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변국인 카자흐스탄으로의 공급망 이전 및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니어쇼어링 현상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3일 '러·우 사태에 따른 카자흐스탄 니어쇼어링 동향과 한국 기업의 카자흐스탄 진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정부 간 중점 협력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분석했다.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 규모와 높은 인구 증가율, 풍부한 자원, 안정적인 투자 환경, 물류 허브 등의 장점을 앞세워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에 투자 진출했던 다수 기업이 현지 영업을 잠정 중단하거나 시장에서 철수, 또는 주변국으로 공급망을 이전했다.이 가운데 카자흐스탄으로의 이전 및 신규 투자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다.카자흐스탄 정부는 이 같은 공급망 재편에 따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2022년 카자흐스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81억달러로, 전년보다 18% 증가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주요 투자국은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중국, 러시아 등이다. 한국은 누적 투자액 181억달러로 9위를 차지했다.해외 기업들의 주요 투자 산업은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송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등이다.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카자흐스탄 5대 투자국으로 꼽힌다.한국의 투자 분야는 제조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이 있다.보고서는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투자 진출할 때는 양국 정부 간 중점 협력 분야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현지 수요가 늘어나는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기술 이전 및 교육을 통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현지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정훈 코트라 알마티 무역관장은 "최근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대체 투자처로 떠오르며 공급망 재편의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지 정부의 투자유치 정책 및 주요 투자 유치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며, 현지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욕 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부상한 가운데 급락했다.2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2.30달러(3.23%) 낮아진 배럴당 68.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WTI는 지난 20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다.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16달러(2.87%) 하락한 배럴당 73.01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는 WTI와 함께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했다.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에 근접했으며 최종 타결만 남겨놓고 있다는 소식들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장중 내리막을 걸었다. WTI는 뉴욕 오전 거래 이후로는 70달러선에서 완연하게 멀어졌다.이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과 관련, "우리는 (타결에) 근접했다고 믿는다"면서 "논의가 건설적이었으며 (협상 진행) 궤적이 휴전을 위한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다만 "모든 것이 완료될 때까지 아무것도 완료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대화는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스라엘 당국자들을 통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날 오후 휴전안 최종 승인을 결정할 안보내각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전언이 나왔다.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휴전 협정 초안에는 60일간의 휴전 과도기 동안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중화기를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보도했다.프라이스퓨쳐그룹의 필 플린 선임 애널리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휴전 협정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면 원칙적으로 (유가) 하락세의 촉매가 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이 나오면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자 세계는 깜짝 놀랐다"고 상기시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포함해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CNN은 그 규모를 '수만 명'이라고 전하면서 며칠 내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미국은 러시아가 주요 전장인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NYT는 보도했다.러시아와 북한의 대(對)우크라이나 공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종전 협상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나아가 러시아가 쿠르스크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경우 국경에서 멈추지 않고 우크라이나 영토로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다만 이 경우 북한은 자국 군인에게 우크라이나로 더 들어가지 말고 국경에서 멈출 것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미국 관리들은 보고 있다.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장비를 보급받았으나 자체 부대에서 전투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러시아는 북한군에게 포병 사격, 기본 보병 전술, 참호전 등을 훈련했으며 이에 따라 적어도 북한군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의 진지에 대한 정면 공격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망했다.북한군은 장갑차 지원을 받지 않고 경보병으로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기습적으로 국경을 넘어 러시아의 쿠르스크를 공격했다.우크라이나 군은 한때 1000㎢가 넘는 면적을 점령했으나 현재는 전선이 교착된 상태이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 판도도 크게 바꾸지 못한 상태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은 이 지역에 약 1만 1000명의 북한군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최대 10만 명까지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은 예측했다고 NYT에 밝혔다.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명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가 한반도를 혼돈으로 몰고 있다. 미국에서 韓 핵무장론·핵 재비치론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 북러 조약 이후 핵무기 재비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기고문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필수적인 요구로 삼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가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심각한 핵보유국이 되도록 독려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동맹국인 한국·일본·호주와 핵 공유 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제 이들 국가도 핵 공유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 견제를 위해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북러 조약 서명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북러 조약을 심각한 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했지만, 1961년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동맹’의 수준에 이르진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홍규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중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를 서울 외교부청사로 불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면서 중동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지에 나가 있는 국내 건설사들이 직원 철수를 시작했다.19일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발전 기자재 업체 비에이치아이(BHI)가 이스라엘 현지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공사 현장은 이란이 미사일·드론 공격을 한 지역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에이치아이와 하청업체 직원들은 발전기 시운전이 끝나는 대로 이스라엘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상 모두 철수한 상태다.A건설사의 경우엔 이란 현지 직원을 1명 남겨두고 있지만, 이번에 철수를 결정했다.다만 중동 국가들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는 모두 87곳으로 이들 건설사들은 확전 조짐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주요 수주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발주 관련 특이사항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확전 여부에 따라 중동 건설 공사와 신규 수주 활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건설사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터졌고, 전쟁이 이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별 지사를 통해 현지 정세와 발주 예정된 프로젝트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파악 중이다. 국토부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현지 진출 국내 업체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완승이고 국민의힘의 참패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패배다. 선거 결과는 대통령 지지율 그대로 나왔다. 대통령 긍정 지지율이 약 36%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회의원 의석수 300명을 곱하면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기에 정부의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였다. 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비상시기’라는 점이다. 비상시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였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했더라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바로 임명하지 않고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사 결정을 했더라면 총선 결과가 달랐을까.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이 논란의 발단이 된 그 회식을 가지 않았다면 총선 결과는 어땠을까. 문제의 875원 대파를 윤 대통령이 마트에서 손에 쥐고 들지 않았다면… “국정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윤 대통령이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총선 패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였다. 4·10 총선 당일부터 공개 일정 없이 숙고를 거듭했던 윤 대통령은 이 56자 입장문을 밝힌 뒤 침묵했다. 국정 쇄신의 하나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및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했다. ‘불통 리더십’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이 발표할 국정쇄신안에는 소통 강화 방안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조직 개편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의 핵심이다.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민 질책을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여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결정적으로 두드러졌던 문제는 소통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끝까지 부담을 주었던 이슈가 ‘의정 갈등’이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은 선거 후반부 집권 여당이 반등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특히 최소 2000명까지 정원을 늘리겠다는 보건 당국의 방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의대 정원수를 2000명으로 늘리고자 했다면 미리 의료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파격적으로 전개했다면, 의대 정원 갈등은 악재가 아닌 호재가 될 수 있었다. 대화 없는 의대 정원 확대…총선 결과 판가름 선거 이후 각 언론사가 내놓았던 판세 예측과 최종 결과를 보면 한 위원장이 왜 3월 초부터 4월 초 한 달 동안 유세 메시지가 변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다. 4월 들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는 절박하고 격해지기 시작했다. 총선 하루 전 마지막 유세에선 “저는 억울하다”, “피눈물이 난다”, “정말 딱 한 표가 부족하다”는 절규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최종 성적표를 보면 지역구 총 254개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이고 국민의힘은 고작 90석에 그친다. 지역으로 내려가면 더 비참하다. 서울에 걸린 48개 의석 중에서 37개는 더불어민주당 당선 지역이고 고작 11개 지역만이 국민의힘이다. 경기도는 총 60개 의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인 53석을 석권하고 국민의힘은 겨우 6개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당선되어 정치 입문한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행운을 안았다. 대전은 모두 7개 지역구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가져오지 못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한 번의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총선 결과에 따른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오피니언라이브 캐치애니(CatchAny)로 지난 4월 10~1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와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최선’, ‘논란’, ‘압승’, ‘갈등’, ‘비판하다’, ‘우려’, ‘외면하다’, ‘위기’, ‘막말’, ‘희망’, ‘분노’, ‘의혹’ 등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는 ‘최선’, ‘호소하다’, ‘독려하다’, ‘실망스럽다’, ‘범죄’, ‘위기’, ‘탄식’, ‘의혹’, ‘논란’, ‘긴장’, ‘패배’, ‘막말’, ‘긴장’ 등으로 나왔다. 압승이라는 연관어는 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이 압승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 연관어를 제외하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모두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로 도배되어 있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분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6%, 부정 62%로 나왔고 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빅데이터 긍정 감성 비율은 33%, 부정 감성 비율은 5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은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고 한동훈 위원장의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 역시 윤 대통령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한동훈 효과’ 있었지만…한계 드러내며 좌초 ‘한동훈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여의도 정치권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 문법을 표방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계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맞서지 못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거나 완전히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없는 한 위원장의 파괴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3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비명횡사, 친명 횡재’ 공천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선거 반사 이익을 가져갔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이황물의(이종섭·황상무·물가·의대정원) 이슈가 터지면서 그리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역구 몇몇 후보와 비례 정당 투표 후보자 선정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동훈 후광 효과는 한풀 꺾여버렸다. 무엇보다 총선 참패의 결정적 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3월 25~29일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보았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6.3%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는 더 내려가 60.7%로 나왔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긍정 지지율 36%를 국회의원 수 300명과 곱하면 정확하게 108석 당선자가 나오는 것만 보아도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결과로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정권 심판’이 지배한 선거였다는 점은 보수와 진보의 골이 더 깊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아직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지점에서 앞으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경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임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에서 의회 권력을 얻는 데 실패한 집권 여당과 윤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우군은 이제 국민뿐이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가시밭길 예고 국민 여론을 가장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지표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다. 현재 30%대의 낮은 지지율에 갇혀 있는 긍정 평가를 50%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되기 힘들다, 새 국무총리를 임명해도 여론을 동반하지 않으면 192명의 범야권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줄 리 만무하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이다. 대통령 지지율 상승이 최고의 해결책이다.정치적 지형보다 더 크게 관심이 가는 쪽이 경제다. 108석의 집권 여당과 192석의 야권 지형은 22대 국회의 기본적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의회 비중이 축소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 혁신 과제들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 모양새다. 먼저 ‘민생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다양한 민생 정책의 주제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3개월 정도 민생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국민 경제 활동과 산업 구조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줄 많은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가 열린 22곳을 오간 거리는 총 4970㎞나 된다. 서울과 부산을 약 여섯 번 왕복하는 거리다. 대통령실은 “정책 개선까지 걸린 최단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다. 10차 토론회 때 “미성년자가 고의로 음주 후 자진 신고해 영업 정지를 당했다”는 한 소상공인의 사연에 윤 대통령이 즉각 지시를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시간 만에 조치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민생토론회는 애초 구상했던 전국 순회 부처별 업무보고 대신 기획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내면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1월 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와 철도·도로 지하화 추진(1월 25일), 그린벨트 해제(2월 21일) 등이 토론회에서 강조된 대표적 지역 숙원 사업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의 예산을 다 합하면 900조원이나 된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총선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 예산 심의에서 거대 양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대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 과정에서 반대했고, 지지층들의 호응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정책 계획을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쏟아냈지만 정작 국회의 심의를 통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어려울 것 두 번째 우려되는 문제는 ‘경제적인 이념 편향성’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선거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며 일반 노동자들 즉 근로자들의 노동 인권은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노동 개혁도 시장 유연성을 강조하기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근로자 중심 법안에 더 무게가 실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살필 겨를조차 없다”며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쳤는데, 그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 개혁을 다시 꺼내 들고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고, 정치권은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임금체계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으로, 근무시간과 유형은 산업별·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재택근무·하이브리드 근무 중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또한 총선 참패로 국회에서 거대 야권이 수용할 리 만무해졌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노동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근로 시간 개편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현행 '주 52시간'의 틀은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따라 유연화를 골자를 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근로 시간 유연화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각을 세워온 초거대 야당이 이를 쉽게 허락할 리 없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노란봉투법 재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윤 대통령 주도 부동산 정책 브레이크 걸릴 것 부동산 및 금융 활성화 정책 역시 총선 결과로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부동산 공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혜택 그리고 금융투자세 폐지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주도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위기다.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도 지난 21대처럼 ‘여소야대’ 지형이 펼쳐지게 된다. 주요 정책 상당수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핵심 정책인 데다 폐지 자체를 두고도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주식 시장 활성화 방안의 하나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연간 기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으면 양도차익에 대해 20%를 과세한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2023년 시행을 목표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로 오는 2025년까지 시행이 한차례 유예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증시를 이탈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게 된다는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2025년 예정대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란의 이스라엘 폭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지속되고 있는데 여소야대 국회가 정치적 쟁점화가 될 경우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강력한 수준의 특검법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당선자(6선, 더불어민주당)가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추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추윤갈등’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22대 국회가 많은 걱정과 우려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국회가 여야 이념 전쟁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그리고 가뜩이나 불안한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엄중한 경고뿐이다. 배종찬 연구소장은_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 전문연구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길리서치 연구팀장으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상무이사)을 역임한 여론조사 전문가다. 미국·일본·중국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다. 주된 관심은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이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이 한국을 위협한다고 여겨질 때, 그 앱을 자국 기업에 매각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현재 미국에서 벌이지는 일이다.미국 정치권이 숏폼 동영상 앱 틱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하원은 최근 틱톡을 겨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성 국가의 통제를 받는 모바일 앱을 앱스토어 미국 영토에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면 법안 발효 후 180일 안에 지분을 매각해 적성 국가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의 앱을 유통하는 앱스토어가 처벌받는다.실질적인 ‘틱톡 금지법’이다.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미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 법이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불확실하지만,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뜻을 모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은 틱톡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잘 보여준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상원을 통과하는 대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미국인이 가장 사랑하고 우려하는 중국 앱틱톡은 1분 이내 길이의 ‘숏폼’이라는 콘텐츠 포맷을 확립해 세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운영하며, 2017년 ‘뮤지컬리’라는 미국 앱 인수를 계기로 서구에서도 급성장했다. 2019년 누적 다운로드 10억 건, 2021년 30억 건을 돌파했다. 누적 다운로드 30억 건을 넘은 앱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페이스북 메신저 외엔 없었다.미국 10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앱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도 틱톡을 가장 큰 위협이자 경쟁자로 지목한 바 있다. 틱톡을 겨냥해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라는 숏폼 서비스를 내놓았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명에 달한다. 미국과 서구에서 큰 규모의 성공을 거둔 최초의 중국 모바일 서비스이다.틱톡의 성공은 미국에 적잖은 우려도 함께 일으켰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노골적으로 실행하며, 중국 인터넷 기업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사용자 정보를 넘기도록 하는 법률을 따라야 한다. 또 중국 정부가 틱톡 알고리즘을 활용해 미국에 여론전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력한 영상 추천 알고리즘은 틱톡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바이트댄스는 해외 사업은 중국 사업과 별도로 진행하며, 해외 사용자 데이터 역시 별도 서버에 분리해 중국 측에서 접근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바이트댄스는 중국에선 ‘더우인’, 해외에선 틱톡 브랜드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나 본사에서 해외 사업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제로 중국 측 직원이 해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체류 시간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틱톡 알고리즘이 청소년들에게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이나 우울증을 부추기는 영상을 추천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판이라 규제 주장은 더욱 힘을 얻었다.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권 때부터 주요 정부 기관이나 교육 기관들은 업무 휴대전화에 틱톡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매각을 압박해, 실제로 오라클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오라클의 틱톡 인수는 흐지부지됐지만, 틱톡 규제 주장은 줄곧 정계나 행정부에 잠복해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법안 형태로 표출됐다. 법안 제정 작업이 시작된 것은 몇 달 전부터다. 물밑에서만 조용히 진행하다 최근 몇 주 사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절차가 진행됐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과 관련, 틱톡에 친하마스 성향 영상들이 대거 노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한 계기였다. 하원 에너지산업 소위에서는 50-0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하원 전체 회의에서도 352-65로 통과됐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바이트댄스는 틱톡 앱에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법안 통과 반대를 압박하는 전화를 걸라는 알림을 띄었다. 자신 집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지역구 의원 사무실로 바로 전화할 수 있게 했다. 의원 사무실은 밀려드는 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하지만 이 일은 도리어 의원들에게 틱톡을 규제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는 계기가 되었다. 10대들의 전화 폭주를 보며 틱톡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했다는 것이다.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이 틱톡 계정을 활용해 2022년 중간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이 있다”라며 올해 중간 선거나 대만 이슈 등의 문제에서 중국이 사이버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을 주요 국가 위협 중 하나로 제시했다.틱톡 금지, 자유를 위해 자유를 억누르는 셈?틱톡에 대한 우려는 여야를 가리지 않지만, 틱톡 금지법이 바람직한 해법인지에 대해선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틱톡은 청년 세대의 ‘최애’ 앱이며, 많은 자영업자·인플루언서 등이 틱톡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반박하기 어렵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부가 맘에 안 드는 앱은 모두 금지해 버릴 수 있게 된다. 중국이 미국인의 데이터를 확보할 다른 수단은 이미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강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미국 스스로 임의로 앱을 차단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의 인터넷 검열이나 표현 규제를 비판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페이스북·구글 등 대부분 해외 서비스를 차단하는 중국의 틱톡 법안 비판이 설득력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자유의 적을 막아야 하는데, 그 막는 행위가 자유를 억누르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중국·러시아와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서구 사회가 겪고 있는 딜레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러시아에 내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미 의회로 넘겼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의회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다.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2주년을 앞두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이 탄약과 물자 부족으로 이날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두고 의회가 행동하지 않아 초래한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의회에서는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강경파 등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을 재보급하기 위해 의회가 추가 안보 예산안을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러호버스 해변에 있는 성당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난 우리가 그 돈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면서 "난 그들에게 필요한 탄약을 제공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의 옥중 사망에 대해 "푸틴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어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이 70년간 기본적으로 평화를 유지했다"면서 "대서양 국가들 간의 동맹이 우리의 이익에 압도적으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기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나토의 중요성을 경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난 그저 이해하지 못하겠다. 역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책임의 결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전쟁 장기화로 사업 불능 상태에 빠진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다.러시아 언론 인테르팍스통신은 26일(현지시간) 현대차가 아트파이낸스와 러시아 자산 매각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AGR자동차그룹이 최근 아트파이낸스의 현대차 러시아 지분 100% 인수 완료 소식을 발표했다. AGR자동차그룹은 지난해 아트파이낸스가 인수한 폭스바겐 러시아 법인의 새로운 이름이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대차가 2년 내 생산시설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현대차의 러시아 시장 철수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회사는 지난달 1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아트파이낸스에 러시아 공장 지분을 매각하는 안건을 승인한 바 있다. 매각 금액은 1만 루블, 한화 약 14만 원이었다.현대차는 2022년 3월 전쟁 여파로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좀처럼 현지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결국 시장 철수를 결정하게 됐다.양사간 계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현대차는 2007년 현지 법인 설립 이후 약 18년 만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게 됐다. 1990년대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던 현대차는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법인 설립에 나섰다. 2010년에는 러시아 공장을 준공하며 현지 생산거점도 마련했다. 2020년에는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제너럴 모터스(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사장 공략에 나선 현대차는 전쟁 이전 기아와 함께 현지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심화하면서 러시아 시장을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국 매체 참고소식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세관) 통계상 중국과 러시아의 지난해 교역액은 2401억1000만 달러(약 316조원)로, 전전년 동기보다 26.3% 증가했다. 이 교역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양국 교역이 2000억 달러(약 263조원)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러 간 전년 대비 교역액 증가율은 2021년 35.8%, 22년 29.3%에 이어 3년 연속 20% 이상을 기록했다.중·러 교역액은 2021년 1468억8000만 달러(약 193조원)에서 2022년 1900억 달러(약 250조원)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00억 달러도 돌파했다. 참고소식은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중·러 교역액 2000억 달러 달성 목표가 예상보다 앞당겨졌다"고 전했다.중국은 자동차와 스마트폰, 공업 장비와 특수 설비, 완구, 에어컨과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주로 수출했고,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구리, 목재 등 원자재와 해산물 위주로 수입했다.이에 지난해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 대비 46.9% 급증한 1109억7000만 달러(약 146조원)였으며, 수입은 12.7% 증가한 1291억4000만 달러(약 170조원)를 기록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동차에서부터 컴퓨터 칩까지 필요한 수입품의 조달처를 서방에서 중국으로 바꾸면서 서방 제재와 현지 진출 서방 기업들의 철수로 생긴 수입 공백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한편,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은 3조3800억2000만 달러(약 4444조원)로 전년 대비 4.6% 줄었고 전체 수입은 2조5568억 달러(3362조원)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중국의 연간 수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