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전했다.정 위원장은 "헌재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라며 선고기일 통지를 알리는 헌법재판소의 공문 사진도 함께 올렸다.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자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으로 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한다"는 문구도 담겼다.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지만,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달리 헌법재판관이 아닌 법관 등 법조인 중에서 선출된다.정 의원은 "헌법재판소 규칙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관만이 참여할 수 있어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과 관련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전달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말했다.

기관투자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산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1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취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한 선순환적인 평가 체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해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정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여전히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는 물론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며 "전문가들이 시장논리에 기반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적으로 도태되는 등 자정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전세 '2+2 계약'을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무한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항의가 빗발치자 동의 서명한 의원 중 과반수가 서명을 철회해 폐지됐다.9일 국회 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이날 폐지됐다. 지난달 25일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현행 2회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윤 의원은 "전체 가구의 40%가 임차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나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태가 임차인을 대하는 현행 법제의 맹점"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무제한 전세권'이라고 불리며 반발이 빗발쳤다. 여기에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어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집 가진게 죄냐",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면 누가 집을 사고 임대차 계약을 하겠냐"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하면서 9일 입법발의가 자동 취소됐다.

프랑스 등 해외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에 정부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련 법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조 의원은 "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에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해외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프랑스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도 입학 철에 맞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 안에 별도의 사물함을 만들어 학생이 등교하면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지난 9월 제정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하도록 했다.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학생들을 독립적인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안에서 규칙을 만들거나 학생자치활동 등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방안을 만들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안을 포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이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해당 법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해 시일을 줄이는 데 있다. 특례법 내용을 보면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받으면 일정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셈이다.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한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현행 최대 300% 수준이지만,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하고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하기로 했다.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기 신도시 가운데서는 분당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다른 신도시에선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용적률을 완화하면 사업성이 다소 좋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건축 비용과 향후 기대되는 집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이 지난 1일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의 맞춤형 정착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1990년 666만 명이던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 명으로 무려 65.3%가 감소했고 65세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도 56%를 기록해 인구 감소와 더불어 농업 분야의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이런 추세에 대응해 정부는 농업 분야의 청년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로 진입 초기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단기 지원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농림부에 따르면, 현장의 청년농업인들은 금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 내 멘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농기술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기존 지원 외에도 정보제공, 컨설팅, 교육, 지역 내 후계·청년 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임종득 의원은 "대다수 농어촌이 저출생, 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의 정착 성공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확실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를 심도 있게 파악해 보편적 지원 외에도 후계·청년 농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드디어 시작될 모양이다. 그동안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분주했다.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조합이나 추진위 설립과는 별도로 지구지정-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 통과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1기 신도시는 이 과정이 준비되지도 진행되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신속하고 통합적인 계획수립, 안전진단, 용적률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2019년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이후 5년간 총 14건의 유사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통과됐다. 정부는 시행(4월 27일)한달 만에 바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했다. 선도지구란 시범사업과 비슷한 것인데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 해당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재건축 사업추진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줄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착수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2만~3만호)로 지정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면 2030년에는 신축 아파트로 변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바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까?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로드맵은 실현이 될까재건축 사업 생각보다 긴 시간 소요, 곳곳에 걸림돌 여전일반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내 완공된 사업지구들의 사례(서울특별시의회(2019), ‘서울시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를 살펴보면 구역지정에서 착공까지 평균 14년이 소요된다. 아파트 공사기간(평균 30개월)까지 감안하면 약 17년 정도 걸린다는 이야기다. 특별법(촉진법)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이보다 기간이 조금 단축되는데 그래도 평균 9~10년(구역지정~완공)이 걸린다. 빨리 시작했다고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제도적 요인 2) 경기적 요인 3) 조합내 분열과 갈등이다. 제도적 요인은 정권마다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규제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서 발생한다. 경기적 요인은 경기가 좋고 금리가 낮으면 사업기간도 단축되고 사업수익도 보장되는 반면, 경기가 나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늘어지게 된다. 사업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내 분열과 갈등은 사업참여자들간의 내적요인이지만 점점 더 부각되는 장애요인이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최대 현안이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겨우 제도적 요인에 의한 재건축 진입 걸림돌을 해소한 것이다. 경기침체나 공사비 문제, 조합내 분열과 갈등에 대한 준비나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신속 통합기획등으로 재건축 관련규제를 많이 해소한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들이 멈춰선 이유들이 공사비나 조합내 갈등문제임을 감안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서도 이 문제해결이 녹녹치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경기도시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GH)가 5개 1기 신도시 거주민 156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기 신도시 주민 10명 중 8명은 재건축 분담금으로 2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현재 재건축 사업의 추가분담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질 전망이다. 혹자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더 높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용적률은 양날의 칼이다. 너무 높아지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금이 높아지고,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분양분에 대한 미분양 리스크도 커진다. 앞으로는 이득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부작용이 늘어난다. 고령인구가 늘어난 초고령화 시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얼마나 환영받을지도 미지수다. 재건축 전(befor)과 후(after)의 1기 신도시, 무엇이 상상되나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이 기존 서울의 노후주택단지와 차별성을 가진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기존 서울의 노후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불량주거지가 천지개벽수준으로 바뀌었다. 단순히 고층아파트로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도로나 공원,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지면서 동네의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그러나 1기 신도시는 30년 전이지만, 이미 계획도시로 건설됐다. 주택이 낡기는 했어도 단지밀도의 쾌적성이나 도로, 공원확보 측면에서 이미 일정수준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해서 어떤 동네를 만들 것인가? 사업비를 낮춘다고 용적률만 잔뜩 높여 초고층의 주거단지로 만들것인가? 기존의 공원말고 어떤 것을 더 추가하고 보완할 것인가? 신도시에는 추가적인 도로보다 교통시스템의 성능과 속도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이런 신도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30년 전 1기 신도시에 정착한 주민들은 이제 은퇴세대가 됐다. 늘어난 수명 때문에 이들은 더 많은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하다. 집에 추가로 자금을 투입할 의지와 능력은 크지 않다. 그들은 재건축 사업을 통한 재테크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후의 정주여건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현재 1기신도시 특별법에는 장밋빛 속도만 보이고 새로 지어질 주택과 동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당장 공사비 절감대책이나 장기저리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2030년 우리가 기대하는 과거(befor) 신도시와 대비되는 미래(after) 신도시의 모습은 무엇일까. 전문가의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요란한 속도광고만 보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래서 유감이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s)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의 추진을 두고 증권가의 관심이 높다. 여야 양측의 총선 공약집에 STO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다만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새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면서 법제화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등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분기·반기 배당 절차 개선, 밸류업 이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STO는 미술품·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증권을 지칭한다.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로 불리기도 한다. K-팝 관련 저작권이나 미술작품 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증권사들도 STO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기대하면서 관련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대표적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키움증권이 STO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대신·IBK투자·유안타증권이 STO 관련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새 먹거리 기대했는데"...법 개정 지연에 속타는 증권가증권업계가 토큰증권을 새로운 ‘먹거리’로 설정하고 발행·유통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관련 법안 추진이 미뤄지면서 시장 개설 역시 늦춰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장내시장 개발을 마무리했지만, 법 개정 지연으로 개설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플랫폼 준비가 완료됐음에도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실제 증권사가 아닌 조각투자 전문기업들의 사업 추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4월 30일 금융위원회는 갤럭시아머니트리 컨소시엄(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포함)이 추진한 항공기 엔진 조각투자 상품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첫 사례다. 다만 실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에이판다파트너스가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 서비스를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TO 사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시장 관망세가 길어졌고 관련 인력 이동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뮤직카우도 오랜 기간동안 신규영업 재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추가 지정이 몇 건이나 있을지는 미정이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므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에는 추가 지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밖에 STO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차기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토큰증권 도입을 위해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을에서 낙선했다.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STO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보류된데다 타 금융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추진 동력이 약화된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여야 양측의 공약집에 토큰 증권 관련 제도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어 재발의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 면접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이 자리를 나가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고,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앞으로 육아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가 승진의 걸림돌이라면 제가 이 회사를 먼저 버리겠습니다.”상업고등학교 출신의 연구보조원이 회사 내에서 대학 졸업자 처우를 받는 승진 시험에서 필기는 매번 붙었는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럴만했다. 당시 고졸 출신의 여사원은 대부분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했고, 결혼하면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처럼 결혼하고 출산 하루 전까지 일하는 고졸 사원은 없었다. 심지어 대졸자 대상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매번 신청해 회사는 그에게 “자격이 안된다”고 했고, 그는 회사를 설득해 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는 악바리 근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지만, 대졸 사원 대접을 받는 승진 문턱에서 번번이 물을 먹었다. 그가 택한 것은 ‘자신이 죽는 것’이다. “회사의 정책이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고 그 불합리에 대해 저항을 한다”면서 “내가 죽겠다는 각오가 됐을 때 그 저항의 힘이 생긴다”며 웃었다. 그의 말대로 승진 면접에서 ‘내가 회사를 먼저 버리겠다’라고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선례를 만들었다. 고졸 출신의 반도체 엔지니어 보조사원이 처음으로 대졸자 대우를 받는 직급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회사에서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삼성전자 역사에서 상업고등학교 출신의 보조사무원으로 입사해 28년 만에 샐러리맨의 꽃이라 불리는 임원에 승진해 고졸 신화를 남겼다. 지금은 반도체와 혁신기술 전문 국회의원이자 한국의희망이라는 초미니 정당의 대표가 됐다. 주인공은 양향자 대표다. “삼성에 있을 때는 뼛속까지 삼성맨인 줄 알았다”며 “지금은 국회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있어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웃었다. 반도체 엔지니어 보조사무원에서 반도체 전문 국회의원 되다양 대표를 본지 신년 기획 인터뷰이로 선정한 것은 2024년 한국 경제가 살기 위한 조건인 반도체 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다. 21대 국회 300명 의원 중 반도체 전문가는 그가 유일하다. 국회에서 그만큼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입법 활동과 강연 등의 외부 활동을 하는 의원은 드물다.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만든 ‘반도체특위위원장’ 자리를 야당 의원인 그에게 맡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다. 2023년 6월 창당한 한국의희망 정책자료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책은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대한민국’이다. ‘과학기술이 곧 산업이고, 경제이고, 안보인 시대다’라고 선포했다. Q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가 한국의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제는 기술 패권 시대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데이터 통신·모빌리티· 로봇·드론·커머스·뱅킹 등 일상에 필요한 기술에 모두 필요하다. 일반 사람들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나는 반도체를 전기라고 말하고 싶다. 정전이 되어봐야 전기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을 빼앗기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게 된다.”Q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되나.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19% 정도가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국내 반도체 총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이중 메모리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수출액의 57.46%(73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이 유일하게 글로벌 밸류 체인(Global Value Chain)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덕분이다. 1983년 삼성전자가 도쿄 선언을 시작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해 1993년에 1등으로 올라섰다. 30년 넘게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에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가 패권 국가였지만, 지금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가 패권 국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한국이고, 가장 먼저 간 곳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다.”Q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 분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 기업의 위기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혁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기는 바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면 미국은 위험하다. 미국 입장에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은 삼성전자 밖에 없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분야에서 7 대 1로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삼성전자뿐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면 한국의 파운드리 분야 육성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위기는 곧 기회다. 한국은 미중 갈등 속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Q 2023년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큰 부진을 겪었고,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려웠다. “지난해 반도체 산업의 불황 원인은 ‘재고와의 전쟁’ 때문이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글로벌 경제가 침체하고, 대형 데이터 센터가 축소됐다. 전자상거래 침체 등으로 반도체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메모리반도체나 시스템반도체 구분 없이 반도체 산업계 전반이 침체기를 겪은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세계 반도체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2024년 올해 세계 반도체 매출은 1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공지능(AI)나 자율주행차, 전자제품 등의 고도화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혹한기에도 반도체 기술개발(R&D)에 2022년 대비 2.2%를 늘려 설비투자를 오히려 강화했는데, 이 결단이 마중물이 되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중·일 반도체 지원법 마련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양 대표의 말대로 반도체 산업은 ‘치킨게임’의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5년 만에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에 돌입한 것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치킨게임이 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반도체 기업 사이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NAND Flash Memory) 세계 2위인 키옥시아와 4위 웨스턴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시작됐다. 중국의 추격도 무섭다. 눈여겨볼 국가는 일본이다.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2012년 디램 기업 엘피다 메모리가 파산한 이후 글로벌 경쟁 대열에서 이탈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을 계기로 TSMC 공장을 일본 규슈에 유치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일본 공장에 TSMC는 약 9조원을 투자했다.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 램리서치는 구마모토에 기술 지원 거점을 마련했고, 글로벌 노광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의 ASML도 홋카이도기술 지원 거점을 확장했다. 반도체 관련 국내외 기업이 규슈를 중심으로 몰려들었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일본이 TSMC 공장 유치로 얻을 효과는 약 6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 강국 탈환에 사활을 거는 일본이 TSMC 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22조8000억원이 넘는 지원예산 덕분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에 4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 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다. 또한 핵심 첨단 기술 개발에 4조7000억원, 반도체 시설 보조금 5조8000억원, 미일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에 3조3000억원 등 일본은 반도체 기반 역량을 근거로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 대표는 “장기적인 투자가 집중되면 일본은 한국에 위협적인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비메모리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일본과 중국보다도 낮은 상황이다. 미국과 대만, 중국 등이 강력한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40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반도체 보조금으로 520억 달러를 지원한다. 대만도 R&D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반도체 설비를 구매하면 5% 추가 공제에 나선다. 중국은 반도체 기업에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해 각 국가들이 대규모 반도체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 대표는 이런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규제를 없애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도 있다. 2022년 8월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해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이다. 일명 ‘K-칩스법’으로 미국의 ‘반도체칩과 과학법’인 일명 칩스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Q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조세제한특레법 개정안’에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되어 있는데, 2022년 8월 대표발의를 한 것인데 반도체 시설 준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규제를 줄이고 세제혜택을 줘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에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였는데 이를 대기업 25%로 미국 수준으로 높였다. 이렇게 세액공제율을 높인 것은 일본이 TSMC를 유치한 것처럼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인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K-칩스법 때문에 시설투자액이 56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특화단지 조성 단계에서 국가가 지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Q 반도체특별법으로 대기업만 혜택을 입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법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다. 한국이 워낙 우위에 있었고, 그런 법이 없어도 기업들이 잘 알아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우선주위로 돌아서면서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한국 정부도 그런 법안을 만들어 대응을 해줘야 하지만, 전문가들이 정부나 국회에 없었다. 양향자라는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법이다. 산업계에서 ‘기적의 법’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과거 법 하나 만들려면 정치적인 싸움이 되곤 했지만, 전문가가 여야를 떠나서 기술이 한국의 미래라는 것을 설득하니까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기업 특혜를 우려하는 이들이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반도체 산업은 수많은 중견중소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의 가치도 이제는 기술로 넘어갔다. 과거의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정치는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K-칩스법 시즌 2 준비…인프라 지원이 중심양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정세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각종 세제 지원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양 대표는 “조세 특례다 뭐다, 인프라 다 깔아준다, 보조금 준다 등으로 미국 테일서 시에는 삼성 도로가 깔릴 정도다. 그만큼 각국이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이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한국 기업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가 이어질 것이다. 시장이 해외에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공장을 해외에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K-칩스법의 핵심은 세제 지원이다. 반도체 관련 R&D나 시설 등의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발의 후 2023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다고 한다. 세제 지원의 폭을 두고 8%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것. 양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반쪽짜리 법에 대해 “차리라 법을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할 정도. 다행히도 정부가 양 대표가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양 대표는 “K-칩스법 시즌 1이 끝났고, 이제는 두 번째 시즌을 준비 중”이라며 “이 법에서 부족했던 것을 보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준비한 K-칩스법 시즌2의 주요 내용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첨단산업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등의 인프라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대표가 한국 한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력 양성이다. 그가 우려하는 것은 ‘의대 쏠림’ 현상이다. 유능한 인재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밀려드는 것에 대해 “부모들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부모가 자식을 대량 해고 사태가 있는 산업으로 보내겠나”라며 “내가 ‘히든 히어로스’ 책을 낸 이유는 혁신 기술을 만드는 이들을 영웅으로 대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하면 연봉이 9000만원이지만, 의사가 되어서 개원을 하면 3억원을 받는다. 한국 사회가 이런 엔지니어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공계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약점인 시스템반도체 분야도 살아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오래전부터 시스템반도체에 도전했지만 인력이 부족했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TSMC가 파운드리 분야를 선점한 것은 30년이라는 시간과 인력이 풍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내내 양 대표는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제 정세는 이제 정치가 아닌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는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에 동료 의원 10여 명과 함께 간다고 한다. 기술 혁신의 현장을 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에는 이념이 없고, 정치의 본령은 이제 과학 기술에 있다. 나는 우리 정치가 이뤄야 할 시대정신을 과학기술 패권국가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기 전 “의원 1인 정당 생활이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의 대답이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 그럴 여유가 없다. 과학기술 패권국가라는 희망이 있는데 어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