 이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선도사업 후보지만 발표한 상태로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주민들이 동의서를 자발적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전단으로 뿌리며 사업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3080+ 재개발 동의를 위한 안내문’이라는 전단을 보면 ‘귀하께서 소유하신 주택이 3080+ 공공주도재개발 예정지구로 확정되어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2·4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발표하며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총 56곳의 후보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9월 21일) 전이기 때문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그런데도 마치 예정지구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전단이 뿌려지는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입주 시기나 용적률 등을 언급하며 동의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5~6년 안에 입주시켜준다’, ‘용적률(최대 40층 이상)만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양수익이 높아지고 원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로열층으로 우선 입주시켜주겠다’ 등 근거 없는 풍문들이 마치 정부가 약속한 혜택인양 포장돼 단체문자방 등에서 유포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면서 용적률·건폐율·건축 등에서 여러 혜택(인센티브)을 규정했다. 하지만 특정 지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후보지 주민에게 유포되고 있는 내용은 도시·건축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전검토기구에서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에야 알 수 있는 내부 정보들이다. ━ “정부는 보이지도 않고 거짓 정보만 횡행, 속도전 혈안” 3080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 관계자는 “이미 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고 허위 정보를 유포해 동의서를 받아내고 있는 곳이 다수”라며 “일부 지역에선 (찬성 측이) 부동산 사무실을 돌며 반대편에 협조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모습도 목격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후보지의 주민 A씨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철거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찬성을 유도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고 거짓 정보만 횡행하고 있다”며 “속도전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사업 취지와 다르게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내용도 공공연히 나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과 함께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거점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2평의 경우 약 8억원 정도에 공급되는데, 주변 지역에서 현재 같은 평수로 거래되는 가격이 15억~17억원이다. 재산을 충분히 불릴 좋은 기회”라든가 “입주만 하면 6억원 이상 수익이 나고 수익금도 나중에 3배 이상 받아주겠다”면서 동의서 작성을 유도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국토부 측은 와 통화에서 “(동의서를 주도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 대표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방식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향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도심복합사업 후보구역에서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동의를 모아 제출하는 등 높은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는 곳은 기본적으로 주민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 사업효과와 인센티브 등을 제시하고 충분히 설명하되, 주민 의사를 존중해 예정지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후보지 지정 후 진행된 1차 주민설명회는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북구 후보지 주민 B씨는 “설명회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무엇인지 정부의 취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였다”며 “주민들이 정작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다가 많은 주민들이 설명회가 열렸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나눠 준 설명 자료라곤 2.4대책을 설명하는 팸플릿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 “법 만들기도 전에 정책부터 발표…논란 갈수록 심해질 것” ‘3080+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는 LH 측은 후보지에서 일명 ‘찌라시’(광고성 전단)가 유포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일부 후보지 지역의 한 부동산사무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뿌리고 다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부동산에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드리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이상의 대응은 어렵다는 것이 LH 측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LH가 개입했을 경우 주민들이 한쪽 편만 든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나 주민동의 없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지구 지정만 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속전속결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나오는 부작용”이라는 의견이다. 이 연구원은 “본래 정비사업은 필요에 의해 주민이 자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이 사업은 법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가가 나서서 정책 발표를 하고 그에 따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5일 정부 발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사전청약도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속도를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현 상황보다 더한 논란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정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로 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인천구월2·화성봉담3·남양주진건·양주장흥·구리교문을 확정했다. 이 지역은 정부가 2·4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수도권 7곳에 12만가구를, 세종 등 지방 3곳에는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12만가구를 공급하는데 이 중 의왕·군포·안산(약 586만㎡)에는 4만1000가구를, 화성 진안(약 452만㎡)에는 2만9000가구를 신도시 규모로 조성된다. 중규모 택지(약 100만㎡ 이상)로는 인천 구월2 지역에 1만8000가구(약 220만㎡)를, 화성 봉담3 지역에 1만7000가구(약 229만㎡)를 각각 공급한다. 소규모 택지(약 100만㎡ 미만)로는 남양주 진건에 7000가구(약 92만㎡), 양주 장흥에 6000가구(역 96만㎡), 구리 교문에 2000가구(약 10만㎡)를 공급한다. 의왕·군포·안산의 경우 경기도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통·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원을 개발해 약 4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 광역교통망 개발로 접근성 개선에 중점 정부는 서울시 경계에서 약 12㎞ 남측에 위치한 이 지역을 수도권 서남부 거점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 서남부 주택수요를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3기 신도시보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는 이곳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 1호선·4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왕역(1호선)과 반월역(4호선)에 복합환승시설을 신설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반월역~군포~의왕역) 등을 새로 만들어 대중교통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울 강남권으로는 약 20분, 서울역으로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등 서울 도심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신도시 입지인 화성 진안은 동탄 신도시 서북 측 미개발 지역으로, 북측으로 수원영통 시가지와도 가깝다. 동탄 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해당 지역을 지나갈 예정이어서 트램을 타고 인근 GTX-A 동탄역에서 환승이 가능해 교통여건이 양호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등을 연계하는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서울 도심에 50분 내 도착을 예상한다”며 “경전철 등 대중 교통축을 구축해 신분당선, 동탄 트램(GTX-A) 등으로 환승·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강남역 약 50분(신분당선 환승), 서울역 약 45분･삼성역 약 40분(GTX 환승)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택지로 선정된 남양주 진건과 구리 교문은 서울 노원구 태릉CC 택지와 3~4㎞ 떨어져 있는 택지로, 태릉 CC 주택 공급 규모를 축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방에는 세종·대전에 총 2만 가구를 공급된다. 세종·대전 지역은 지난해부터 집값이 급등하며,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행복도시 인근과 조치원에 입지를 선정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세종 연기(약 6000가구), 조치원(약 7000가구), 대전 죽동(약 7000가구)에 택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신규 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대책을 통해 전국 신규 공공택지 25만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등 약 11만9000가구의 입지를 먼저 공개했고, 13만1000가구가 남았지만, 여기에 9000가구를 추가해 이날 마지막으로 약 14만가구 입지를 공개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지난해 태릉, 과천 등 8·4 대책 핵심 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날 신규 공공택지 약 26만가구의 입지가 모두 확정됐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 확대 기조는 긍정적이지만 결과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교통망과 연계하더라도 서울의 주택 수요를 얼마만큼 흡수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써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며 “광역교통망은 물론 신규택지도 완공과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책의 최종 결과는 차기 혹은 차차기 정부에서 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최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을 출범시키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알리듯 문형렬 작가와 대담을 엮은 『이낙연의 약속』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역임하며 느낀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의 고민을 담고 있어 대선을 위한 사실상의 출사표로도 해석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책을 단독 입수해 부동산·경제·산업·청년·문화 등 5가지 분야에서 그가 선보일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분석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좌우할 만큼 민감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주택정책이 단순한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 자산으로 빚어지는 사회 불평등과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대담집 『이낙연의 약속』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급등하지 않도록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계층이동을 위한 사다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민간에서 집을 지어 시장에 공급하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공공으로 돌리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닿아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주택공급 대책(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민간 토지주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이었다. 문제는 서울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할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도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서울 도심에서 마땅한 개발지역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들에게 기본소득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취업·결혼 등 과제가 많지요. 그 첫 번째가 집입니다” (『이낙연의 약속』 中) 이를 의식한 것인지, 반환을 앞둔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용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결국 결단했다”면서도 “이 법을 바꾸려면 사회적 합의를 다시 이뤄내야 한다. 청년세대도 적극 참여하는 자리를 만들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고치면 용산기지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고, 도심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부동산 정책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세제 개편이다. 그는 양도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만드는 한편,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를 높여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비해 ‘반만 닮았다’는 평가다. 문 정부는 양도세와 보유세 모두 세율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월 2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자는 최대 50%, 3주택 이상은 최대 60%의 양도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3년 뒤인 2020년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는 물론 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더 높였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세율을 60~70%까지 올렸다. 법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도 2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1월 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을 검토한다는 추측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 부동산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당정과 배치되든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4‧7재보궐선거 후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커졌다. 이 때문에 재산세 감면 등의 방안이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양도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 언급한 셈이다.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포퓰리즘 정책 우려도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과나 해명도 없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도 함께 나온다. 지난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해 바꾼 것이라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쏙 빠졌다는 것이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 사실상 마무리 됐다. 2019년 9월 용산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고, 12월에는 이 전 대표가 총리 자격으로 1기 추진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당시 그는 “용산 미군기지는 민족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되 그것을 딛고 미래를 꿈꾸는 공간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대도시 한복판의 생태자연공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도 했었다. 그런데 대선 행보를 내비치면서 불과 2년여 만에 “‘주거를 포함한 청년 거점 시설’로 활용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이코노미스트』와 통화에서 “(용산공원 조성은) 서울에 센트럴파크를 만드는 것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소수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발상은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양도세 완화 정책의 경우 부동산시장에 거래가 늘어나는 효과를 줄 수 있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정책이 나와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보유세를 강화했는데, 이를 완전히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완화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